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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반복된 유권해석, 누더기가 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IS 이슈①]

프로야구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반복된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대체 외국인 투수 캠 알드레드(KIA 타이거즈)의 계약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영입이 발표된 알드레드는 계약 과정에서 KBO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여러 구단의 지적이 있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는 기존 외국인 선수가 최소 6주 이상 부상(진단서 제출)으로 이탈할 경우 '임시 선수'로 빈자리를 채워 활용하는 방법이다. KBO 가이드라인에는 '특약기재란에 단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단기 계약을 초과하여 선수와 계약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봉을 옵션으로 기재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윌 크로우의 6주 진단서를 제출한 KIA는 알드레드에게 오는 11월 30일이 계약 종료인 이른바 '풀 계약(32만5000달러, 4억4000만원)'을 안겼다.여러 구단의 문의를 받은 KBO는 가이드라인에 2개월짜리 단기 계약 선수의 옵션 작성 예시를 포함했다. 이를 보고 대부분의 구단이 대체 선수 계약을 '단기 계약(진단서)+추가 연장 계약(옵션)'으로 인식했는데 KIA는 아니었다. 김잔 KIA 전력기획팀장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는 구단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KBO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거냐'는 질문에 "맞다"고 강조한 뒤 "우리가 규정을 안 지켰으면 KBO가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법무팀이 규약이랑 고용 규정을 꼼꼼히 따져봤다"며 "(가이드라인) 밑에 있는 건 (2개월 단기 계약) 예시다. 우리는 우리 선수에 해당하는 예시(풀 계약)를 쓴 거다. 세부 내용을 잘 준수했다"고 했다. 실무 책임자인 황현태 KBO 운영 1팀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 선수 계약서를 어떻게 쓸지 헷갈릴 거 같아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일종의 계약서 작성 지침"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황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공문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이를 전해 들은 A 구단 관계자는 "만약 KBO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거대로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KBO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유권해석으로 정리했다. 황현태 팀장은 "(5월 10일 전후) KIA에서 시즌 아웃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사용 가능한지 물어봤다. 여러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해석해 그렇게 안내했다"며 "단기 계약 기간이라는 것도 부상 기간을 명시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시즌 아웃 외국인 선수의 대체 선수는 풀 계약이 가능하다고 용인했다. 이에 대해 C 구단 관계자는 "시즌 아웃 선수를 대체 선수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즌 아웃은 대체가 아니라 교체가 일반적"이라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자체가 한시적 대체의 의미인데 어떤 근거로 이걸 결정했냐"고 말했다. A 구단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을) 유권해석을 했으면 모든 구단에 공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별도의 지침이 없다가) 가이드라인에 갑자기 나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취재 결과, KIA는 크로우의 1차 진단서를 지난달 29일 KBO에 제출하고 이날 알드레드의 계약까지 발표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영입 금액(월 최대 10만 달러, 1억3000만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KBO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KBO는 이틀 뒤 크로우의 수술 포함 2차 진단서를 받고 곧바로 그날 알드레드의 비자 발급 승인 협조 요청을 승인했다. 한 야구 관계자는 "진단서를 KBO가 보고 확인하면 거기에 맞는 월 최대 사용 금액이 산정되는 거 아닌가. 진단서도 내지 않고 영입 금액을 구단이 임의로 정해도 되냐"고 지적했다. 취재에 응한 KBO리그 관계자들은 "규약이 미비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D 구단 단장은 "처음 시도하는 제도는 무조건 허점이 있다. 나도 KIA가 사용한 똑같은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실제)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나하고 같은 걸 인지하는 구단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제도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6.07 07:01
프로야구

[단독] '묘수인가 아닌가' KIA 알드레드, 대체 선수 계약 반발 움직임

KIA 타이거즈가 대체 외국인 투수로 영입한 캠 알드레드(28)의 계약 승인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KIA는 '윌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알드레드와 총액 32만5000달러(4억4000만원·계약금 2만5000달러, 연봉 3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는 외국인 선수가 최소 6주 이상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외국인 선수 교체 횟수(최대 2회)를 차감하지 않고 대체 선수를 영입,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신설 규정이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교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1억3000만원)다.알드레드 계약의 화두는 기간이다. 지난달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각 구단에 발송한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는 KBO 외국인 선수 고용규정 제10조 '대체된 외국인 선수의 복귀가 어려울 경우 구단은 대체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신규 외국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시 추가등록 횟수 1회가 차감된다'는 조항으로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구단은 KBO 가이드라인을 '단기 계약+추가 연장 계약(옵션)'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KIA는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크로우의 6주 진단서를 제출한 뒤 알드레드에게 11월 30일이 계약 만료인 이른바 '풀 계약'을 안겼다. 바이아웃 금액도 최근 교체 선수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하이메 바리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A 구단 단장은 "편법"이라며 "(단기 계약이 끝난 뒤) 연장 계약을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만 알드레드의 계약은 애초부터 단기 계약이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B 구단 단장은 "6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6주 계약(최대 15만 달러 안팎)에 해당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지 않나. KIA가 발표한 금액만 보면 3개월 이상 계약 보장인데 그러려면 애초에 6주보다 훨씬 긴 크로우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제도에 부합한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현장 실무자인 스카우트 사이에서도 알드레드 계약은 '뜨거운 감자'다. C 구단 관계자는 "대체 선수 계약에서 중요한 건 단기 계약 기간과 금액이다. 월 맥시멈(최대) 금액을 정한 이유가 뭔가. 단기 대체 선수인데 풀 계약을 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냐"며 "6주 진단서를 내고 시즌 풀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 카드 없이 기용이 가능한데 뭐 하러 완전 교체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드레드에 앞서 사상 첫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한 구단은 SSG 랜더스다. SSG는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6주 진단서를 제출한 뒤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를 6주 계약으로 영입했다. 별도의 특약 조건(계약 연장)은 없다. KIA는 KBO에 계약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KIA 구단 계약 실무자는 "우리는 크로우의 부상이 얼마만큼 진중한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실제 그걸 검토해서 계약을 규정 안에서 했다"며 "특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 그만큼(규약이 허용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계약을 한 거다. 한국에서 받은 검진을 종합해 봤을 때 11월 30일까지 못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설명했다. KBO 가이드라인에는 옵션 작성 예시가 첨부돼 있지만 KIA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작성할지는 구단의 재량에 달려진 거"라며 "구단 법무팀이 수차례 검토했고 규약이랑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부연했다.대체 선수의 계약 기간이 KBO 가이드라인 내 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 구단 관계자는 "크로우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시즌 아웃)을 고려했다면 대체가 아닌 완전 교체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크로우는 지난달 31일 팔꿈치 수술을 받고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E 구단 관계자는 "팔꿈치 수술 진단서를 받고도 대체 선수로 승인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KBO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KIA의 주장대로 내용을 확인한 건 맞는데 실제 계약이 예상 범주를 뛰어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KBO 관계자는 "일단 알드레드의 비자 발급에 대한 협조 승인을 했다. 이는 계약 승인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몇몇 구단 관계자들은 반발한다. 오는 11일 예정된 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6.04 11:26
e스포츠(게임)

정부 촘촘한 아이템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숨 막힐 정도, BM 바꾸라는 것”

정부가 내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해설서를 내놓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고정 및 변동 확률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들로서는 숨이 막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또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가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오는 3월 22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어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거의 모든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변동 확률·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세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일부 게임사는 변동 확률의 경우 평균 획득 확률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도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게임사가 개정 게임산업법을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사들은 이번 해설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률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 공개를 해오고 있어 무난히 법 시행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 게임사들은 법 시행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해설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사는 이번 법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100위권 게임사의 경우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웬만한 게임사들은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는 개정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큰 게임사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행정력이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이 명확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보호와 신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으로 게임사들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다”며 “이걸 다 지키면서 확률형 아이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수익 모델(BM)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19 11:53
생활문화

현대인 건강 위협하는 실내 공기 오염, ‘환기 시스템’에 관심 가져야

사무실, 집, 지하주차장, 복합쇼핑몰. 요즘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하루 중 평균 8-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요즘같이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엔 평소보다 실내 체류 시간이 더욱 길어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우리가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그런데, 과연 공기 청정기만 갖추면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공기질 측정을 진행하면, 미세먼지와 TVOC(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줄어들지만, CO2(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가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긴 하나, CO2농도는 실외 공기와 교환을 통해서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유해가스 수치와 CO2 농도가 높은, 오염된 실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높은 피로감·두통·현기증 유발은 물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기청정기와 환기를 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환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기 패러다임 전환 위해 ’환기 시스템 바로 알기환기하면 보통 창문을 통한 환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식 환기 설비 ‘환기 시스템’을 통한 환기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 또는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창문을 통해 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기 시스템이란 기계 장치를 이용해 외부 공기는 실내로, 실내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전열교환기’라고도 불리는 이 환기 시스템은 제품 내부의 필터로 공기를 깨끗이 만들고, 전열교환소자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열을 교환함으로써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와 치환하여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장치인 셈이다. 환기 설비, 현주소환기 설비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 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논란이 된 후, 정부는 실내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설비 의무 설치 법안을 마련했다. 2006년,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지어지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환기 설비가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개정을 거쳐 3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구축 주택들은 아우르지 못하며, 정작 실내 공기질 개선에 영향을 주는 기준인 필요 환기량, 필터 성능, 오염 물질 제거 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오히려 완화되었거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 때문에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 구실을 못하 는 제품인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환기 설비가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설치 위치,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기 설비 의무 설치 법안이 만들어 진지 18년 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대다수 소비자들은 우리집에 설치된 환기 설비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건강을 향한 새로운 키워드 ‘환기’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실내 공기. 이제는 소비자들의 시각에 맞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의 강화와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환기 설비 관련 제도는 단순히 규제 대상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세부 기준 설정 및 실질적인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의무화하는 등 한 단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상 속 숨겨진 환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또한, 소비자들도 환기 설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집에 어떤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항상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환기 설비. 정부∙지자체∙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과제다. 2024.01.23 10:16
산업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 본격 가동 내년 2월 중순 최종 1명 추천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22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CEO후보추천위는 내년 1월 초까지 내외부를 망라한 '롱리스트' 후보군을 구성하고, 1월 말에 '숏리스트' 후보군으로 좁힌 뒤 내년 2월에는 '파이널리스트'로 재차 좁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하기로 했다.최정우 현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이날부터 CEO후보추천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CEO후보추천위 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CEO후보추천위는 이사회 직후 곧바로 첫 회의를 시작해 6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 박희재 이사회 의장이 CEO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7명의 위원은 회장 선임 일정과 내·외부 회장 후보군을 발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CEO후보추천위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 1명을 추려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계획 아래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우선 내년 1월 중순까지 회장 후보 기본 자격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외부 인사를 합친 '롱리스트' 후보군을 마련한다. 롱리스트 후보군에 대한 회장후보인선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참고한 뒤 1월 말에는 '숏리스트' 후보군으로 압축한다.이후 내년 2월에는 '파이널리스트'로 좁히고,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또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해 내부 회장 육성 프로그램인 '탑탤런트 프로그램'을 거친 임원진, 외부의 주요 주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다. 다수의 국내외 유수 서치펌에서도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나아가 CEO후보추천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거쳐 공개된 회장 후보 기본 자격 요건의 5가지 항목(경영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정직성·윤리)을 구체화했다.항목별 상세 기준을 보면 경영 역량에서는 비전 및 가치 제시, 전략적 사고·의사 결정, 혁신선도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포스코홀딩스는 "향후에도 CEO후보추천위는 회장 후보 추천 일정과 주요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장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09:30
산업

내년부터 기업지배보고서에 '소액주주와 소통 내역' 담아야 한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2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원칙과 기준 등을 담았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어 내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주 친화적 활동들을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아울러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밖에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되 공시 기한은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2 14:21
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제이쓴 아들은 '첫 통장', 현영 딸은 '주식'… 내 아이 '경제 교육' 해볼까

최근 방송된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들 '연준범'의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하는 방송인 제이쓴의 모습이 그려졌다.제이쓴은 준범이를 안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는 “요새는 아이들이 카드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더라”며 “경제 교육을 미리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만 2세 준범이의 조기 경제 교육에 나섰다.이날 목적은 세뱃돈 저금하기였다. 제이쓴은 “현금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저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뚫고 해”라며 준범이의 통장을 완성했다.작년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에서는 방송인 현영의 딸이 나왔는데, 성인 못지않은 경제 지식과 똑 부러지는 면모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영의 딸 최다은은 7세부터 주식을 시작해 현재 11세로, 나이가 믿기지 않는 경제 지식을 갖고 현영과 주식 시장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이런 모습은 비단 연예인의 아이들에게서만 보이는 일이 아니다. 요즘 부모들은 내 아이의 경제 교육 시기를 점점 더 앞당기고 있다.이에 은행들도 아이를 위한 첫 적금 상품을 내놓거나, 미성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생애 첫 고객'을 잡아라내 아이가 일찍부터 금융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미성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열고 리뉴얼하는 등 '미래 고객'을 모시기 위한 개편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신한은행이 내놓은 '리틀 신한 케어'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곧 태어날 아이부터 만 19세까지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로, 모바일 앱 신한 쏠(SOL)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 출시한 '태아 미리 등록 서비스'는 예비 부모가 태아의 출생 예정일과 태명 등을 등록하면 출생일 전후 알림톡을 받고 계좌 신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작성해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예비 부모 고객에게 자녀명의 계좌 신규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는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즉, 생애 최초 고객 선점에 나선 것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출생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들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더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했다”며 “미성년 고객들이 건전한 저축습관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리틀 신한 케어' 플랫폼에서는 아이에게 알맞은 맞춤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증여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비슷하게 KB국민은행에서는 '맘 편한 아이금융' 서비스를 열었다. 아이와 관련된 금융 정보와 혜택을 모두 모아놓은 플랫폼이다.기존에 KB스타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미성년 고객의 금융거래 때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추천 상품, 주요 혜택, 편리한 은행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모바일 번호표 발급 등 편리한 은행 이용 팁도 알려주는 등이다. 또 10대 전용 금융플랫폼 ‘리브Next’와 경제·금융 관련 상식 ‘금융자산 증여 관련 정보’ 등도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성년자 관련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형태가 조금 다르게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직접 금융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부자' 앱을 개편했다. 자녀 스스로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다양한 금융 활동으로 즐겁고 건전한 금융 습관의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즉, 앱을 통해 모으기(용돈·알바·저축), 쓰기(결제·송금·ATM출금), 불리기(주식투자 체험), 나누기(기부) 등 금융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부자 MBTI나 투자 이상형, 경제상식퀴즈 등의 다양한 금융역량 개발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다.은행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래 고객 선점 효과는 물론 가족 고객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데 있다. 특히 유입된 Z세대 고객은 자연스럽게 거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날 수 있고, 은행은 고객의 성장에 따라 성인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은행서 가입할까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에는 자녀용 상품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기본 입출금 통장은 물론 적금 상품까지 있어 부모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아이의 금융 활동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특히 금리 인상기인 최근 차곡차곡 돈 모으기부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1년 만기 적금 상품에 관심이 높다. 현재 은행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적금 상품에 최고 연 4%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의 ‘신한 My 주니어 적금’이 기본금리 연 3.45%에 최고 연 1%포인트 우대금리를 얹어주며, 최고 연 4.45%의 금리를 주고 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6회 이상 자동이체 등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입출금통장을 만들면 DB손해보험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준다.기본금리가 연 3.2%인 우리은행 ‘우리 아이행복 적금2’의 경우 경찰청 지문사전등록 신고증을 제출하면 1.0%p를 우대금리로 주는 것이 특징이다. 19세까지 자동 재예치되는 하나은행 ‘아이 꿈하나 적금’은 14세까지 등록한 희망대학에 실제 입학하면 연 2%포인트 특별금리를 준다. 초·중·고 입학 등 특별한 해마다 기본금리 연 2.95%에 0.3%p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KB국민은행에서는 'KB 영 유스 적금'이 현재 최고 연 3.65%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에 가족고객으로 등록된 가족 수가 3인 이상 시 0.2%p를 주고 자동이체 등록 시 0.1%p를 더 주는 등 조건을 총족하면 최고 연 1.3%p를 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 개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게다가 앞으로는 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아이의 경제 교육 시작이 더욱 수월해졌다. 금융위원회가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의 비대면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혼자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었고, 부모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떼서 제출해야 가능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혼자 통장 개설이 가능했지만,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및 도장을 챙겨 은행에 꼭 방문해야 했다.은행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 이용에도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잡은 만큼, 아이의 금융 활동에도 모바일과 비대면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서 점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9 07:44
산업

중국 CATL의 북미시장 침투에 한국 배터리사 'IRA 구멍' 촉각

미·중 ‘고래싸움’에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한국 배터리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과 합작사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기술 유출을 막겠고 나선 형국이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북미 시장에 적극 진출한 한국 배터리사들이 포드-CATL 합작사 설립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포드가 CATL 합작으로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시간주에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CATL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포드와의 합작 계약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CATL의 기술이 미국 회사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과 이번 협상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고강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 합작법인과 달리 미시간 공장은 포드가 지분 100%를 갖는 형태로 설립된다. CATL은 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공장 운영에만 참여한다. IRA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또 IRA는 중국을 겨냥해 해외 우려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포드의 미시간 공장은 CATL이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IRA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포드와 CATL 합작사 설립 소식은 분명 국내 배터리사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IRA를 우회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지만, 조사 세부 일정이나 방식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지만 이미 실무차원에서 한차례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4조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포드가 사전에 IRA를 충분히 고려해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 IRA 가이드라인이 3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에서 GM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포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GM이 LG에너지솔루션, 포드가 SK온과 손을 잡고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 2위로 쫓는 입장인 포드는 중국의 1위 업체까지 손을 내밀어 전세 역전을 벼르는 형세다. 포드는 IRA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 등 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고, 포드 소속 노동자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며 대신 CATL이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IRA는 중국과 연관된 광물 등 원료·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중국은 이번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 미국인들이 이번 합작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의 제재 대상으로는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 보잉과 레이시온 경영진 등이 포함돼 있다.포드는 이와 관련해 "이번 합작 계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0 11:16
프로야구

[단독] 나이 제한 올린다, 항저우 AG 야구 '만 25세 이하'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 나이 제한이 '만 25세 이하'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회가 1년 연기된 만큼 당초 적용하려고 했던 나이 제한 기준을 1년 올려 탄력적으로 대표팀이 운영될 계획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최근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단장 워크숍에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만 25세 이하(1998년생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나이 제한 없이 뽑는 와일드카드는 최대 3명, 구단당 최소 1명에서 3명(와일드카드 최대 1명 포함)까지 선발한다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합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단장은 "아시안 게임 나이 제한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워크숍이 실행위원회(단장 회의)를 겸한 자리였던 만큼 논의된 내용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사장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워크숍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만 25세 이하 또는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합의 사안이 이사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은 작다. 아시아게임 야구 종목은 출전 나이 제한이 없다. 하지만 KBO는 지난해 4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24명)를 만 24세 이하 또는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로 뽑겠다'며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을 설정했다.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에서 노메달 수모를 겪은 뒤 대표팀 세대교체가 추진됐고 첫 시험대로 삼은 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었다. 실제 대한체육회에 제출된 대표팀 예비 명단(172명)에서 신인(22명)과 아마추어(14명) 선수 비중이 21%에 이르렀다. 당시 KBO는 "기량이 뛰어난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경험과 성과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선수 육성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팀을 구성한다는 선발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KBO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에선 국가대표 단골 멤버였던 '왼손 듀오'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 포수 양의지(두산 베어스)를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됐던 대회가 중국의 코로나 확산 탓에 연기되면서 나이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재논의가 필요했다. '만 24세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 1998년생 선수들은 와일드카드로만 발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KBO리그를 대표하는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고우석(LG 트윈스)이 1998년생 동갑내기다. 2022년 타격 5관왕에 오른 이정후는 자타공인 리그 최고 타자. 지난해 데뷔 첫 세이브왕에 오른 고우석도 명실상부 리그 최고 불펜 자원이다. 프로야구 안팎에선 성적과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대표팀 나이 제한을 1년 올리는 게 현실적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와일드카드를 보강 포지션에 적재적소 활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 시즌 KBO리그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단 없이 팀별 일정을 소화한다. 어느 팀에서 어떤 선수가 차출되느냐에 따라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단당 최대 3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지만, 주축 선수가 빠지는 팀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선)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소집 기간 15일 이상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소집에 응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1.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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