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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IT

라인 없는 네이버, 지갑 털리고 글로벌 판로 막힌다

한일 플랫폼 패권 경쟁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낭떠러지에 몰린 네이버가 가까스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인야후 지분 매각 초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일본 최대 메신저(라인)·포털(야후재팬)은 물론 막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사업과 점차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약 51만건)과 관련해 거버넌스(자본 관계) 재검토 등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7월 1일을 앞두고 네이버가 당장 지분 매각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분 매각 시 잃는 것들은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에 일본 당국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에 반가운 소식으로 보이지만, 이미 라인야후가 모회사에 자본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제외하며 이사회를 일본인으로 채운 만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쥐고 있다.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네이버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낙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당장 유망한 기업의 M&A(인수·합병)를 추진한다고 해도 성공이 불확실하다.네이버가 작년 1월 1조67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족으로 품은 북미 최대 C2C(개인 간 거래)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는 1년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 커머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지 않는다.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동남아를 시작으로 어렵게 일군 글로벌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뼈아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2023년 6월 기준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의 월간 로그인 사용자 수는 5430만명이다. 또 라인에서 전 세계 1억9900만명이 소통하고 있다.간편결제 '페이페이'와 쇼핑몰 '조조타운'까지 합하면 3억2000만명 이상이 라인야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 라인이 '국민 메신저'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일본 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라인야후는 '라인'이라는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금융과 모빌리티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설립한 라인파이낸셜이 글로벌 금융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태국 모바일 금융 앱 '라인 BK'는 작년 상반기 570만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저축 통장 740만좌, 직불카드 320만개를 확보하며 고객 저변을 넓히고 있다. 대출 지급액은 600억 바트(약 2조2500억원)를 넘어섰다.대만에서는 작년 7월에 출시 2주년을 맞은 '라인뱅크'가 157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현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규모다.간편결제 '라인페이'는 대만 인구 2명 중 1명인 1200만명 이상이 쓴다. 작년 기준 0.03초마다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금액은 6810억 대만달러(약 29조원)를 기록했다.라인 대만과 태국 법인은 택시 플랫폼과 배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태국 '라인맨'은 현지 77개 주 전역 70만개 이상의 음식점과 제휴를 맺고 음식 배달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이처럼 동남아에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라인플러스는 매출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뒀다.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877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일본이 411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대만(약 2366억원)과 태국(약 1211억원), 한국(약 9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확장 힘 잃을 수밖에"네이버는 당장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가 A홀딩스로부터 얻은 지분법 이익이 2023년 2541억원이었으며, 2024년과 2025년 3000억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5년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동남아로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나마 다행히도 네이버의 핵심 글로벌 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는 이번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지난 2020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미국에 거점을 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웹툰과 라인디지털프론티어(라인망가) 등을 아래에 두는 구조를 확립했다. 라인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만 지금처럼 지불하면 된다.한국을 넘어 '아시아 메가 플랫폼'을 꿈꿨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글로벌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인이라는 친근한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에 연착륙할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됐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라인 메신저와 연계해 2년 반 전 야심차게 일본 스마트스토어(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아쉽게도 아마존과 라쿠텐에 밀려 오는 7월 철수를 공식화했지만 유의미한 도전이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라인야후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의 입장이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불안함을 느낀 시장과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양사가 어떤 글로벌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모두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07:00
IT

대통령실 "라인야후 부당 조치 강력 대응…반일 프레임 도움 안 돼"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을 향한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일본 총무성은 현지 최대 메신저·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작년 말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기점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기업에 경영권을 더욱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성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사태가 반일 감정으로 확산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3 15:57
정치

고위 공직자 재산 1위 류지영 136억...한동훈 40억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신분 변동자 고위 공직자 중에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류지영 상임감사로 135억5206만원을 신고했다.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85억694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작년 말 임명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5억5199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억5874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억375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산 257억1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퇴직자 중 재산 2위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 3위는 김대기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71억7613만원)이었다.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1:55
IT

미중 관계 개선 모색에 반도체 전쟁 휴전?…숨죽인 삼성·SK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국제 정세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발만 동동 굴렀던 우리나라 반도체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두 강국이 서로를 겨냥한 제재를 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로막았던 먹구름도 걷힐 전망이다. 올 하반기 반도체 수요 반등 예측과 맞물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관계의 점진적 회복이 곧바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회사의 발언이 양국 의사결정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은 극적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를 두고 입장 차를 분명히 했지만 고위급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미래 선도 기술인 반도체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견제 장치를 잇달아 내놨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를 발표했다.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에게는 아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낸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의 40%, 2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면 생산 효율화 작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다행히 오는 10월까지였던 한시적 유예 조치를 미국이 연장하겠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생산라인 다변화가 단기간 내 이뤄지긴 힘들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안보 결함을 이유로 구매 금지 결정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대체 물량이 일부 넘어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 따라 중국의 다음 감시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투톱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43.2%로 2위 마이크론(28.2%)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SK하이닉스는 23.9%로 3위에 안착했다.낸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34.0%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일본 키옥시아는 21.5%, SK하이닉스는 15.3%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모처럼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맞댔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갈등을 미국과 중국이 봉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본적인 스탠스(입장)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성 교수는 또 "기술과 안보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완화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런 신중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각각 0.28%, 1.13% 오르는 데 그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21 07:00
경제일반

추경호 "밀 가격 떨어졌으니 라면 값도 내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밀 가격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작년 9월과 10월에 라면 값을 크게 올렸는데 그때 대비 밀 가격이 50% 떨어졌다"며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제조업체가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는 등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다만 물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요소라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라면과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업계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랐다. 2009년 1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의 기록이다.업계가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이 라면 물가에 영향을 줬다.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올렸고, 팔도와 오뚜기는 그다음 달에 각각 9.8%, 11.0% 인상했다. 삼양식품도 얼마 지나지 않아 9.7% 높게 책정했다.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라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3%대까지 내려왔지만, 식료품과 외식 물가는 7%대를 바라보고 있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가스·수도료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인 힘을 가진 기업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8 17:45
경제

"연기금, 주식 못 팔게 하라" 靑청원···전문가들 불안한 이유

‘공매도 폐지와 매물 폭탄이 된 국민연금 주식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8908명)‘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6539명)‘연기금은 증시의 대세 상승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2538명)‘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합니다’(1786명)‘연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1147명) 올해 들어 일명 ‘동학 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린 글이다. 연초부터 49거래일째 지속한 연기금의 주식 ‘팔자’ 행렬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이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최근 증시가 주춤한 원인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4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년 말부터 역대급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당연한데 최근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연기금 입장에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배분 결과인데도 완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자율성ㆍ독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내려는 자산 배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청원인데도 정부 곳곳에서 여론 눈치 보기 정황이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주가가 2000~3000선일 때 리밸런싱(자산배분) 문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해 다음 기금 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기금 자금을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연기금의 순매수ㆍ순매도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고객 자금의 운용 내용을 제출하라는 건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자는 국민청원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 투자자의 ‘화풀이’ 내지는 민원식 청원이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매도 재개, ‘대주주 요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원→3억원 강화,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동학 개미가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 '3040 동학개미' 지지층 의식했나 문제는 동학 개미의 아우성에 정부가 밀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공매도 금지는 극심한 반발 끝에 연장했고, 대주주 요건 강화 역시 뒤로 밀렸다. 지난해 7월 주식 양도세 부과 논란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호응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 시장 논리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일정대로 추진했어야 맞다”며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30~40대 동학 개미의 집단 반발 청원에 밀려 승복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2017년 정부 출범 후 처음 도입한 국민청원이 개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질했다”며 “정부에게 불리한 청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청원에만 반응하는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2021.03.09 08:42
경제

코로나가 직업도 바꿨다…마트 직원 된 뮤지컬 '캣츠' 주인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이제 그의 무대는 공연장이 아닌, 마트가 됐다. 뮤지컬 캣츠‧레미제라블‧맘마미아 등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국의 배우 제니퍼 헵번(39)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차곡차곡 쌓아가던 그의 커리어를 한 번에 무너뜨린 건 코로나19였다.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그는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꿈을 잃은 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영국 대형유통업체 세인스버리 매장의 점원으로 취업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상품을 정리하고, 쇼핑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헵번은 최근 영국 매체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싱글맘으로서 세 아이와 길거리에 나 앉게 될까봐 두려왔다”면서 “언젠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날을 꿈꾸며 요즘은 마트 복도에서 노래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7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는 잔인하게도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이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 영향권’에 놓여있다고 한다. ━ 세계 근로자 27억명 코로나 영향권…美 2200만 실업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노동자의 81%인 27억명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등 일자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다. ILO는 올 2분기엔 세계 전체 노동시간이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1억9500만명이 실직하는 결과가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란 평가가 나올 정도다. 경제 규모가 세계 6위인 선진국 영국에선 지금과 같은 봉쇄조치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실업자가 200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실업률은 현재 3.9%인데, 2배 이상 높은 1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달 23일부터 봉쇄에 들어갔고, 지난 17일엔 봉쇄 조치를 최소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16일 이후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4주간 2200만명이나 된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4월 실업률이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요 급증으로 美 마트 신규 일자리 채용 64만 기록적인 수치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마트, 배달전문 업체 등은 대규모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업무, 상품 관리 등을 맡아할 임시직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해져서다. 지난 17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마트‧아마존‧피자헛‧세븐일레븐 등이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일자리는 총 60만4000개에 달한다. 영국의 대형유통업체 테스코도 최근 며칠 동안 임시직 근로자 3만5000명을 고용했고, 세인스버리는 9000명을 채용했다. 더선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자, 항공업계 관계자, 문화업계 종사자 등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해 마트나 창고 등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에서 사진사로 일했던 레이비 솔트먼(25)도 이런 사례다. 지난 6년 동안 결혼식, 기업 행사 등에서 사진사로 왕성하게 활동해오던 그는 현재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솔트먼은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초기엔 일이 한 두개 취소되더니 정부가 대중 모임 자제령을 내리자 7월까지 잡혀 있던 일정 25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전 7시 트럭에 실려 온 과일과 채소를 내리는 일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재고와 주문 상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 韓 '코로나 실업' 최대 33만 전망…"기존 일자리 유지 방안을" 한국의 일자리 전망도 어둡다. 지난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업자가 최악의 경우 33만명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미 항공업계‧의류업계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에 돌입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대폭 줄어 취업문도 좁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페 아르바이트 한 두 명을 뽑는 데 수백 명이 지원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일자리도 경쟁률이 십수대 1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22일 재정을 투입해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일자리 확대는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것보다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관련기사 코로나 뚫고 도피성 여행간다···기생충보다 더한 빈부격차 2020.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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