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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들은 '몽키xx', '쉼터xx', 'xx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했다.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xx'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으며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피고 2인 '쉼터xx' 운영자와 피고 3인 'xx블루'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웹툰은 5억원을 청구했다.네이버웹툰은 검거 내용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2 09:29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연예일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 빚더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 당시 5억 달러(한화 약 6910억 원)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데드라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유산 관리인은 최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그의 부채와 채권자 청구액이 총 5억 달러가 넘었다고 밝혔다.해당 서류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65명 이상의 채권자가 유산 관리인 측에 상환 청구를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히 마이클 잭슨의 런던 공연을 기획한 AEG에는 약 4000만 달러(약 552억8000만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클 잭신의 유산 관리인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부채 일부에 대한 재협상,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미국에서 15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소송을 지원했으며, 대부분은 순조롭게 해결됐다. 마이클 잭슨은 지난 2009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전세계에서 사랑 받으며 대중음악사 상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으로 평가 받는다. 마이클 잭슨은 생전 공연 수익과 저작권 보유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으며, 유산의 가치는 현재 20억 달러(약 2조 764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마이클 잭슨이 장난감, 골동품, 보석 등을 사들이는 데 연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29 14:20
산업

노소영 2심 앞두고 주식 대신 현금, 1조→2조원 상향 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0 10:49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격화되는 게임사들의 미래 건 IP 전쟁

흥행에 성공한 게임은 게임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효자 IP(지식재산권)가 된다. 요즘처럼 게임산업이 불황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확장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IP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IP 전쟁에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히트 IP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소송전을 펼치거나 논란의 IP라도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전에 적극 뛰어든다. 최근 이같은 게임사들의 IP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효자 IP를 지켜라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 IP인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는 모바일 게임 효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모두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로, 각각 2017년과 2019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리니지M은 지금도 매출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엔씨는 웹젠이 리니지M을 모방해 모바일 MMORPG ‘R2M’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며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엔씨는 R2M의 구성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몬스터 사냥 보너스 보상 시스템인 유프테르의 계약 등이 리니지M을 옮겨놓은 듯 거의 동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은 모바일 MMORPG의 장르 특성상 UI나 시스템이 유사할 수 있다며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은 엔씨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며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10억원을 판시했다.법원이 경계가 모호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모방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감을 얻은 엔씨는 1심 청구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심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웹젠은 담보 20억원을 공탁하고 R2M의 서비스 중지는 피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따른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웹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웹젠 판결로 엔씨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도 IP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신생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 최 모 씨가 자사 개발팀 재직 중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넥슨이 미출시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데이터를 빼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발 당시 내부에서도 글로벌에서 통할 신작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업계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에서 게임에 대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며 “또 당시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 IP 10종을 육성하겠다며 개발팀에 힘을 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크앤다커는 2021년 10월 설립한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9월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5차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8월 얼리액세스(앞서해보기)에 돌입했다. 특히 4차 테스트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요청으로 스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신생 게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넥슨은 이번 소송전에서 다크앤다커가 서비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넥슨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며 “다크앤다커가 부정하게 개발된 만큼 세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넥슨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될성부른 IP를 잡아라 크래프톤은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다크앤다커의 IP 기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계약을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의 IP를 훔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문제의 게임사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사실 상장사이기도 한 크래프톤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덕적 비난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다크앤다커 IP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크래프톤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만 베팅한 데는 다크앤다커를 오랜 만에 나온 서구권에서 통할 K게임으로 판단해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풍 던전에서 동료들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이다. 특히 어두운 던전과 1인칭 시점, 거친 그래픽,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PvP(유저간 대결) 등이 긴장감과 현실감을 높인다. 게이머 반응이 좋다. 크래프톤의 빅히트작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가 초기에 스팀에서 8만9000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다크앤다커는 10만명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특히 서구권 게이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배그를 잇는 ‘제2의 배그’를 확보하게 된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와 비슷한 게임이 해외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등장한 가능성 있는 국산 IP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 곳곳에서 IP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신규 IP 발굴이 쉬지 않은 이유도 있다. 글로벌 신작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IP를 지키고, 가능성 있는 IP 확보에 힘쓰는 것이 덜 위험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런 IP 전쟁은 K게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이재홍 교수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베껴서 만든 비슷비슷한 게임에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며 “한국만의 MMORPG 잔치에 한계가 온 것을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창의적인 IP 발굴에 집중해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지금 국내 게임사에서 글로벌 IP를 쏟아내줘야 K게임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06 06:00
IT

이통3사 겨냥 '5G 과장광고' 소송판 확 커지나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을 이어가며 콧노래를 부르던 이동통신 3사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과장 광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편에 서면서 코너에 몰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공정위는 17일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표시광고 사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이통 3사를 향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3월부터 '5G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에 부합하는 공정위 결정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4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통 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LTE와 5G의 요금 차액(5만~7만원)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책정했다.1년 약정 기준 60만~70만원, 2년 약정 기준 120만~150만원 정도라 1인당 최소 100만~1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명에게 150만원씩 단순 계산하면 15억원으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약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함께하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판이 확 뒤집힐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명의 0.1%에 불과한 3만명이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해도 손해 배상 비용은 단숨에 450억원으로 불어난다.현재까지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르면 연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통 3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는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승소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소송을 길게 끌어 중도 포기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SK텔레콤은 "아쉽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의결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도지코인 아버지’ 머스크 330조 손배소 당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330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580억 달러(333조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키스는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이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작년 초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웠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키스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다. 그는 또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6.17 15:31
생활/문화

임지훈 전 대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일단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어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카카오는 2015년 3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벤처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6:20
경제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미 지난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21 17:00
생활/문화

이통3사, '불통' 5G에 집단소송 직면…피해액 수천억원대

상용화된 지 2년이나 된 5G의 품질 불량에 뿔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기지국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약정 기준 1인당 100만~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본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초 5G'라는 허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며 "5G 기지국 구축을 정부가 유예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지와 요금 감면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이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이 LTE 대비 평균 15% 미만에 그쳐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야외에 집중돼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요금제가 LTE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건 없는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비업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에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상용화 시점부터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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