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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등 '기본급 14만1300원, 연봉 7~8% 인상' 요구에 '기업들 난감하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포함해 사측이 난감해하고 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금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 노조도 기본급을 14만1300원 인상하는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이런 요구안이 현실화할 경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돼야 한다.SK하이닉스 노조도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상 수준이 필요하다"며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가장 많은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올해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업황 개선과 미국의 계속되는 러브콜로 최대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각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안을 만들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에 더불어 한화오션은 120만원의 하계 휴가비 지급이 요구안에 추가됐다.이 밖에도 포스코와 대한항공 노조도 기본급 7.7%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일부 대선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로, 이들 업체 노조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기존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특히 현대차 노조는 단협 개정 요구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한층 강화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미국 고율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하는 노조와 합의 불발 시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는 사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02 05:20
스포츠일반

'AG 금' 컬링 인기 찬물, 슈퍼리그 상금 4개월째 미지급…연맹 “5월 중으로 해결 노력"

대한컬링연맹이 지난 1월에 끝난 '컬링 슈퍼리그'의 상금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컬링 슈퍼리그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코리아 컬링리그를 잇는 연맹 주최 컬링 리그 대회다. 지난해 11월 30일에 시작해 올해 1월 9일에 끝난 2024~25시즌 슈퍼리그에서 남자부 경북체육회, 여자부 경기도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000만원. 준우승 팀 강원도청(남자부) 강릉시청(여자부)의 상금은 500만원씩이다.하지만 이들은 아직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회 상금이 후원사 지급 문제, 도핑 테스트 등으로 미뤄지는 사례도 있지만, 4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건 흔치 않은 사례다.취재 결과 5년 전 중단된 대회에서도 순위를 확정한 일부 팀에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집행부가 새 리그를 운영했으나, 정상적으로 대회를 마치고도 상금 집행이 되지 않았다. 대회에서 입상한 A 지도자는 "해당 상금을 용품 구입 등 훈련 지원을 위해 쓸 예정이었으나, 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B 지도자는 "5년 전에도 한 팀이 입상이 가능한 최소 순위를 확정했는데, 상금을 못 받은 사례도 있다. 새로운 대회는 그런 아쉬움을 타파하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상금 지급이 지연돼 아쉽다"고 전했다. C 지도자는 "연맹에 행정상의 딜레이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어떤 팀은 대회 뒤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기사도 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연맹이 알아서 잘 풀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연맹은 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상금은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연맹 자체금(보유 현금)을 3월 국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운영 자금으로 쓰면서 상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의정부에서 열린 2025 LGT 세계 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 여파다. 연맹 입장에선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연맹의 보유금으로는 상금 지급과 세계선수권 운영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컬링 슈퍼리그는 별도의 메인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치러졌다.연맹 관계자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대회 교부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이 대회 후에 나온다. 이 때문에 자체금(연맹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상금 지급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했다"라며 "슈퍼리그 입상 팀들에 사정을 설명해 양해를 구했다. 슈퍼리그 수당과 식비 등은 지급이 됐고, 상금만 남았다"라고 전했다. 연맹은 정산이 끝나는 5월 말까지 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호 연맹 회장이 출연금까지 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한 회장은 대찬병원 대표원장이기도 하다. 연맹 관계자는 “대회 후원사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우중 기자 2025.05.12 06:30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연예일반

박진영, 32억으로 엔터 4사 ‘연봉킹’…‘급여 0원’ 방시혁, 상여로 지갑 ‘두둑’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해 국내 4대 엔터사 ‘연봉킹’에 등극했다. 이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가 차례로 고액 연봉자에 올랐다. 급여 ‘0원’을 선언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여만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2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4대 엔터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지급금액을 5억원 이상 수령한 엔터사 임직원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JYP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인 박진영 사내이사다. 박진영은 2024년 총 31억 6288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중 급여가 6억 6288만원, 상여가 25억원이다. JYP 측은 급여 외 상여에 대해 “글로벌 신인 프로젝트, 글로벌 프로듀싱, 환경 성과(ESG) 등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한 점 등을 토대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의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는 급여로만 26억 1000만원을 받으며 ‘연봉킹’ 2위에 올랐다.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YG 측은 “기타 수당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콘서트 등 제작 전반 총괄 프로듀서 역할 수행에 따른 실제 발생한 프로젝트별 당해년도 매출에 기준해 산정 지급했다”고 밝혔다.3위에는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급여 9억 9800만원, 상여 13억 3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을 받아 총 23억 3000만원을 수령했다. 하이브는 상여에 대해 △2024년 내외부 리스크 속 매출·영업이익 증가의 가시적 재무 성과 창출 △기존 수익화 모델 개선 및 비즈니스 다각화 전략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 등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성과급(RSU) 부여 계약 체결로 자기주식 1942주를 지급했다고 부연했다.이들 외에도 정욱 JYP 대표이사가 19억 1714만원(급여 4억 1714만원, 상여 15억원), 변상봉 JYP 부사장이 12억 7869만원(급여 2억 7869만원, 상여 10억원), 이경준 하이브 CFO가 11억 6700만원(급여 4억 3400만원, 상여 6억 8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500만원), 정진수 하이브 CLO가 10억 6600만원(급여 4억 2200만원, 상여 6억원, 기타 근로소득 4400만원) 순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이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9억 8800만원(급여 0원, 상여 9억 8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0만원), 양민석 YG 사장이 9억 6000만원(급여 8억 4000만원, 상여 1억 2000만원), 김태호 하이브 COO가 9억 3600만원(급여 2억 8300만원, 상여 6억 3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700만원), 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가 8억 1100만원(급여 4억 1100만원, 상여 4억원), 장철혁 SM 공동대표이사가 8억 1000만원(급여 4억 3000만원, 상여 3억 8000만원), 이성수 SM CAO가 7억 3300만원(급여 3억 8300만원, 상여 3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눈길을 끄는 건 방시혁 의장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 3월 약속한 것처럼 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다만 상여금만으로 9억 8000만원을 수령하며 고액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2024년 지급된 성과 인센티브”라며 “회사의 주요 사업(신인 그룹 데뷔·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뤄낸 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 점을 고려하여 지급했다”고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26 05:50
산업

홈플러스, 2025년 임금 협약 타결

홈플러스가 13일 교섭대표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의지를 반영해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앞서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12일 전국 각 점포에 입장문을 보내 “소중한 일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회생을 조기졸업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진 바 있다.올해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균 1.2% 임금 인상 ▲현장 경력 수당 신설 등이다.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이 1.2% 인상되며,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년까지 현장 경력 수당이 지급된다. 임금 인상분은 3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소급분도 함께 지급된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노사가 위기 극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전 직원의 협력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창립기념 행사 ‘홈플런 is BACK’과 13일부터 시작한 ‘앵콜! 홈플런 is BACK’ 행사를 통해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임금 협약을 조직 안정성의 토대로 삼아, 기업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13 17:08
산업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지노위 조정신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은 회사와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6차에 걸친 협상에도 중소형기 운항승무원 처우개선안과 화물기 매각 관련 고용 및 처우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 및 화물 부문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점과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최소화했으나 사측은 타협의 여지 없이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조종사노조는 에어인천으로 매각되는 화물 부문 운항승무원의 고용 유지와 복지 등 처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또 완전한 합병 마무리 전까지 대형기 조종사로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대한 '전환 지연 수당'을 지급해 임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조종사노조는 사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표결을 거쳐 쟁의에 돌입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직 외 직종은 이미 종료된 2024년도 임금 협상에 대해 조정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는 가능한 최선의 임금 인상안(기본급 5% 인상 등)을 제시했으며, 조정 기간에도 노조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5.03.04 14:44
프로농구

WKBL, 차기 시즌 아시아쿼터 제도 개편→3쿼터 2명 출전·재계약·각종 수당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이 올 시즌 최초로 도입된 아시아쿼터선수 제도와 관련한 새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연맹은 25일 오후 “전날(24일)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28기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25시즌 WKBL 아시아쿼터선수 제도를 논의했다”며 일부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아시아쿼터선수제도는 올 시즌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존 규정상 구단은 최대 2명을 보유하고, 1명만 출전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3쿼터에 2명을 출전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연맹은 “선발 순위 구분 없이 월 10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1라운드 선발선수는 월 1000만원, 2라운드 선발선수는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변경 의결했다”라고 소개했다.동시에 2025~26시즌에 출전한 아시아쿼터 선수부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승리 수당과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결정전 진출 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2025~26시즌 아시아쿼터선수 드래프트는 일본 국적의 선수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오는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김우중 기자 2025.02.25 14:15
프로축구

‘K리그 입성’ 린가드 연봉 18억원…조현우 15억원으로 국내 1위, 전북은 팀 연봉 2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슈퍼스타 제시 린가드(FC서울)의 올 시즌 연봉은 약 18억원인 거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4시즌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군 팀인 김천상무를 제외한 24개 구단이 대상이다. 연봉은 기본급·각종 수당 등을 더한 ‘실지급액’으로 산출됐다. 수당에는 K리그, 코리아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수당이 포함됐다.산출 대상은 2024시즌 동안 한 번이라도 등록된 선수가 포함됐다. 시즌 중 입단하거나 퇴단할 경우, 실제 구단에 소속된 기간에 비례한 숫자로 계산됐다. 시즌의 절반만 소화할 경우 0.5명으로 계산되는 식이다.연맹에 따르면 2024시즌 K리그1 전 구단의 연봉 총액은 1395억8588만원이었다. 리그 3연패에 성공한 울산 HD가 209억1237만원으로 1위, 전북 현대가 204억5157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48억 4180만 3000원으로 3위다.구단별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울산(6억1206만9000원) 전북(4억835만1000원) 서울(2억3519만8000원) 순이었다.국내 선수 중엔 울산 골키퍼 조현우가 14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김영권(14억5000만원) 전북 김진수(13억7000만원) 전북 이승우(13억5000만원) 전북 박진섭(11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린가드는 외국 선수 1위이자, 전체 1위에 올랐다. 린가드는 올 시즌 연봉 1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대구FC 세징야(17억3000만원)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15억4000만원) 인천 제르소(14억4000만원) 등을 웃돈다.한편 K리그2 13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587억6072만1000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3070만원이었다. 수원이 88억7058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성남FC(61억3999만9000원) 서울이랜드(54억6160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각 구단별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수원이 2억198만7000원, 서울이랜드 1억8165만6000원, FC안양 1억7802만원 순이었다. 김우중 기자 2024.12.30 09:51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금융·보험·재테크

IBK기업은행 노조, 차별 임금에 불만 연말 총파업 예고

IBK기업은행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가 찬성했다.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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