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7건
금융·보험·재테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5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배달앱 상생안' 반발하는 프랜차이즈…대책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반발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조만간 가맹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자사 앱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중가격제란 같은 메뉴라도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이용료율과 배달비는 올라가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의 요율만 낮춰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중가격제는 협의체의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곳곳에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햄버거 브랜드들은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 배달 경쟁 여파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롯데리아는 지난 9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비싸다.당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배달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의 약 30%의 차지한다는 설명이다.같은 시기 맥도날드도 이중가격제 적용을 공지했다. 현재 배달앱에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표 메뉴인 빅맥세트는 배달 주문하면 8500원으로 매장 판매가보다 1300원 비싸다.KFC와 버거킹, 파파이스 등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치킨 브랜드들은 당장의 이중가격제 도입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bhc치킨은 자사 앱에서 '내슈빌 퐈이어킹' 등 신메뉴를 주문하면 1건당 4000원의 할인을 뒷받침하는 등 전용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BBQ는 매주 금요일 시그니처 메뉴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교촌치킨 역시 매주 치즈볼과 웨지감자 등에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자사 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치킨뿐 아니라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도 자사 앱에 힘을 싣고 있다. 롯데GRS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는 1만4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지원한다. 버거킹은 자체 앱으로 2만1000원 이상 주문 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혜택을 보장한다.이런 변화에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10월 기준 식음료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bhc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이어 3위에 오르고, 맥도날드와 BBQ 앱 설치 사례가 16만건 이상 늘어 8~9위를 나란히 기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ㄴ 2024.11.26 07:00
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산업

배민, 배달 중개 수수료 9.8%로 인상…쿠팡이츠와 같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오는 8월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재 주문금액 6.8%에서 9.8%로 3%p를 인상한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 대비 낮았던 수수료율을 개편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 배민이 발표한 요금제 개편안에 따르면,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은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된다. 현행 배민 중개수수료율인 6.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 9.8%, 요기요 12.5% 대비 낮은 수준이다.다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지역별로 건당 최대 900원 낮추기로 했다. 배민은 지역별 배달환경 등을 고려해 2500~3300원에서 책정되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전국적으로 1900~29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약 9.3%) 낮아진다. 배민은 각 지역별 배달 가격 등을 고려해 해당 범위 내에서 배달비에 탄력적 추가 할인도 검토 중이다.정액제 서비스인 울트라콜 가입자 중 주문수가 적은 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배민은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울트라콜)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주의 가게배달 월 주문수가 50건 미만이면 울트라콜 월 광고비의 20%를 환급하는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포장 주문서비스 신규 가입 업주에게 적용되는 중개이용료(6.8%)의 경우, 우선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한 3.4%를 적용하기로 했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우리의 새로운 요금 정책은 업주들이 앱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목표는 고객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가게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0 13:52
연예일반

[단독] 첸백시 갈등에 겨울 완전체 활동 물거품…다시 멈춰버린 엑소의 시간 [종합]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에 엑소 완전체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엑소는 겨울 즈음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관련 논의를 올해 초 진행했다. 퍼포먼스가 강한 곡이 아닌 계절감을 살리는 윈터송을 고려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에 성공한 ‘첫 눈’ 같은 곡으로 완전체 활동을 논의했다. 이후 상반기엔 멤버들의 솔로 및 개인 활동 등으로 겨울 앨범 프로젝트가 큰 진전을 보이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겨울 시즌 앨범 발매는 염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전날 첸백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를 향해 각을 세우자 SM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첸백시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10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또 소속사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M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통 수수료율 관련 첸백시 측 주장에는 “이는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SM 측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SM의 이 같은 입장문에 이날 늦은 저녁 첸백시 측은 또 다시 공식입장을 내며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며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을 제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첸백시 측이 두 달여전 SM에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SM은 답을 보내진 않았지만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첸백시 측 기자회견으로 양측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SM은 첸백시 이슈 관련 공식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후 나온 반박 입장문에선 첸백시에 대한 유감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이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SM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백현은 기자회견 당일 홍콩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투어’ 공연에서 “언제나 팬들만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제 꿈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팬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요하는 팬들을 달랬다. 하지만 백현을 제외한 다른 엑소 멤버들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도 이미 ‘성인’인 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불과 두 달 전 진행된 데뷔 12주년 기념 팬미팅이 무색하게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첸백시 갈등에 뜨거웠던 엑소의 시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1 10:02
연예일반

[단독] 엑소, 첸백시 갈등에 올겨울 완전체 앨범 사실상 물거품

그룹 엑소가 올 겨울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했으나 멤버 중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갈등으로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올초 SM과 엑소 측은 올겨울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활동을 논의 했다. 퍼포먼스가 강한 곡이 아닌 계절감을 살리는 윈터송을 염두에 둔 것. 특히 엑소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에 성공한 ‘첫 눈’이란 좋은 사례도 있었다.이후 상반기엔 멤버들의 솔로 및 개인 활동 등으로 이 겨울 앨범 프로젝트가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겨울 시즌 앨범 발매는 염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날인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를 향해 각을 세우자 SM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10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이들의 소속사 INB100의 지주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은 과거 제기됐던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SM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첸백시 측과 SM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갈등을 대대적으로 겪었던 터라, 이번 첸백시 측 기자회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또 다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올 겨울 엑소 완전체 앨범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1 09:06
연예일반

“수수료율 5.5% 불이행”vs“법적 책임 물을 것”…첸백시-SM 갈등 재점화 [종합]

그룹 엑소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한 가운데, SM이 즉시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10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첸백시가 참여하지 않고,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이날 차가원 회장은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M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다”며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SM 측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를 제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번 INB100의 기자회견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며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43
연예일반

SM 측 “첸백시 기자회견…법적 대응할 것”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 주장에 대해 SM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10일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M 측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엑소 멤버들 및 엑소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SM이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0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