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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원 '룰루레몬 사칭' SNS 사기 해외 쇼핑몰 피해 주의보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룰루레몬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9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한 소비자원이 접수된 18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 뿐만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유사해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룰루레몬 외에도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소비자원은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7 17:24
산업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 급증…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가 포함된다.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다.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959건(46.5%)으로 뒤를 이었다.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다.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의 주소를 추려 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 비교, 구매 후기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4 10:51
산업

여행플랫폼 선택 시 48% '가격' 최우선 고려

여행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행플랫폼 선택 시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2년 내 여행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 4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600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행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주로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9%로 집계됐다.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유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여행플랫폼에 대한 평가 1600건 중에서도 가격과 수수료 관련 불만은 전체의 15.2%(243건)를 차지했다.조사 대상 소비자의 14.0%(224명)는 여행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유형별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버부킹'(초과예약)에 따른 예약취소 21.4%, '환급 지연·거부'가 20.5%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4개사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68점으로 집계됐다.서비스 부문별로는 가격·여행상품 등 핵심 서비스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객서비스 환경 만족도 3.67점, 긍정·부정 감정 체험 만족도 3.53점 순이었다.세부 요인별로는 앱 편의성(3.81점)과 여행상품(4.0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개인정보보호(3.50점)와 여행고객센터(3.62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업체별 종합만족도는 여기어때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야놀자(3.72점), 트립닷컴(3.63점), 아고다(3.56점) 순이었다.조사 대상자들이 여행플랫폼에서 가장 최근 구매한 여행상품의 1인당 평균 결제금액은 국내 여행 16만1000원, 해외여행은 63만5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1회 여행 기준으로 현지 쇼핑과 식비 등 개별 여행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센터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여행상품 가격,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4 09:48
경제일반

김밥 자장면 비빔밥, 올해 가장 값이 뛴 외식 메뉴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로 즐겨 먹는 김밥, 자장면, 비빔밥이 올해 가장 가격이 상승한 음식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선호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서울 기준)였다.메뉴 별로 살펴보면 김밥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밥은 올 1월 평균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나 껑충 뛰어올랐다.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038원→9385원) 3.8%, 삼겹살(20ｇ 환산·1만9429원→2만83원) 3.4% 등 순이었다.또 삼계탕은 1만6846원에서 1만7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에서 8192원으로 2.4% 상승,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에 외식 물가 역시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띄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을 돌파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조사 당시 1만7000원을 넘었다.외식 메뉴 가격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올라 외식 물가를 올릴 수 있다.중동 전쟁, 미국 대선 등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다.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6:07
산업

정부, 알리·테무 위해 제품 1915건 '차단'…"가전·아동용품 많아"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구매(직구)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 약 2000건을 차단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15건의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차단했다.이는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차단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가전·전자·통신기기 차단 사례 중 359건(56.9%)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감전 위험, 폭발·과열·발화 등도 차단 이유로 꼽혔다.아동·유아용품 차단 이유는 유해 물질 함유가 281건(47.8%),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각각 차지했다.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정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0 14:09
경제일반

소비자원 "온라인여행사 항공권, 직접구매보다 비싸"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 공식홈페이지(공홈)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취소 수수료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많이 접수된 상위 10개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과 취소 수수료, 부가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혔다.조사 대상은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 아고다, 이드림스, 익스피디아, 키위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업체 7곳과 와이페이모어와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국내 업체 3곳이다.소비자들은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실제로 소비자원이 약 한 달간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업체에서 각각 10차례씩 모두 800차례 조사한 결과 온라인여행사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차례)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제각각인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항공사와 온라인여행사의 가격 차이는 2.5∼10.0%대로 크지 않았다.아울러 온라인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직접 구매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한 경우는 10.3%(81차례)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익스피디아와 키위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온라인여행사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에 온라인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구조라고 설명했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가령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위탁수하물 추가 등 부가상품 가격 역시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싸고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했다.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에서 항공권 가격을 조회할 때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먼저 노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할인 및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온라인 여행사에 항공권 및 부가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7 13:49
경제일반

소비자원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한다.항공권과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천162건, 지난해 1천278건으로 늘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해달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25
산업

알리·테무 판매 방독면 성능 미흡, 국내 유통 차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중국산 방독면 정화통 5종이 성능 미흡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정보원 시험에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방독면 정화통 5종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정화통은 방독면의 핵심 부품이다. 국내 '일반 방독면'은 한국산업표준(KS M 6685) 인증을 통해 성능을 관리하고 있다.앞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및 테러방지법에 따라 방독면 정화통 국내산 1종과 중국산 직구제품 5종의 성능을 평가했다. 중국산 직구제품 5종 중 3종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종은 테무에서 각각 구매한 제품이다.국내산 제품은 정화통 주요 성능인 가스차단 수명과 공기필터 성능이 KS 기준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5종은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국내산 제품은 제품명과 제조자명, 제조일자(유효기간), 용도 등이 제품에 적혀있으나 해외산 제품 3종은 표시가 미흡하고 2종은 표시사항이 아예 없었다.소비자원은 중국산 5종의 국내 판매 링크를 차단하는 한편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국내 오픈마켓 7개사와 중고거래플랫폼 4개사에 관련 제품의 유통관리를 요청했다.또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플랫폼에 국내 KC 및 KS 인증 기준을 안내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요청했다.소비자원과 국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KS 인증 확인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일반 방독면과 부품을 구매하라"고 권고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14:47
산업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65배 납검출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17.5%)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다.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같이 검출됐다.조사 대상 화장품 40개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소비자원은 또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를 조사해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아울러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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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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