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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CTV 달린 성매매 집결지···창원 그곳 결국 공원으로 바뀐다

경남 창원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가 근린공원으로 개발된다. 창원시가 이곳을 사실상 폐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마산합포구 서성동(신포동) 성매매 집결지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포동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과 행정 처분 등의 계획도 나왔다. 창원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2차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 연말까지 세부 지원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폐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결지 현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 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등 자립·자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검진,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국유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 및 행정 조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창원시는 2015년 만들어진 ‘성매매 집결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18일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신포동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서성동 일대는 성매매 업소 24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80여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창원시가 신포동 성매매 집결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려 했으나 업주 등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창원시 공무원 50여명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입구 양쪽 전봇대에 CCTV 6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업주 등이 사다리차 설치를 몸으로 막았다. 한 업주는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며 분신 위협까지 했다. 결국 창원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15일에 이어 3번째 CCTV 설치가 무위로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창원시는 12월 25일 오전 7시 다시 CCTV 설치를 시도했고 4시간여 만에 성매매 집결지 출입구에 6대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당일 업주 1~2명이 작업 현장에서 고성을 질렀으나 이전처럼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큰 마찰이 없었던 건 마지막 CCTV 설치가 무위로 끝난 뒤 시와 업주가 가진 간담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창원시는 이 자리에서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며 업주들을 설득했다. 시가 CCTV 설치 등을 방해한 업주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CCTV가 설치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는데 이번에 후속 조치가 나온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성폭력과 성매매 없는 안전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0.06.22 08:41
경제

"성매매업소서 알몸 남성 숨졌는데 부실수사…재조사 촉구"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두고 경찰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진정이 검찰에 제기됐다. 경찰이 자갈마당 업주 조폭 피해 및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라 수사당국도 사실 파악에 나섰다. 29일 진정인 A씨와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7일 정오쯤 중구 자갈마당 한 성매매업소에서 40대 남성 B씨가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변사체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B씨가 고혈압을 앓았던 점 등을 토대로 '주취 상태에서 잠재된 심혈관 병변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검은 생략한 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 A씨 등은 "주변 증언에 따르면 숨진 B씨는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준 수면제를 탄 술을 마셨다"며 "B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을 때 방안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변사체는 엄청나게 굳어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심이 충분한 사건임에도 경찰은 탐문이나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자연사로 조속히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했지만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현재 자갈마당 조폭 피해 및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B씨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가 없고 유족이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검은 하지 않았다"며 "숨진 B씨가 성매매를 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업주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 발생 장소가 성매매업소라는 특수한 곳임을 고려할 때 당시 부검으로 B씨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29 16:27
생활/문화

[X섹션] 조배숙 의원 “불법 ‘성’ 기생충 꼬리는 잡았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큰 수확입니다.”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통합민주당 조배숙(52) 의원은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3선(전북 익산을)에 성공한 조 의원으로부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남은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화재사건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쪽방에 감금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에 눈뜨게 되고, 이런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16대 국회 말에 이 법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가 아직 기억에 선한데, 벌써 어느덧 18대 국회를 시작하게 되니 새삼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여성 인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작용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려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법이 ‘참여정부 최대의 성과’라고 인정하고 세계적인 인권단체에서도 성매매 근절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나 성의식이 한꺼번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별법 제정 후 성과를 평가하신다면.“과거 윤락방지법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성매매 구매자나 윤락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 부분도 강화되었고 윤락업소에 대한 처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매매 업소들은 불법으로 탈세를 하면서도 그 사실이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 탈세액 총 679억 원을 추징했고, 납치·감금·사기·선불금 착취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성매매 업주 등 알선자도 강력하게 처벌해 2007년까지 1만 4907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집결지도 대폭 축소돼 법 시행 이후 3년간 성매매업소 41%, 종사자 55%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검경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해 해외 성매매를 방지하고, 최근에는 여권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도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2007년까지 12만 4000여 건의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졌고, 아직 큰 성과를 기대하기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성매매에 종사했던 1366명의 여성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의식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법 시행 전부터 이 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작용만을 위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산시 화재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컸었지만, ‘어차피 성 산업은 역사가 오래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법도 잘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며 아예 회의적인 시각만이 부각되면서 국민적인 기대도 많이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떠올려본다면 앞으로 언론에서도 선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선거 전 TV 토론회나 공약을 통해 밝힌 바와는 전혀 다르게 여성부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여성 관련 정책들의 입지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현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매매 업주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그동안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러온 업주들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18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법의 개정보다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국정감사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감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신화섭 기자 ▷ 성매매방지법 이후 파생된 유사성매매업소▷ 억눌러서 왜곡된 밤 문화, 어떻게 해야하나▷ 영등포 집창촌 아가씨의 고백▷ 집촌 아가씨 인터뷰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가요”▷ 유럽 성매매 합법화, 끊이지 않는 논란▷ 성매매방지법이란?▷ 조배숙 의원 “불법 ‘성’ 기생충 꼬리는 잡았다”▷ 성매매 방지법 그 후, 종업원수 절반 이하로 줄어 2008.06.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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