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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화학, 일본 토요타통상 끌어들여 미국 규제 대응 ‘묘수’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에 일본 토요타통상이 2대 주주로 합류했다. 대신 중국의 화유코발트의 지분 비율이 49%에서 24%로 내려갔다. LG화학은 9일 일본 토요타통상이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토요타통상은 토요타그룹의 종합상사로 토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토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는 24%로 변경됐다.토요타통상은 구미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참여로 최근 7월 새롭게 정의된 '제한 대상 외국기업'(PFE) 기준을 충족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PFE는 제한 대상 외국기업이 지분 25% 이상 초과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인데 중국 기업 화유코발트가 이에 속했다.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핵심 거점이다. 최근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에서 바로 소성해 제품을 만드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LGPF)를 적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LG화학은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테네시 공장, 한국의 청주와 구미, 중국의 우시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토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미국 IRA 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제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리더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9.09 13:38
산업

국가AI전략위 출범, 위원장 이재명 1호 안건은 무엇?

한국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하며 AI 3대 강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반영해 AI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아울러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국가AI전략위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회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재추진하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민간 전문성 활용이라는 방침을 정했다.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도권을 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민간 사업자에는 정부 재정 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이 지원된다.한편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김두용 기자 2025.09.08 16:50
산업

포스코퓨처엠, 국산 전구체 공장서 생산 양극재 미국 첫 출하

포스코퓨처엠이 국산 전구체를 원료로 한 양극재를 첫 출하하고 미국 공급 본격화에 나섰다. 10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6월 양극재 생산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전남 광양에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고, 지난달 26일 이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를 첫 출하했다.생산된 양극재는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배터리사이자 포스코퓨처엠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얼티엄셀즈의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다.미국은 지난달 감세법안(OBBB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관련해 금지외국법인(PFE) 규정을 신설하는 등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공급망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최근 국산 전구체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광양공장의 양극재 출하를 시작으로 포항 양극재 공장에서도 독립적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스코,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그룹사를 통해 원료(리튬·니켈)-반제품(전구체)-양극재에 이르는 자급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공급망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10 18:00
산업

캐즘에 고전했던 이차전지, '실적 개선, 신규 수주'로 반등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허덕이던 이차전지 업체들이 반등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흑자 체제로 전환했고, 북미 수주를 늘리며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실적 개선과 신규 수주 등으로 이차전지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배터리 업체들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보조금을 빼고도 흑자를 기록하며 캐즘 탈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을 달성했다. 이런 보조금을 빼고도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6개 분기 만의 흑자 반등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초부터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5조9442억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고객사가 테슬라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기업 중 가장 먼저 북미에 ESS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실패했지만 오는 10월부터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SPE의 일부 라인을 ESS 셀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SDI의 ESS 미국 매출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내년에는 ESS용 LFP 배터리도 미국 현지에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온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60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ESS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이석희 SK온 사장은 “현재 여러 고객사와 수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 라인 배정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캐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배터리 소재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부터 흑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62억원으로 지난 1분기 14억원에 이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중 배터리 소재 중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의 ‘깜짝 실적’이 돋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에 매출 7797억원과 영업이익 49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주요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신차 출시 효과로 양극재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포스코퓨처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분기에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지켜냈다. 또 다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앤에프는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521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2분기 출하량이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유럽 물량 회복으로 연내 양극재 출하량 증가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2025년 연간 출하량 목표는 전년 대비 30~40% 증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08 06:30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보조금 빼고도 흑자 전환, 캐즘 탈출 '신호탄'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에 보조금을 빼고도 흑자를 내면서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탈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만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배경에는 AMPC 영향이 컸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세액 공제 해택으로 배터리 생산량과 투자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LG에너지솔루션의 AMPC 금액은 지난 2023년 1분기 1003억원으로 시작해 올해 1분기 4577억원을 기록한 뒤,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삼성SDI와 SK온도 올해 1분기 AMPC로 각각 1094억원, 1708억원을 받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 규모가 더 큰 것은 현지 생산공장과 배터리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미시간 홀랜드 단독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이뿐 아니라 북미 고객사향 고수익 물량 증가와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 공정·소재·인력 효율화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초부터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미시간주 신규 ESS 라인을 확대 가동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는 등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내년이면 캐즘의 먹구름이 걷히고 내후년에는 확실히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07 17:55
산업

최태원,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거래를 통해 이윤 창출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 기반 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를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거래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을 말한다.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 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후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이후 SK는 10여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10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500여개로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이 기업들에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이다.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더 많은 기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혁신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한편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이 1998년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 혁신 네트워크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500여명의 기업가·사회혁신가로 구성돼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16:07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금융·보험·재테크

삼쩜삼, ‘AI 개인화 서비스’ 선보여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첫 선보였다.‘AI 개인화 서비스’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한 삼쩜삼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해 1220만 건이 넘는 누적 환급신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특성을 직군과 소득, 성별, 연령대 등으로 나누고, 개인 맞춤형 세무분석 로직을 적용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대 4608명이 서로 다른 화면(플로우)를 보게 된다. 개인 공제 최적화를 위해 경정청구를 첫 도입했다. 삼쩜삼은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별 ‘최대 환급’을 목표로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AI 분석을 통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2025년 정기신고부터 결혼세액공제도 새롭게 추가됐다.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는 더욱 정교화 했다.세금 납부 서비스도 처음 탑재됐다. 신고부터 환급,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하는 광고 플랫폼(TA 서비스)도 운영한다.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안심환급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쩜삼은 고객의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진다. 지난해 5월 종소세 정기신고 기간에만 211만명이 삼쩜삼을 선택했다.자비스앤빌런즈 정용수 대표는 “더 정확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맞춤형 공제 항목과 경정청구를 통해 고객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즐거운 환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기신고 시즌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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