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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산업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신뢰의 큰 걸음"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0.28 17:00
스타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게 7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유튜버 2명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또 쯔양은 지난해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7 15:39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스타

김수현,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재차 부인… 11월 21일 광고주 손배소 첫 재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김수현은 지난 3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김수현 측은 이어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설을 재차 반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1 17:49
스타

과즙세연, 뻑가에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이후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1 15:26
연예일반

“정신적 고통” vs “괴롭힘 아냐”…故 오요안나 손배소, 오늘(14일) 2차 변론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올초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로 지목하며, 그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첫 변론은 7월 22일 진행됐으며,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당시 A씨 측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고인의 어머니는 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14 08:11
연예일반

박유천, 생일 케이크 들고 환한 미소... 팔 문신·머리숱 눈길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박유천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에 “갑자기 시원해지고 있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검정 비니와 셔츠 차림으로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거나,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팔에 드러난 문신과 한층 가벼워진 머리숱, 밝은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최근 박유천은 일본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니앨범 ‘메트로 러브’를 발표하고 현지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가수로서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번복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8 12:20
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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