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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임금 8.25% 인상 요구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 8%대 임금 인상안을 갖고 사측과 올해 임금교섭에 들어갔다.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와 사측은 지난 28일 이천캠퍼스에서 2025년 1차 임금교섭을 진행했다.노조가 제시한 임금교섭안에는 ▲ 임금 8.25% 인상 ▲ 연봉 상한선 상향 ▲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 인사평가 개선 구성원 대상 업적금 800% 보장 ▲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 요구가 담겼다.PS의 경우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 지급해왔다.노조는 "과거 외부 요인에 의해 임금 인상이 됐다면 이제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 인상) 수준이 필요하다"며 경영 실적과 구성원 희망을 기반으로 임금교섭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사측은 대내외 경영 환경과 보상 경쟁력 수준 등을 포함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PS 지급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사측은 "향후 임금 교섭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최종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5.7%였다.노조는 작년에도 당초 8%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2년(5.5%)과 2023년(4.5%)보다 인상률을 소폭 올리는 수준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았다.작년 임금교섭 당시 SK하이닉스는 2023년 7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최고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만큼 올해 임금 교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연초 구성원들에게 PS 1천%와 특별성과급 500%를 포함한 총 1500%의 성과급과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기도 했다.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한 SK하이닉스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의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가 각각 따로 임금 협상을 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09:27
e스포츠(게임)

위믹스 재단, 지갑 인증 기반 공식 커뮤니티 오픈

위믹스 재단은 지갑 인증 기반의 공식 커뮤니티를 정식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믹스 홀더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해 재단 및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위믹스 커뮤니티는 홀더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의 공식 입장을 공유하는 소통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표 제안, 투표하기, 공식 답변, 자유 토론 등 기능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가입은 블록체인 지갑 연결로 가능하다.투표 제안 게시판에는 일정 수량 위믹스를 보유한 홀더 누구나 위믹스 재단에 전달하고 싶은 제안이나 질문을 게시할 수 있다. 100회 이상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은 투표 안건으로 채택된다.투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300명 이상 참여와 과반 동의를 얻은 안건은 위믹스 재단이 공식적으로 답변한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토론 공간도 마련했다.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갑만 연결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7 15:54
프로축구

K리그 경기 질 높이는 잔디 관리 위해 전담 업무 맡는 '피치어시스트 팀' 만들었다

K리그가 경기장 잔디 관리를 위한 액션 플랜으로 ‘피치어시스트 팀’을 신설했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잔디전문가 팀장과 팀원 한 명으로 구성됐으며, K리그 구장의 잔디 문제와 그라우드 환경 개선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치어시스트 팀은 지난달 2일부터 23개 구단의 홈구장 잔디 실사를 이미 마쳤다. 그리고 6월 강릉과 안산 등 4개 구장의 잔디 실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실사를 통해 구장의 잔디를 관리하는 공단 혹은 지자체의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비 보유 현황을 체크해 그라운드 관리 현황을 확보하게 된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잔디 생육 관련 보고서, 병충해, 물 빠짐 정도, 뿌리 길이 등 세부 지표를 제공해 경기장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장기 경기장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장 수준 상향 평준화를 꾀한다.또한 해외 경기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도 수집한다.피치어시스트 팀은 3월 26∼28일 일본의 도쿄국립경기장,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JFA 유메 필드를 방문해 각 경기장 관리 공법과 잔디 종류, 토양 관리, 대관 행사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방식과 문화의 차이점 등을 조사했다.피치어시스트 팀은 그라운드 관리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한국 기후와 잔디 품종, 시설 설계와 관리 장비 인프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잔디 생육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개선하는 한편, 잔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또 시설개선그룹(FDG)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협회, 지자체, 잔디 전문 업체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FDG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잔디 관리 최적화를 위한 기본 관리 장비와 적정 수량, 하절기 주요 중점 관리 사항, 신규 잔디 품종 도입 검토 등 여러 안건을 다룬다.이 밖에도 피치어시스트 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 적합한 신규 잔디 품종을 연구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이은경 기자 2025.05.27 14:41
경제일반

한국관광공사, 관광취약계층 3200여명 나눔여행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에게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편의시설 등을 개ㆍ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여행은 올해 조성된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여행자 특성을 고려해 총 32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장애단체, 특수학교 등 기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올해는 취약계층 당사자가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개별 신청자 150여 명을 포함해 약 3200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6월 20일까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지영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떠나기를 주저했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이라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6 09:53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축구일반

“공정성 강화 위해 새롭게 구성” 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 확정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심판 분야의 선진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심판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제55대 집행부 임명시 안내했던대로 문진희 위원장이 맡는다. 문위원장은 심판으로 활동할 당시 프로심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심판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다. 부위원장은 여성 심판 출신으로 국제심판 경력이 있는 최수진 부위원장이 선임되어 위원장 업무를 지원한다.위원회는 ▲심판 교육의 질 향상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의 영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문진희 위원장과 최수진 부위원장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판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외부 소통 확대, 심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의료, 언론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했다.위원회는 교육, 배정, 평가, 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아마추어 심판 대상 실전 중심 교육 확대, VAR 및 아카데미 교육 체계 정립 등도 병행 추진된다.이번에 확정된 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심판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기운영의 확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2025년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13명)위원장문진희 (1963년생, 남 / 전 프로심판)부위원장최수진 (1974년생, 여 / 전 국제심판)위원박수빈 (변호사), 한승완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창화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조현정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지승민 (전 국제심판), 노태식 (프로 심판평가관), 유병섭 (심판 전임강사), 허승은 (대한스키협회 이사), 임원택 (아마추어 심판평가관), 주경호 (프로 심판평가관), 최대우 (전 프로심판)김희웅 기자 2025.05.22 10:43
메이저리그

자리 잃고 방황했던 잼민이...커리어 첫 끝내기포+2G 연속 아치→타점 4위 올라

라파엘 데버스(29)가 보스턴 레드삭스 간판타자 진가를 되찾았다. 데버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 2번·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1홈런) 4타점을 기록했다. 데버스는 보스턴이 0-3으로 지고 있었던 3회 말 무사 만루에서 상대 투수 스펜서 슈웰렌바흐를 상대했고, 2구째 97.8마일(157.4㎞/h) 포심 패스트볼(직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자신의 시즌 9호 홈런이었다. 데버스는 8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타를 치며 멀티히트를 완성하기도 했다. 데버스는 전날(18일) 애틀랜타전에서 3안타를 치는 등 최근 출전한 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타율을 0.278에서 0.289까지 끌어올렸다. 타점 생산 능력이 돋보인다. 데버스는 18일 2타점에 이어 이날 4타점을 추가, 월간(5월) 19타점째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38개. 데버스는 단숨에 MLB 전체 타자 중 이 부문 공동 4위로 올라섰다. 1위는 42개를 쌓은 윌머 플로레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위는 현역 최고 타자 애런 저지(41개·뉴욕 양키스)다. 데버스는 올 시즌 초반 부진했다. 정확하게는 스프링캠프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보스턴이 스토브리그에서 내야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알렉스 브레그먼을 영입하며 그에게 3루수를 맡기려 했다. 원래 보스턴에서 3루는 데버스의 자리였다. 수비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데버스는 공개적으로 "나는 3루수"라고 했다.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수습했지만, 이미 모양새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2025시즌이 개막했다. 데버스는 무려 5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며 부진했다. 4월 4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타격감이 떨어졌다. 4월까지 그의 타율은 0.225에 불과했다. 하지만 5월부터 달라졌다. 3·4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연속 3안타를 치더니, 11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는 4안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8일 애틀랜타전에서는 6-6 동점이었던 9회 말 끝내기 홈런까지 쳤다. 자신의 데뷔 첫 끝내기포였다. 데버스의 5월 16경기 타율은 무려 0.417. 출루율은 0.507였다. 데버스는 2019시즌 이후 코로나로 미니시즌(팀당 60경기)이 치러진 2020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80타점 이상 기록했다. 홈런도 27개 이상 생산했다.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 탓에 불만을 노출하고, 시즌 초반 성적도 안 좋았지만, 결국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 더불어 브레그먼도 타율 0.302·34타점을 기록, 두 타자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5.19 16:37
프로야구

ERA 2.09→1.99...임찬규 "평균에 수렴할 것...신경 쓰면 목표가 된다" [IS 스타]

LG 트윈스 국내 에이스 임찬규(33)가 올 시즌 7승째를 거뒀다. 임찬규는 1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시즌 9번째 등판에 나서 7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1사구 1실점을 기록하며 호투, LG의 6-2 승리를 이끌고 승리 투수가 됐다. 3일 SSG 랜더스전, 10일 삼성 라이온즈전에 이어 3연승을 거둔 임찬규는 시즌 7승을 쌓았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2.09에서 1.99로 낮췄다. 2회까지 연속 삼자범퇴를 해낸 임찬규는 3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재현에게 좌전 안타를 맞고 첫 피안타를 기록했지만, 후속 전태현에게 병살타를 유도해 무실점을 이어갔다. 4회 역시 1사 뒤 최주환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이주형과 야시엘 푸이그를 각각 뜬공과 3루 땅볼로 범타 처리했다. 5회는 다시 삼자범퇴. 첫 위기도 잘 넘겼다. 6회 초 2사 뒤 송성문에게 중전 안타, 최주환에게 사구를 허용했지만 이주형과의 세 번째 승부에서 좌익수 뜬공을 유도해 이닝을 마쳤다. 7회도 마운드에 오른 임찬규는 '무실점' 피칭은 해내지 못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루벤 카디네스에게 사구를 내줬고, 후속 타자 임병욱에게 우전 2루타를 맞고 2·3루에 놓였다. 박주홍을 중견수 뜬공 처리했지만, 그사이 3루 주자가 태그업 뒤 홈으로 쇄도해 야수 송구보다 먼저 홈을 터치했다. 하지만 임찬규는 후속 두 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하며 7이닝을 채웠다. LG는 불펜진이 8회 1점을 내주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박동원의 솔로홈런, 함창건·구본혁의 연속 적시타로 추가 3득점하며 5-2로 앞섰다. 배재준이 9회 3점 차 리드를 지켜냈다. 경기 뒤 임친규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아내며 투구 수를 줄일 수 있었다. 커브를 많이 구사해 효과를 봤는데,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쓰기 위해 보여주면서도 구종 구사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라고 호투 비결을 전했다. 이날 임찬규는 평균자책점을 1점대로 끌어내렸다. 그는 "지금 기록이 시즌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평균에 수렴하게 마련이다. 그걸 신경 쓰다 보면 목표가 된다"라면서도 "'최대한 세이브 해놓는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전했다. 7승을 거두며 다승 부문 공동 2위로 올라선 그는 "팀이 많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소감도 전했다. 잠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5.15 22:10
산업

세금 없이 현금 확보 ‘감액배당’ 메리츠금융과 두산밥캣 가장 많아

메리츠금융지주와 두산밥캣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5.13 09:59
산업

미국과 일본 비해 한국 사외이사 '경영인 출신 비중'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영인 출신 비중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작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상의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된 배경에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란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큰 만큼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매우 높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사외이사 84.4%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고,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했다.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지표인 해당 회사·계열사 재직 경력, 거래처, 학연 등 '이해관계 유무'는 2006년 37.5%에서 2024년 16.4%로 감소해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김두용 기자 2025.05.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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