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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제작사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총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약 44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전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투자자 엄모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아티스트유나이트 등 투자자들이 25%, 김 전 대표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6 10:59
스타

故오요안나 유족 “MBC 문제 해결 의지 없어” 1주기 앞두고 단식 투쟁 예고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MBC를 상대로 단식 농성과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인의 친오빠 오 모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희는 MBC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MBC는 임원 회의에서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9월 15일 1주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려 한다”면서 “9월 3일 방송의 날에 추모 주간 투쟁 연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했다.오 모씨는 오는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MBC에는 사장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내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01 18:13
산업

홈플러스 11월16일 5곳 폐점...순차적 셧다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홈플러스가 폐점이 결정된 곳들이다.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건물주가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부천상동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 내당점은 지난 13일, 점포 노후화와 영업손실이 누적된 안산선부점은 이날 각각 문을 닫았다.동대문점은 올해 하반기, 동청주점은 내년 상반기, 부천소사점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문을 닫는다. 서울 신내점과 순천풍덕점, 부산 반여점은 오는 2027년 폐점이 예정돼 있다.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한 임대 점주는 "당장 어디 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냐.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한다.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002년 부산 가야점으로 입사한 김은희 씨는 가야점이 문 닫으면서 2022년 7월 부산 서면점으로 옮겼다. 김씨는 지난해 서면점도 문을 닫자 같은 해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에는 출근할 때 버스로 10여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환승해야 해서 50분 정도 걸린다"며 "한평생을 보낸 직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폐점 예정 점포 입점주들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고 우선 5개 점포 점주에게 원상복구 면제 방침에 대해 안내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공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31 17:32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귀국…“100억대 소송 준비” 2차전 예고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해 온 A씨가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며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A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을 고려해 소송가액을 정했다고 알렸다. 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한”"고 했다.A씨는 지난해 JTBC ‘사건 반장’ 보도 이후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송하윤의 당시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송하윤 측으로부터 허위 사과문을 강요받았다"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20:56
연예일반

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평론가, 손배소 1심서 2500만원 배상 판결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9 15:40
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스타

‘임신’ 서민재 前남친 측 “잠적 NO, 법적 대응 할 것” [왓IS]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서은우)가 임신 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측은 “서은우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근황을 알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18:12
연예일반

NCT 측 “동일한 항공편 이용, 비공식 스케줄 현장 방문 자제”

그룹 NCT 측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NCT 팬 에티켓을 안내드리고자 한다”며 공지를 올렸다.특히 공항질서에 대해 “공항 내 모든 보안구역(출입국 심사장, 보안검색대, 수하물 수취구역, 면세점, 라운지, 기내 등)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 대화 시도, 선물 및 편지 전달, 무분별한 촬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모든 국내외 출입국 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통해 공항에 방문하거나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공식 스케줄은 보안과 운영상의 이유로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일정으로, 현장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해외 스케줄 시 아티스트가 묵는 숙소 주변에서의 대기, 사적인 일정 및 공간을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NCT 멤버들은 수차례 사생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해찬이 주거 침입을 겪었고, 런쥔은 불안 증세로 6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07 18:20
뮤직

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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