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건
사회

받지 못하는 세금 연 평균 7조원...캠코 징수율 0.69% 불과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8 10:43
연예

[이슈IS] "채무관계 복잡"…'마약 구속' 박유천 오피스텔 경매 나왔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182㎡)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된 해당 오피스텔은 박유천이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무엇보다 현재 박유천의 오피스텔은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유천 오피스텔이 강제 집행 처문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 취소 되면서 매각은 피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6.17 13:52
연예

박유천의 고급 오피스텔 또 경매로…채권액 50억 넘어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이 소유한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박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 외에도 박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지옥션은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17 12:58
연예

폭삭 늙은 ‘케서방’ 도대체 무슨일이?

“케서방 몰골이 말이 아니네.” 한국계 엘리스 김과 결혼해 ‘케서방’이라는 애칭으로 한국인에게 친근한 할리우드 유명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반기문 UN사무총장으로부터 ‘인도주의를 실천한 올해의 세계 시민상’ 수상을 위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케이지를 본 팬들은 깜짝 놀랐다. 관심은 수상 내용보다 외모로 쏠렸다. 케이지는 앞머리에 탈모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흰머리도 상당히 늘어나 갑자기 몇 년은 더 나이가 들어보였다. 영화 속 생기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를 밑받침하는 것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파산설. 케이지는 현재 세금체납 및 대출금 상환을 못해 피소된 상태다. 희귀동물 모으기와 자동차 수집이 취미인 그는 막대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낭비벽이 심해 지출이 어머어마해 파산 직전이다. 네티즌들은 “그가 부채와 피소 등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폭삭 늙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케이지는 재정난에 휩싸이면서도 분쟁지역 아동 병사와 세계 무기통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선행도 계속하고 있다. 박명기 기자▷우즈 ‘백인 금발만 선호’ 흑인 사회 불쾌감▷‘아이리스 후광’ 디셈버, 12월엔 더 뜰까?▷ 한국 애니메이션의 베드신들▷ 구하라, 21.5인치 개미허리 슬림한 명품몸매▷레이디 가가도 여왕님 앞에선 공손? 2009.12.08 09:3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