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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65배 납검출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17.5%)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다.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같이 검출됐다.조사 대상 화장품 40개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소비자원은 또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를 조사해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아울러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4 12:21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사회

김밥·자장면·김치찌개 가격 또 상승...냉면 1만2000원 목전

김밥과 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또 올랐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만2000원에 육박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은 3323원에서 3362원으로 올랐다. 지난 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다.김밥 가격은 2022년 8월 처음 3000원을 넘은 뒤 작년 1월 3100원, 5월 3200원, 12월 3300원 선을 잇달아 넘었다.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 상승률이 각각 10.0%와 6.1%로 높아 김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김과 김밥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공급이 줄어든 데다 일본과 중국의 원초(김 원재료) 작황 부진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이미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소비자원은 마른김뿐만 아니라 맛살·시금치·참기름·참치통조림·치즈 등 김밥 재료의 올해 1∼3월 평균 가격도 작년 연간 가격 대비 최소 0.5%에서 최대 18.1% 상승했다고 전했다.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지난 3월 7069원에서 지난 달 7146원이 됐다. 같은 기간 칼국수 한 그릇 값은 9115원에서 9154원으로 인상됐다. 냉면 가격은 한 그릇에 평균 1만1538원에서 1만1692원으로 올라 1만2000원을 목전에 뒀다.실제 서울 유명 냉면집인 을지면옥은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지난 달 2년 만에 영업을 재개하면서 냉면값을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을밀대는 냉면 한 그릇에 1만5000원을 받는다. 냉면값은 필동면옥은 1만4000원이고, 우래옥과 봉피양은 1만6000원까지 치솟았다.콩국수로 유명한 진주회관 역시 지난 3월 콩국수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지난달 서울 지역 김치찌개 백반 가격도 8038원에서 8115원으로 올랐다.소비자원은 앞서 2월과 3월 서울 지역 8개 메뉴 외식비에 변동이 없다고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통계오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3월 가격 정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서울 개인서비스요금을 보면 이발소 비용은 1만2154원으로 전달과 동일하다. 목욕비는 1만231원에서 1만308원으로 77원 올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14:36
산업

해외 직구 불만 136.1%↑…알리 확산 영향

중국 저가 이커머스의 상륙으로 해외 직구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관련 고객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만9418건으로 집계됐다.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 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보다 68.9%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구매·배송 대행 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했다.특히 해외 직접 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 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 의심 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해외 여행 수요 회복으로 글로벌 OTA(온라인여행대행사) 관련 항공권·숙박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비스 직접 구매' 상담도 41.5% 증가했다.품목이 확인된 1만8974건을 살펴보니 '항공권·항공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 중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인 상담이 295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홍콩)'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9 09:31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경제일반

중국 '직구' 70% 증가…짝퉁 96%가 '중국산'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건수도 3배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산 ‘짝퉁’도 증가 추세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온 직구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중국발 직구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 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 달러에서 52억7800만 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 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인력 부족 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중국 직구가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작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17 15:12
경제일반

정부, 급성장에 소비자 피해도 급증 알리·테무에 칼 댄다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고, 테무(580만명)도 4위 수준이다. 특히 알리에는 국내 기업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 알리에 입점하고, K-베뉴를 통해 햇반, 비비고 만두 세트, 비비고 사골곰탕 등 인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원참치 제조사인 동원F&B는 최근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치고 3월 중 입점하기로 했다. 아직 입점 품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원참치나 양반김 등 동원F&B의 대표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알리 K-베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13 15:35
경제일반

소비자원, "어그 부츠 판매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와 환불도 못 받았다.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은 4곳이다 이중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15
IT

광고 넘치고 유료화 시도까지…인스타·페북 떠나는 이용자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광고뿐인 서비스와 무리한 수익화 시도로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10일 앱 통계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인스타그램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국내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865만명으로 집계됐다.인스타그램의 MAU는 지난 8월 1925만명에서 9월 1901만명, 10월 1885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SNS의 원조인 페이스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올해 2월 980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밑돈 데 이어 11월에는 894만명으로 900만명대도 깨졌다.인스타그램의 경우 유튜브와 함께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채널로 꼽히는데, 부당 광고가 판을 치면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3년 전 수면 위로 떠오른 '뒷광고' 논란이다. 콘텐츠와 광고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SNS의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에 달했는데,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가 7383건으로 뒤를 이었다.협찬을 받은 콘텐츠라는 내용을 '더보기'에 가리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현재는 본문 상단에 광고 여부를 표출하는 등 인식이 개선됐지만, 인플루언서의 일상은 첫 사진에만 등장하고 나머지는 광고로 채우는 방식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의 피로는 여전하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칭 계정까지 등장했다.올 하반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의 이름으로 계정을 판 뒤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홍보 글이 쏟아졌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 강화를 긴급 요청했다. 이용자들이 조금씩 떠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메타는 돈에만 혈안이 됐다.이달 초에는 해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증 배지 유료 구독 서비스 '메타 베리파이드'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정부 발행 신분증을 확인한 뒤 본인을 인증하는 '블루 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독료는 단일 프로필 기준 월 2만2000원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구독하면 월 3만5900원이다.메타는 계정의 진위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칭 계정 대응책은 빠져 비판이 예상된다.또 메타는 PC와 모바일을 나눠 월 2만원가량으로 광고를 제거하는 상품을 지난달 유럽에 선제적으로 내놨다유럽소비자기구(BEUC)는 곧장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대 빅테크의 지불·접근 방식이 불공평하므로 중단돼야 한다"며 "이용자가 (광고 등에 활용하는) 데이터로 메타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도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1 07:00
산업

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가품 팔고 취소 거부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 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이 23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유로(30만원)에 결제한 뒤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가품 의심 글을 보고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시크타임 관련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들은 결제 후 가품임을 알고 판매자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심지어 9명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중이다.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을 활용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차지백 서비스는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보면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세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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