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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문화

뉴진스,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 ‘D-1’… 최후통첩 결말은 [왓IS]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천억 위약금을 각오하고 ‘엄마’ 민희진을 따라 나갈지, 혹은 어도어에 남아있을지는 이들의 선택에 달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을 다시 대표직에 복귀시켜라’라는 내용이 담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민 전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 역시 민 전 대표를 따라 ‘새집’을 차릴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나가고 민희진과 손을 잡을 경우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벌여야 한다.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활동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전속계약해지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표권’이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표권’까지는 가져오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전속계약 해지가 뉴진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이다.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임 후에도 본인 SNS를 통해 뉴진스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여전히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 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2일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7 06:01
문화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배임 고발... “뉴진스 성과 축소” [공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민 전 대표가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성과를 축소하며 어도어 및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22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6 09:58
스타

[왓IS] 민희진, 토크쇼 참석…어도어 퇴사 후 첫 공식석상, 심경 밝힐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환화손해보험과 폴인이 주최하는 토크쇼에 참석한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어도어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 터라, 해당 토크쇼에서 관련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구에서 ‘장르가 된 여자들’ 주제 아래 진행되는 토크쇼에 출연한다. 이 자리에는 민 전 대표를 포함해 김지윤 정치학 박사, 정서경 작가, 인플루언서 이사배, 김겨울 작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의 이번 행사 참석은 어도어 퇴사 이후 첫 공식석상이다. 지난 20일 민 전 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가처분 탄원서 속 문구와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속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 등에 대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법률대리인 세종은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 등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맞소한 것이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5 14:12
뮤직

“정말 나빴다”…민희진, 아일릿 소속사 20억 손배소에 50억 소송으로 맞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김태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 등에 대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김 대표 등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 격이다. 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또 세종은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첫 공판은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빌리프랩 소속 가수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을 카피했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 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앞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내부고발 형태로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내부고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임 의사 표명 말미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는데, 이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가처분 탄원서 속 문구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속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화제가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2 13:28
뮤직

민희진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명예훼손 고소…50억원 손배소 청구” [전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김태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2 13:08
영화

“약혼 파기 귀책 사유, 송승헌·조여정 쌍방”…‘굿파트너’ 작가, ‘히든페이스’ 감상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굿파트너’ 최유나 작가가 화제작 ‘히든페이스’ 관람 후기를 전했다. ‘히든페이스’는 실종된 약혼녀 수연(조여정)의 행방을 쫓던 성진(송승헌) 앞에 수연의 후배 미주(박지현)가 나타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연이 그들과 가장 가까운 비밀의 공간에 갇힌 채 벗겨진 민낯을 목격하며 벌어지는 색(色)다른 밀실 스릴러.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가장 파격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히든페이스’를 관람한 ‘굿파트너’ 최유나 작가는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스토리와 파격적인 설정에 러닝타임 내내 흥미로웠고 저절로 박수를 치며 봤다”​며 숨겨진 비밀이 한 꺼풀씩 벗겨지는 반전 스토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성공한 드라마 작가인 동시에 13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상담만 3,000건 이상 진행한 그도 현실을 뛰어넘는 ‘히든페이스’의 전무후무 파격적인 설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최유나 작가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한다는 목적 하에 동의 없이 홈캠을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불법 녹취 및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행위는 종종 접하는 케이스이지만, 자신의 집에 숨어 약혼자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색다른 밀실 스릴러인 ‘히든페이스’만의 차별점을 짚어냈다.또한 최유나 작가는 현직 변호사로서 캐릭터와 영화 속 파격 설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으로 영화 관람의 재미요소를 더했다. 극 중 약혼자가 사라진 후 그의 후배와 외도를 한 성진은 물론이고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춘 수연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갑작스레 사라져 버리는 행위에 약혼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신혼집을 얻어 같이 지냈다면 약혼을 넘어서 사실혼이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며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파격적인 설정만큼이나 도발적인 캐릭터들에 대해 “주인공들이 각자 감춰두었던 욕망을 드러내며 충돌하는 과정이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며 “배우 틸다 스윈튼이 한 인터뷰에서 성공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답한 적이 있는데, ‘히든페이스’를 보며 인간의 궁극적인 성공은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워 내고 결국 솔직해지는 것. 내지는 그로 인해 얻는 자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하며 각 인물에 대입해 보는 재미와 영화관을 나오며 사색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색다른 스릴러의 관람 후기를 전했다.‘히든페이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2 12:37
문화

“뉴진스 방치해” 민희진, 내년 1월 쏘스뮤직과 5억 손배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의 소송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겪고 있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일정 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쏘스뮤직 측 역시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희진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쏘스뮤직과의 소송에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도 민희진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첫 변론기일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이다. 민희진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1 14:25
프로농구

‘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희웅 기자 2024.11.19 15:42
스타

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 피해…손배소 승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맞아 안면 부상을 입어 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최보민은 활동을 중단했다.최보민은 2017년 8월 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를 통해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했다.지난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 골든차일드 팀 계약이 종료돼 소속사와 팀을 떠났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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