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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선발” VS 민희진 “데뷔 전 방치”…‘5억 손배소’ 첨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장에 쏘스뮤직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니엘의 영상에선 타 소속사 연습생에서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는 과정이 설명됐다. 계약 영상에는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쏘스뮤직 측은 혜인과 하니, 민지도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이 캐스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2021년 사내 메신저 글 등을 공개해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할 것을 주장했다. 민희진 측도 위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발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언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이 나오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부 고발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쪽에 발송을 했다”고 뉴진스의 데뷔가 늦어진 점을 강조했다.또한 르세라핌의 데뷔하는 것으로 순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희진이 론칭할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쏘스뮤직 측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며 “(그런데 민 전 대표가)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발언을 요약정리한 뒤 피고가 그 발언을 한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원고는 단어 일부만 발췌하거나 단어를 삽입해 자의적으로 정리해 뉘앙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출발점은 피고가 한 발언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문구만으로 명예 훼손이다 아니다 한다면 그런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단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데뷔 순서 변경은 쏘스뮤직 측의 업무 태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자 (데뷔곡 ‘어텐션’을)수급했다. 음악 관련해선 방시혁이 수급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 걸그룹’이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19:43
뮤직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法, 강제조정 결정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관련 악성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올렸으며, 이 중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장원영을 향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발언을 담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항소심 절차에서 내려진 것이다.한편 장원영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6:50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8:57
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스타

‘가세연 주주’ 은현장, 국감서 사이버레커 비판 “경찰, 김세의 수사 해야” [왓IS]

유튜브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이버레커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은현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은현장은 가세연 김세의와 주식 매입, 임시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레커 피해를 입은 바 있다.이날 질의에서 은현장은 가세연 주식 50%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비를 들여 가세연 지분 50%를 취득하고 회계 장부를 열람한 뒤 김세의를 해임하기 위해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은현장은 “김세의와 그의 측근들, 팬클럽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전 2~3개월 안에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정작 (내가 고발한) 김세의는 1년이 넘도록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남경찰서에만 쯔양, 배우 김수현 등과 관련된 사건이 16~20건이 쌓여있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왜 경찰이 김세의 건을 조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은현장은 사이버레커들의 자극적인 발언들에 대해 “일단 이슈가 되는 것들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그냥 다 갖다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레커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레커들은 돈을 쓸어담고 있지만 벌금은 300만원 낸다. 제가 전부 다 밝혀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역설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30 18:37
산업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신뢰의 큰 걸음"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0.28 17:00
스타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게 7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유튜버 2명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또 쯔양은 지난해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7 15:39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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