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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투자증권도, 동양ABL생명도… 우리금융 ‘비은행’ 확대 늦어지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종합 금융' 전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을 낱낱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와 투자매매업 허가 작업 등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동양·ABL생명 인수 허가 받을까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은 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친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해 6주 간이다.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증권사 인수 같은 포트폴리오 확장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 생보사는 훨씬 큰 딜"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어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관련 리스크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등급을 유지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리금융은 금감원장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승인에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사 신사업 인허가를 바로 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을 임 회장에게 묻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만약 책임이 적용될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포트폴리오 확대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인수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 회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분투'해 온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가 ‘특례사항’을 적용해 보험사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우리금융도 이번 인수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 문제 없이 절차를 밟으며 인수를 진행한 건이고, 당국이 괘씸죄로 인수 승인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허가도 지체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도 신장개업을 알렸지만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전 손 전 회장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매매업 승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당초 3분기 중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미뤄지며 실질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우리금융은 자산 규모 1조원대 초반인 우리투자증권의 체급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90%대인 은행 비중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의존도는 95.78%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81.5%), 신한금융지주(70.3%), KB금융지주(37.13%)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이기도 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이니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이 증권업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4 07:33
경제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52
경제

마이데이터 잃고 수익성 악화 예고된 삼성카드…'재무통' 김대환 사장, 시험대에

삼성카드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면서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7월 금전대차 계약상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앞두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재무통'으로 알려진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이 경영 능력을 발휘해 여러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답보 상태다. 심사중단 사유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검사를 금융위나 금감원·국세청 등으로부터 받고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더구나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카드는 그 시점부터 1년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도 없게 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대주주가 건전한 신용 질서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새롭게 허가 신청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당장 예비허가 심사재개가 이뤄져도 이미 허가를 취득한 타사와 출발선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오는 2월 1일 오전 0시부터 '삼성카드 마이홈' 앱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자산조회 서비스는 계좌·카드·현금영수증·대출·보험 등 이용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삼성카드는 지금까지 데이터 추출 기술인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이 다음 달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이를 중단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삼성카드가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을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허가받은 곳과 제휴하게 되면 우회하는 식으로 자산조회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휴 서비스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다른 곳과 발을 맞추는 방법이긴 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신사업 확대 차질에 수익성 악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지게 되면서 카드론 수수료 수입비율이 높은 삼성카드는 수익성 악화까지 예고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연 20~24% 카드론 비중은 2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 11.08%, 롯데카드 4.95%, KB국민카드 4.28%, 신한카드 4.04%, 하나카드 0.03%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이 늘며 실적을 만회해 온 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삼성카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카드는 1~3분기 누적 매출이 2조 4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714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모든 카드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라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9 07:00
경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도 제동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5 09:2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5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5 14:06
경제

자살보험금 미지급 버티던 삼성생명 백기…남은 건 한화생명

삼성생명이 논란이 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여기에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대표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곳은 한화생명 한 군데다. 삼성생명, 결국 1608억원 지급키로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이전에 청구된 보험금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1608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국내 빅3 생보사로 불리는 곳 중 하나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이 가장 많다.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미청구된 자살보험금 4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고수해 왔다.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200억원은 자살예방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사실상 전체 금액의 24%(400억원) 수준만 내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전에 청구된 금액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불러왔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김창수 대표에 문책성 경고를 내리자 꼬리를 내렸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도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주사 전환·대표 연임 의식한 듯자살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오랫동안 버텨온 삼성생명이 갑자기 백기를 든 것은 현재 전체 그룹 분위기와 대표 연임 등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삼성은 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전자·금융·물산 3개의 중간지주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삼성카드, 삼성증권 지분을 사들여 왔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지분은 각각 71.86%, 30.10%다. 남은 것은 15%만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지분 매입이다.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지주사 전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대표의 연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의 연임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김 대표의 연임은 물 건너가게 된다.가뜩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부재한 상황에서 삼성 내 주요 계열사 대표의 공백은 삼성생명은 물론 그룹 전체에도 좋지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도 뒤따를듯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의 중징계에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린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제재를 피하고자 1143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눈치를 보던 삼성생명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1050억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을 갖고 있는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 측은 "현재 경영진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한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의 약관까지 베낀 '미투 상품'을 우후죽순처럼 내놨다.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 수준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사실을 뒤늦게 안 보험사들은 2010년 부랴부랴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280만명 이상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였다.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면서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차례 법정공방을 거친 끝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만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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