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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료 공백 커지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초·재진 모두 가능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집단 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 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 비율 30%로 제한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06
프로야구

[IS 피플] 최강야구부터 국가대표까지, 최초·최고를 꿈꾸는 박주아의 도전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야구 야수(野手)가 되고 싶습니다.”여자야구 선수 박주아(19)가 야구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건 지난 4월 방송된 JTBC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를 통해서였다. 쟁쟁한 남자 선수들이 입단 테스트에 도전하는 가운데, 박주아가 유일한 여성 지원자로 참가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66m 롱 토스로 팬들을 놀라게 한 박주아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박주아는 한국 여자야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보배다. 그는 중학교 때 리틀야구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야구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땐 야구를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리틀야구 규정상 여자 선수는 중학교 3학년까지만 뛸 수 있고, 고등학교 이후의 엘리트 여자야구는 전무했기 때문. 박주아는 소프트볼 선수 제안도 받았지만,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다. 박주아는 2020년 창원에서 여자 사회인 야구단이 창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으로 내려가 '창원창미야구단(창미야)'에 입단했다. 창미야는 창원시 거주자만 받는 게 원칙이었지만, 박주아가 창원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읍소해 유니폼을 입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꿈을 키워온 박주아는 올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박주아에게 2023년은 잊지 못할 한해였다. 최강야구 도전을 시작으로 소속팀 창미야의 국내대회 3관왕(선덕여왕배·익산시장기·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기)을 이끌었다. 5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야구연맹(BFA) 여자야구 아시안컵’과 8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2024 야구 월드컵 예선’에서는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 및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지난 18일 ‘2023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시상식에선 여자야구 우수선수상도 받았다.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한해”라고 돌아본 박주아는 “4년 전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땐 코로나19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올해 국가대항전에 나서 많이 배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컵(3위)에서는 가능성을 봤는데, 월드컵에서 만난 미국·캐나다 팀 선수들은 달랐다. 공이 빠르고 힘도 확실히 다르더라. 우리 실력을 다 보여드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실력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최강 코치진’의 지도를 받은 것도 좋은 경험이 됐다. 올해 여자야구 대표팀은 양상문 감독을 필두로 한 정근우·이동현·허일상·정용운·유원상 코치 등 프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의 코칭을 받으았다. 박주아는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2루수로 꼽히는 정근우 코치의 ‘애제자’였다. 그는 “좋은 코치님들과 함께 한 덕분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분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돌아봤다. 박주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야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여자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로는 박주아의 롤모델인 김라경(23)이 있다. 그러나 야수는 아직 없다. 김라경이 그랬던 것처럼, 박주아도 여자야구 세계 최강인 일본 실업리그에 진출하는 꿈도 가지고 있다. 그는 “여자야구에서 투수의 선례(김라경)는 있지만, 야수는 아직 없지 않나. 꿈을 이뤄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윤승재 기자 2023.12.21 08:04
부동산일반

삼성물산, 맞춤형 '넥스트홈' 공개

삼성물산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23일 서울 송파구 주택문화관 래미안갤러리에서 '래미안, The Next' 발표회에서 새로운 주거 모델 '넥스트홈'과 차세대 홈플랫폼 '홈닉'을 공개했다.넥스트홈은 삼성물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넥스트 라멘구조와 인필(In-Fill) 시스템을 통해 거주자가 생활방식에 맞게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바꿀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은 "안전한 현장, 차별화된 품질,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간 변화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혁신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런 사회적 요구야말로 최초와 최고로 상징되는 래미안이 과거를 넘어 더넥스트를 이야기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넥스트 라멘구조는 수직 기둥에 수평 부재인 보를 더한 라멘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집 내부 기둥은 없앤 형태의 새로운 무주 형태 구조다. 집 내부를 차지하던 기둥은 외부로 빼내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외부에 외단열 시스템과 일체형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본부장은 "현재 개발 중인 이런 기술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고층 시공 예정인 서울 여의도, 성수동, 압구정 등 강남권과 한강 변 초고층 프로젝트에 상품을 적용 제안해 주택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단지별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입주자 전용 카드 '마이 홈닉 카드' 서비스도 삼성카드와 협업해 새롭게 선보인다. 삼성물산은 오는 31일 홈닉 전용 앱을 출시하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홈닉이 향후 다른 래미안 단지는 물론, 다른 건설사 아파트 단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조혜정 삼성물산 라이프솔루션 본부장은 "집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차세대 홈플랫폼을 통해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5년 내 연매출 5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3 14:22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부동산일반

아파트병 또 시작? 주담대, 강남·마포 외지인, 중개업소 급증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강남과 마포 등 이른바 '상급지'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건물 임대나 개발과 같은 부동산 기업 창업도 다시 상승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자 금융 위기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힌 자신의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내가 산 가격까지 내려와 불안했는데, 이제 1년 전 가격으로 얼추 되돌아갔다"고 했다.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3주(7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2% 오르며 보합을 기록한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4주(0.02%)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6월말(678조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2조3397억원)이 20일까지 9389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를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서 찾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관련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만약 급격하게 늘어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 재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한은의 우려와 달리 주택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만3373건 중 서울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3385건(25%)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서울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외지인들은 강남구와 마포구 등 상급지를 우선적으로 택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업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7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부동산업 창업 기업 수는 1만3062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 창업 기업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임대나 중개·자문 등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선호지역 주요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고 주변지역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4 08:04
연예일반

‘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 측 “외할머니, 사랑으로 보살펴주셨다…금전관리도 교육” [공식]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와 외조모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준희의 친오빠인 가수 최환희(지플랫)가 입장을 밝혔다.11일 최환희의 소속사 로스차일드는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플랫은 해당 거주지의 실거주자이며 동생 최준희는 따로 독립해 출가한 지 수년 째로 아파트 리모델링 이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오다 리모델링 이후 지플랫이 혼자 독립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속사가 지난 3년간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곁에서 지켜봐 온 바로는, 할머님은 최환희에게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으며 최환희 또한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기도 하며, 할머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에서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소속사는 “최환희가 성년이 된 후에는 모든 재산 내용을 오픈하시고 금전 관리 교육에 대한 신경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여 기존의 기사 내용으로 인해, 지플랫과 할머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까 염려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께 최준희는 외할머니 정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정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동의 없이 이틀간 강제로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고 최진실이 생전에 매입해 가족과 함께 산 곳으로, 사망 후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됐다. 현재 최환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최준희는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11 16:10
부동산일반

직방 "하반기 집값 45.9%가 하락 전망…상승은 31.9%"

올 하반기 집값에 대해 상승보다 하락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 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45.9%가 '하락'이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승'은 31.9%, '보합'은 22.2%였다.상승보다 하락에 무게를 둔 응답자 비율이 높았지만, 이는 작년 말 올해 집값 전망을 조사했을 때 77.7%가 하락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전망이 줄었다. 작년 말 조사에서 상승은 10.2%, 보합은 12.1%였다.직방 측은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작년 말의 시장 분위기와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방 거주자가 하락을 전망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47.7%), 인천(46.2%), 지방 5대 광역시(45.3%), 경기(44.3%) 순이었다.주택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 지속(32.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23.7%), 기준금리 동결 기조지만 금리가 높다는 인식(18.7%), 전셋값 약세로 인한 매매매물 출시(11.5%), 신규 입주 물량 증가(6.5%), 급매물 거래 후 수요심리 위축(5.2%) 등 순으로 손꼽혔다.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저점 바닥 인식론 확산 기대가 20.7%로 가장 많았다.이어 정부 규제 완화(20.1%), 금리 인상 기조 둔화(15.4%), 매물 거래로 인한 실수요 유입(11.9%), 경기 회복 기대(11.3%), 전셋값 회복 조짐으로 매매 상승 기대(7.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거주지역의 주택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45.6%가 '하락'을 점쳤다.'보합'은 27.8%, '상승'은 26.6%로 각각 나타나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셋값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거주지역별로는 지방 5대 광역시 거주 응답자의 54.0%가 하락을 선택했으며 뒤이어 경기(46.2%), 인천(43.1%), 지방(42.4%), 서울(42.3%) 순이었다.전셋값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27.6%가 '전세 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를 지목했다.갭투자 관련 전세매물(역전세 등) 증가(25.7%)와 최근 몇년간의 전셋값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9.1%)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0 10:13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반세권·청포족·RR...'웃픈' 2023 부동산 신조어 세계

대한민국은 주거용 부동산에 진심인 나라다. 수도권에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갖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잡은 이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서민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면서 관련된 신조어도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에는 시대 상황과 발맞춰 국민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터지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애잔한 '웃픈(웃기지만 슬픈)' 신조어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부동산 신조어 알아야 '고수' 40대 직장인 A 씨는 부동산 커뮤니티 단골 회원이다. 내 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최근 관련 트렌드를 읽고 주요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한다. 국내 부동산 흐름을 비교적 잘 아는 A 씨이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을 때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 하룻밤만 지나면 생겨나는 부동산 신조어 때문이다. 부동산 신조어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 민심 여론에 따라 수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A 씨의 생각이다. 그는 "신조어가 가볍다고 무시해선 안된다. 오히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도 흐름을 잘 타는 투자 분야라 신조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 매매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트렌드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를 살펴봤다. 부동산 격변기로 분류되는 최근 3년은 신조어가 무수히 생기는 시기였다. 이 사이 부동산 관련 신조어만 어림잡아 40~50개가 탄생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조어는 '초코아'와 '학세권', 'RR'이었다. 초코아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다는 의미이고, 학세권은 학교 외에도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 및 동을 뜻한다. 이런 곳은 같은 단지에서도 로열동이자 로열층으로 분류돼 RR이라고 불린다. 학령기 자녀를 둔 MZ세대가 내집 마련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지점인 셈이다. 서글픈 의미의 신조어도 적지 않다.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의 집과 합친다는 뜻의 '리터루족(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도 있다. 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비율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주거용 주택 보유 형태를 무주택, 6억원 미만, 9억원 이상, 15억 이상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부동산카스트'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조어로 꼽힌다. 내 집 마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쿨'한 삶을 지향하는 신조어도 있다. '횰로가'는 입지나 가격을 넘어 자기만의 개별화된 주거공간을 마련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메'는 나만 사는 집이 아닌,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 가격으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청포족'은 80년대 생의 현실을 짚는 대표족인 신조어가 됐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세종시 등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서세원', 너무 고민하다 늦으니 대충 팔고 대충 사라는 뜻의 '대팔대사'도 인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금력이 있는 M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2017년 발표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시대의 세태와 갈등, 사람들의 심리, 사상, 문화 등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전문가들은 "신조어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알맞은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해 의사소통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다"며 "신조어를 통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모습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조어를 메모하고 들여다본다는 A 씨는 "집은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자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얽힌 한국인의 갈망이 커질수록 신조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뜨는 신조어 '반세권' 2023년 부동산 신조어를 이끌어가는 대세는 '반세권'이다. 반세권은 반도체 현장과 가깝고 역세권인 입지를 말한다.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내놨다. 지난 3월에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이에 발맞춰 삼성전자가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개가 입주할 예정으로 용인 기흥을 비롯해 화성, 평택 등 인접 지역의 반도체 생산 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15%로 높였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기업이 띄우고 정부가 미는 셈이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이른바 반세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뜬 이유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2% 이상 급등한 지역 또한 반세권이다. 삼성이 돈을 쏟아 붓는 처인구는 최근 3개월 동안 도 내에서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전국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도 처인구였다. 두 달 사이 2.33%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까지 처인구 집값은 5.72% 하락했다. 이후 두 달 새 2% 이상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처인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10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은 지난 1월 3억3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매매 실거래가 4억5000만~4억8000만원을 찍었다. 처인구는 올해 들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391건으로 집계됐다. 3월 거래량이 111건으로 2월(51건)의 두 배로 뛰었고 4월과 5월에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각각 94건, 82건이었다. 청약 시장도 활기다. 지난 5월 분양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편한세상 용인역플랫폼시티'는 용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787세대 1순위 청약에 3015명이 몰렸다. 반세권 열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추가 투자가 예고돼 있어 10년 뒤에는 경기의 인구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진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2
자동차

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조정 절차 도입

앞으로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계속해서 이상이 생기면 교환·환불뿐 아니라 보상 및 수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외에 대리인도 중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2019년엔 79건이던 중재신청이 지난해엔 707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정 절차를 도입해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를 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 방안에는 ‘대리인 제도 도입’도 담겼다. 현재에는 중재 신청 때 대리인 선임 근거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까지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주 외에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개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6 17:25
부동산

둔촌주공도 청약 '쪽박' 분위기 물씬…'n차 접수 가나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한때 '10만 청약설'까지 돌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분양업계는 둔촌주공이 사실상 남은 청약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만약 둔촌주공이 남은 순위에서도 흥행에 실패하고, 정당계약마저 제대로 맺지 못할 경우 국내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둔촌주공은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어 이튿날 진행된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 역시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다. 전용면적 29㎡A형, 59㎡A·D·E형, 84㎡A·B·F·G형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다. 일부 주택형은 예비 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비슷한 입지와 규모의 단지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참패 수준이다. 실제로 둔촌주공과 비교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2015년 1216가구 모집에 4만20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34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의 고전 배경으로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 중도금 대출 요건 등 다양한 요인을 거론한다. 둔촌주공은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금리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분양가가 3.3㎡당 평균 3829만원인데, 요즘처럼 주변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며 "향후에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이자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둔촌주공의 흥행에 따라 향후 국내 청약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남은 순위에서도 예상을 밑도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수요자 눈높이보다 분양가가 높기도 했고,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하는 특수성도 작용했다"며 "정당계약일 안에 계약하지 않아 예비 당첨자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84㎡형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특별공급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았고 일부 미달이 발생하면서 일반공급 청약 수요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요즘에는 청약 경쟁률도 허수다. 청약하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돼야 결국 분양도 끝난다"며 "둔촌주공은 다행히 7일 기타 지역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돼 대규모 미분양은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이마저도 정당계약에 실패하면 n차 접수까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특별공급과 1순위 해당 지역에 이어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일에 발표되고,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의무거주 기간 2년이고 전매제한 8년이다. 만약 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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