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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네이버 앱에서도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확인

내달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주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도입한 데 이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 중 180만건이 수신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전달된다. 최종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다.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로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6.27 15:23
경제

바바리맨에 가짜정액 테러범까지…성범죄 '저승사자' 떴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이 ‘정액 테러’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이 자신의 등 뒤에 ‘흰색의 점액질로 된 액체’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던 액체를 채취하는 등 곧바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흰색 액체는 정액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정액’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TV(CCTV) 판독을 통해 경찰이 검거한 남성은 인터넷에서 가짜 정액 제조법을 검색해 범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가짜 정액의 정체는 연유와 계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지난해 14개 경찰서에 여청 강력팀 시범 설치 이 남성이 붙잡힌 곳은 김해중부경찰서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여청 강력팀)을 시범 설치한 경찰서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여성·청소년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100%다. 경찰서에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사건은 범인을 다 잡아들였다는 뜻이다. 김해중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지만 경위는 “충분히 추행 고의가 있고, 가짜 정액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강제추행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1급지 경찰서 149곳으로 확대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의 1급지 경찰서(149곳)에 순차적으로 여청 강력팀을 확대·신설했다. 여청 강력팀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초동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특정 피의자가 도주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미제사건부터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학교 주변 공연음란, 소재 불명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추적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여청 강력팀은 보통 경감급 팀장 1명, 경위급 이하 팀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성 경찰관을 한명씩 포함하는 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존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여청 수사팀)과 달리 당직 근무를 서지 않는다. 보통 당직 근무 때 들어오는 사건은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출근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4개 경찰서에서 여청 강력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불상 성폭력’ 검거 소요 일이 54% 단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13세 이상~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도 여청 강력팀이 전담한다. 지난해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교대근무 등에 따라 3개 팀이 각각 따로 수사를 전담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팀이 담당한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지난달 16일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도주한 40대 초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달 7일 여청 강력팀이 신설된 지 열흘만이다. 창원지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사건을 전달받은 여청 강력팀 소속 여성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신고를 설득했다. 창원서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중혁 경감은 “아동 성착취물 촬영은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와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도 유포될까 싶어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바바리맨도 여청 강력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에 침입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 주변 영상을 확보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용의자를 특정한 광주 북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여청 강력팀 인원 수급·차량 배차 어려움도 여청 강력팀엔 강력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배치한다. 하지만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일선서 한 여청 강력팀 소속 경찰은 “매일 발생 사건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중요 범죄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외근 부서로 분류되지만, 아직 긴급한 현장 출동이나 피의자 호송 등에 쓰일 차량을 배차받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피의자 검거 현장에 3~4명이 임시로 배차받은 경차를 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통 형사과에 소속된 강력팀은 고정적인 승합차를 배정받아 업무에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예산 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1.03.01 11:34
경제

"소통하며 살고싶다"는 고영욱…與지도부도 "SNS 활개 안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음주운전·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개설 하루만인 지난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6 13:44
연예

고영욱, 9년만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 시도하자마자 차단된 이유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인스타그램으로 9년 만에 소통을 시작했다가 차단 당했다. 고영욱은 지난 14일 트위터에 '인스타(그램)가 폐쇄됐다. 댓글을 차단한 게 아니었고 내가 팔로우한 사람만 댓글 지정으로 설정했었고 팔로우를 점차 하려고 했다. 쪽지가 많이 와서 답장부터 하던 차에 막히게 됐고 그 후 인스타에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 됐다'며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근황을 올렸다. 고영욱은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남기며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을 올려본다'며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며 신정환이 고영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신정환과 고영욱의 모친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하지만 고영욱의 근황 공개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 누굴 위한 소통을 하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지 하루만인 지난 13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게시물들이 차단 상태(비활성화)로 전환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는 게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명시된 공지다. 이에 따라 고영욱도 다수가 계정 신고를 하며 결국 차단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이 폐쇄된 상황에서 고영욱이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고 2018년까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올해 7월부로 만료됐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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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어리석음 후회돼"..정준영·최종훈·유리 친오빠, 전자발찌까지 찰까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씨에겐 10년이 구형됐다. 13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했다. 권 씨와 클럽 버닝썬의 영업 직원 김 씨에겐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성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괴도 전자발찌까지 찰지 여부는 추후에 정해진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최종 발언에서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준영은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 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부인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 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연지 기자 2019.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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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리 오빠 권모씨에 징역 10년 구형 "가족·동생에게 상처 줘 미안"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광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으로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회사원 권모(32)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징역 5형을 구형받았다. 회사원 권모씨는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리의 친오빠다.앞서 권씨는 지난 3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범죄사실 중 상당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구형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19.11.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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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부산형사변호사, 1심 실형선고 받은 강간 혐의, 보석 허가 및 무죄 이끌어

지난 8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관련해 1ㆍ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 면서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ㆍ속죄하도록 해야 옳다” 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전문기관에 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 역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보통” 이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꼽지만 강간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혐의 성립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습학원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취업 제한 등이 함께 명령됐다.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1심은 징역 8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게 아니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눈에 띠는 점은 2심에서 유일한 증거인 영상녹화로 촬영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지만 증거 부족에 따라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부분.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 자칫 억울함이 있어도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며 “실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피고인의 가족들이 급히 법승을 찾은 이유 또한 희박하지만 어떻게라도 포기하지 않고자하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이어 “1심의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심의 변론을 맡게 된 것은 상담 결과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 이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것 등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본 사건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석허가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고 전했다.이후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법승의 부산형사변호사가 1심의 판단 가운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이와 반대되는 여러 정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1심판결의 위법 사항을 지적,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현출하는 등 그간 축적해온 법률 조력 노하우를 펼쳤다.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부족을 밝히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시됐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에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재개된 변론으로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등 성범죄 혐의 연루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날카로운 변론으로 어렵사리 공소사실을 탄핵,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 이라고 회고했다.이처럼 아무리 사안이 단순해 보여도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위 사건의 법승 의뢰인이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1심의 실형선고, 법정구속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 꼽을 수 있다.이소영 기자 2019.10.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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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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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해제 한 달 후 포착된 고영욱의 근황

지난 7월 전자발찌를 해제한 룰라 출신 고영욱의 현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주위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한 차림이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 취재진은 고영욱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한 달 전 고영욱을 본 적 있다는 동네 주민은 “나갈 때 보면 밤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착용해 가리고 다닌다”며 “자기가 얼굴을 들고 동네에 다닐 수 있나? 못 다니지”라고 전했다. 그는 “차는 자기가 특별한 일 있을 때 엄마하고 같이 갈 때나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전거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고영욱이 서 있었다. 느낌이 ‘고영욱이네?’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피하더라”며 “고영욱이 모자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후 집 근처에 나타난 고영욱의 모습은 주민들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오른쪽 팔뚝에 있는 문신으로 볼 때 고영욱이 분명했지만, 그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집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제작진은 “전자발찌 해제 이후 고영욱은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사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강간 등)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전자발찌를 벗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 2년 더 이뤄진다. 그의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고영욱의 공개된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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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 정보 조회 가능 "유포 시 처벌"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으나,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조회는 2년 더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1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고영욱'과 '성범죄자 알림e'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따른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정여진 기자 jeong.yeojin@jtbc.co.kr 2018.07.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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