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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최정원, 불륜 의혹 벗을까…항소심 “부정 행위 아니었다” 1심 판결 파기 [왓IS]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있다고 보며 A씨가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노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전하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08:44
산업

최태원, 동거인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고소...손해배상 소송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난 7월에는 최 회장과 김 대표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6 16:03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산업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절차 밟을 듯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로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상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앞서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에는 실패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시름이 크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티몬 사태에서 목도한 0.75%의 처참한 변제율마저도 사치가 됐고 피해자들에겐 변제율 0%의 절망만 남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구 전 대표와 경영진이 사기·배임·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이미 476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사법부가 구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9 16:59
스타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제작사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총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약 44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전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투자자 엄모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아티스트유나이트 등 투자자들이 25%, 김 전 대표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6 10:59
스타

유명 혼성그룹 래퍼, 자녀 앞 알몸 불륜 발각에 손찌검까지 [왓IS]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래퍼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4일 연예계에 따르면 래퍼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3일 A씨와 불륜관계에 있는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와 별거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여 알몸으로 잠을 자던 모습을 들키기도 했는데, 자녀들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B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6:54
스타

故오요안나 유족 “MBC 문제 해결 의지 없어” 1주기 앞두고 단식 투쟁 예고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MBC를 상대로 단식 농성과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인의 친오빠 오 모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희는 MBC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MBC는 임원 회의에서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9월 15일 1주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려 한다”면서 “9월 3일 방송의 날에 추모 주간 투쟁 연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했다.오 모씨는 오는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MBC에는 사장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내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01 18:13
산업

홈플러스 11월16일 5곳 폐점...순차적 셧다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홈플러스가 폐점이 결정된 곳들이다.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건물주가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부천상동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 내당점은 지난 13일, 점포 노후화와 영업손실이 누적된 안산선부점은 이날 각각 문을 닫았다.동대문점은 올해 하반기, 동청주점은 내년 상반기, 부천소사점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문을 닫는다. 서울 신내점과 순천풍덕점, 부산 반여점은 오는 2027년 폐점이 예정돼 있다.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한 임대 점주는 "당장 어디 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냐.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한다.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002년 부산 가야점으로 입사한 김은희 씨는 가야점이 문 닫으면서 2022년 7월 부산 서면점으로 옮겼다. 김씨는 지난해 서면점도 문을 닫자 같은 해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에는 출근할 때 버스로 10여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환승해야 해서 50분 정도 걸린다"며 "한평생을 보낸 직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폐점 예정 점포 입점주들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고 우선 5개 점포 점주에게 원상복구 면제 방침에 대해 안내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공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31 17:32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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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귀국…“100억대 소송 준비” 2차전 예고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해 온 A씨가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며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A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을 고려해 소송가액을 정했다고 알렸다. 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한”"고 했다.A씨는 지난해 JTBC ‘사건 반장’ 보도 이후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송하윤의 당시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송하윤 측으로부터 허위 사과문을 강요받았다"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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