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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희웅 기자 2024.11.19 15:42
뮤직

팀 버니즈 “아일릿 표절 관련 녹취록 보유…빌리프랩 대표 등에 형사 고발 예정” [전문]

그룹 뉴진스의 팬덤 팀 버니즈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팀 버니즈는 김태호 대표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속 그룹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 추가 소송 진행을 예고한 것을 놓고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며 김 대표를 비롯해 비주얼 디렉터와 퍼포먼스 디렉터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팀 버니즈는 “이번 표절 의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뉴진스와 기획에 참여한 제작·창작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문제 야기 당사자인 빌리프랩 대표이사로서도 하이브 CCO로서도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되며, 소송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팀 버니즈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팀 버니즈입니다. 지난 15일,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호 대표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글이 다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인터뷰에서 김태호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안을 모그룹의 데뷔 전인 2023년 8월 29일에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빌리프랩의 해명 영상에서 “클라우드, 노트북, 메일, 사내 메신저 등 모든 시스템에서 뉴진스를 언급하거나 참조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최초 입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빌리프랩과 어도어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작성된 시점이 3년 전인 타 레이블의 기획안을 해당 레이블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로로든 수령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빌리프랩-어도어 표절 의혹의 근본 원인은 자정 작용이 불가능한 하이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도어의 내부 자료이자 지적 재산인 ‘뉴진스 기획안’이 하이브를 통해 빌리프랩으로 전달된 경위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빌리프랩이 해당 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불법이자 업무 윤리 위반이며, 이를 동의 없이 참고하거나 표절했다면 더욱더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뉴진스 기획안을 빌리프랩이 받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대표로서는 열람할 수 없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10월 가처분 소송 자료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빌리프랩과 무관한 사건으로, 김태호 대표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입니다. 이는 김태호 대표가 하이브 COO 직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절 의혹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태호 대표는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빌리프랩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하이브의 COO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혼동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처분 심리 시 법원에 제출된 PPT 자료에는 하이브의 뉴진스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로 내부 제보자의 폭로 내용 등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고 스스로 시인함과 동시에 법원에제출된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내세워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절 의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뉴진스와 뉴진스 기획에 참여한 제작·창작자들입니다. 하이브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내부적인 방해와 스케줄 지연 및 무산 등의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 문제 야기 당사자인 빌리프랩 대표이사로서도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로서도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내용을 타 언론사 등을 통해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쏘스뮤직, 빌리프랩은 회사의 비용으로 약 10건의 무차별적 소송을 개인을 상대로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 시달리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것 자체는 정치권에서나 있을 법한 소권남용입니다.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에 대한 표절 의혹, 차별, 그리고 하이브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임원진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긴급 불법 감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착된 언론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억지 논란으로 전환하며 본질과 무관한 사건을 거론하는 등 편파적인 흑색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로 수면 위로 오른 ‘역바이럴’이라는 불법적 마케팅 행위는 하이브식 언론 플레이의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하이브의 허위 주장이 단시간 언론사 및 커뮤니티 등으로 유포되고, 본인들이 답해야 하는 문제에 자사 아티스트까지 내세워 감성을 자아내는 왜곡 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해외 렉카 업체를 동원해 국외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절차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디스패치, 쏘스뮤직, 하이브에 대한 1차 고발 건과 김주영, 이도경, 박태희, 조성훈에 대한 2차 고발 건이 지난 15일 병합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필/법률사무소 오페스/뉴로이어 법률사무소/새올 법률사무소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8 16:55
뮤직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 결국 법정으로…20억대 소송 열린다 [왓IS]

가요계를 달군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이슈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자사 아티스트 IP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이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8 12:16
산업

한미약품, 형제와 3인 연합 측 임시주총 앞두고 '고발전' 갈등 격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고발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인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며 "3인 연합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해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3인 연합 측은 명함에 최대주주 또는 3인 연합 측 의결권 위임 권유 대리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대리업체 상호도 적혀 있어 한미사이언스로 오인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법인에서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의견 준 적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상대측의 비방 행위 사례를 많이 확보했지만 건강한 경쟁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 여론이 3인 연합 측에 쏠려있다 보니 상대 측이 초조한 마음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지만 특별결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주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2명(신 회장, 임 부회장)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는 '3인 연합'과 부결을 꾀하는 형제 측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한 대표는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또,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행위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가현문화재단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 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 대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기부 행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회신이 이뤄질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연이은 고발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중요한 소송의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형제 측의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7:50
스타

“박지윤 수사 원치 않아”…경찰, 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의 박지윤에 대한 성폭행 의혹 경찰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11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발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은 지난달 17일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그 안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 슬하에 1녀 1남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 중이다.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2 09:19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OTT

[IS시선]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 언제까지 ‘죄송’ 타령만 하나

넷플릭스 효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최근 출연자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 후 트리플스타 강승원, 비빔대왕 유비빔, 한식대가 이영숙 등 출연자들이 줄줄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다.강승원은 양다리 등 여성 편력 문제를 비롯해 취업 로비, 공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유비빔은 20여 년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채무불이행 의혹이 불거졌던 이영숙은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청구로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뿐만 아니라 인기 TV 예능 ‘나는 솔로’와 ‘끝사랑’ 역시 출연자 리스크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나는 솔로’는 현재 방송 중인 23기 정숙이 과거 성매매 빙자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종영한 ‘끝사랑’은 출연자 이범천의 사기 결혼으로 소란을 겪었다. 모두 방송 초반 드러난 이슈로, 제작진은 급히 이들의 분량을 덜어냈다.모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로 인해 벌어진 논란이다. 제작진은 연이은 논란에 철저한 사전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등을 걸러내고 있다. 넷플릭스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보다 한층 더 다각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다고 해도 출연자가 마음 먹고 속이려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다. 더욱이 예능 출연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출 서류에도 한계가 있다며, 출연자 논란이 프로그램에도 득 될 것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그렇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전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면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사례를 막으면 된다. 예컨대 방송 출연 계약 시 각종 논란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제기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섭외야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지만, 유사 사건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물론 일반인 대상 예능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제작사에서 이 선택을 할 리는 만무하다. 일반인 예능은 노출된 적 없는 출연자들로 신선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시청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다. 출연료도 연예인 대비 10%가 채 되지 않아 제작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제작진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고효율’ 선택지인 셈이다. 일반인 예능이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문의 탈을 쓴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끊임없이 대응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도리를 다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실리는 없다.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출연자 리스크는 단순히 시청자들이 부대낌 혹은 피로감을 느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작진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가벼운 실수로 치부하는 동안 논란의 피해자는 제2, 제3의 고충을 겪고 있다. 며칠 전 ‘나는 솔로’ 측이 낸 입장문 속 “시청자들께 송구하고”, “시청자들께 불편함이 없도록”이란 말 앞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게 있었다는 뜻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1 06:15
메이저리그

'내가 예약했잖아' 오타니 50호 홈런공 이어 50도루 베이스도 소송 휘말려, 도대체 무슨 일이

한 야구용품 수집가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올 시즌 50호 도루 출발점이었던 2루 베이스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8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이나에 거주 하는 야구 팬(제임스 고셋)이 다저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상황은 이렇다. 오타니는 9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을 기록,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작성했다.전날(19일)까지 48홈런-49도루를 기록했던 오타니는 1회 초 2루타를 나간 뒤 3루 도루에 성공, 시즌 50번째 도루부터 채웠다. 이 남성 팬은 오타니가 50홈런-50도루를 달성하기 전에, 마이애미 구단 담당자에게 연락해 베이스 구매를 예약했다. 선수 유니폼이나 장비 등에 관해 경매가 활발한 MLB에선 선수의 대기록이 걸려있을 때 사무국이나 구단이 관련 물품을 가져간다. 평소 야구 용품을 수집하는 이 남성 팬은 오타니의 50도루 베이스(3루)가 아닌 50도루 출발점인 베이스(2루)를 점찍었다. 남성 팬과 구단은 구매 가격으로 2500달러(346만원)에 합의했다. 오타니가 3루 도루에 성공했으니, 2루 베이스의 소유물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오타니가 론디포 파크에서 기록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환불 절차 등이 번거로워 2500달러를 주고받진 않았다. 이 남성 팬은 경기 중에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시 한번 이를 확인했다. 담당자는 "2루 베이스를 바꿔 따로 보관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1회 초 공격 종료 후 베이스 교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다. 오타니는 1-0으로 앞선 2회 초 공격 2사 1, 2루에선 우전 적시타를 터뜨린 뒤 2루에 성공하며 시즌 51도루를 기록했고 다저스 구단은 이를 기념해 1회 3루 베이스에 이어 2회 2루 베이스마저 가져갔다.1회 베이스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마이애미 구단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남성 팬은 마이애미 구단을 계약 위반으로 제소했고, 다저스를 상대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타니의 50호 홈런공도 법적 분쟁 중이다. 오타니의 50호 홈런공을 획득한 크리스 벨란스키는 수십만 달러를 제시한 다저스 구단의 제안을 뿌리치고 경매를 통해 가치를 확인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후 맥스 매터스라는 팬이 벨란스키가 자신이 먼저 잡은 공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조지프 다비도프라는 또 다른 팬도 공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경매 업체 골딘은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했고, 공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이 공은 439만2000달러(약 61억원)에 낙찰됐다. 이 금액은 종전 홈런볼 최고액이었던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홈런공(300만5000달러·약 41억5000만원)를 가볍게 돌파했다. 이형석 기자 2024.11.08 11:38
산업

'가맹점에 2010억 배상' 판결에…피자헛, '회생' 신청

국내에서 피자헛을 운영 중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5 14:51
국가대표

‘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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