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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시혁, PEF 협약 논란... 측근들 세워 수익 챙겼나 [왓IS]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 30%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IPO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국경제는 이스톤 PE가 2019년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등기임원 세 명 중 두 명이 방 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와 현재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를 이끄는 이승석 대표다. 나머지 한 명은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을 투자해 9611억 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쿼티는 1250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경제는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 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방 의장은 PEF와 이익 공유 계약을 벌어들인 약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과 미국 진출용 주택 매입, 세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속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20:56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금융·보험·재테크

빗썸, '수수료 무료' 마케팅에도 수수료 250억원 벌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쿠폰 등록 방식으로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하면서도 거래 수수료를 250억원을 거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됐음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0.2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지난해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며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카카오톡 안내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 그러면서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14:22
스타

변우석 ‘과잉 경호’ 나비 효과로 연예인 전용출입문 이용? 돈은 연예인이 벌고 책임은 공항이 지나 [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유명인 출국시 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연예인 소속사(이하 기획사)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유명인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을 통해 연합에 속한 기획사들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사가 사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문을 제출하면 출국 전 사전에 경호원 배치신고(경찰)를 마친 아티스트는 출국 시 전용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 출국하는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출입국 시 팬들이 모이는 규모가 점점 커졌고,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당시,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게이트를 통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경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공항 내 유명 인사의 과잉 경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문에 지칭된 전용 출입문은 승무원, 도심공항에서 미리 체크인을 한 경우, 교통 약자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출입구다. 별도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을 지목했던 만큼 기획사 측에서 미리 공문을 제출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티스트가 도심공항에서 미리 체크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당 출입구를 이용한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네티즌은 공항 내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항에 몰리는 팬들의 행동이 스타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이돌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다보니 과거에 비해 팬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팬들도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공식 출국 일정을 알 수 있는 공항으로 팬들이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톱 스타급 연예인의 인기에 비해 경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들의 인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각 기획사인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이 이른바 ‘공항패션’으로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기에 기획사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3 16:35
예능

“피곤하죠?”…소유진, 백종원 기분 안 좋을 때 대처법 공개 (결혼지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은 하루아침에 예민해진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눈치 보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우아달(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부부’가 등장한다.14일 오후 10시 45분에 방영되는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에서 MC 소유진은 부부가 등장하기에 앞서, ‘배우자가 예민할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상담의 포문을 여는데. 오은영 박사는 예민한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남편 스스로 술술 털어놓게 만드는 꿀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끈다.한편, 온 가족을 긴장 속에 살게 하는 ‘우아달 부부’ 남편은 사실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다는데. 그러나, 7년 전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신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약 5년째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 중이지만, 더욱 심해진 감정 기복으로 현재는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남편. 심지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건 기본, 물건까지 서슴없이 집어 던진다는데. 오은영 박사를 만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사연을 직접 신청했다는 남편. 과연,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 잠에서 깬 남편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켠다. 이에 무려 5남매 자녀들도 익숙한 듯 기상해 잠자리를 정리하는데. 이불 정리를 마친 뒤, 잠시 집 밖에 나가는 남편. 10분 뒤,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더니 아내에게 숨을 못 쉬겠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MC들은 ‘상태가 심각하다,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초조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아내는 아침마다 119를 부르는 게 일상이라며 태연하게 전화를 건다. 서둘러 도착한 긴급출동 요원의 도움으로 실신에 이른 남편이 의식을 되찾고. 열두 알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연신 흐느낀다.폭풍 같은 아침을 보낸 뒤, 집에 있는 자녀들을 뒤로하고 외출하는 두 사람. 갓길에 차를 멈춰 세운 뒤, 온종일 휴대전화만 바라보는데. 이윽고, 휴대전화에서 정체 모를 주소지가 음성 메시지로 반복 재생된다. 부부가 하는 일은 바로 배달 대행. 아내는 성인 두 명이 일해도 한 달 수익이 100~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섯 아이를 키우는 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문제로 속상함을 드러낸다. 해결되지 않는 생활비 문제로 결국, 빚을 지게 된 두 사람. 그러나, 부부의 명의가 아닌 아이들의 명의로 빚이 있다는 소식에 MC들은 놀란 나머지 입을 틀어막는다. 남편의 보호자로서 오랜 기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떨어져 생활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내. 해결되지 않는 현재에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아내마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소식에 오은영 박사는 남편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설명하는데….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시간. 아내와 자녀 모두 아빠의 눈치를 보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한다. 숟가락을 드는 도중, 어딘가 불편한 듯 큰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모습에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삽시간에 굳는다. 결국, 서둘러 식사 자리를 마친 둘째 딸은 식사 중인 엄마를 대신해 세탁기를 돌리러 욕실로 향한다. 이를 본 남편은 식사하다 말고 뜬금없이 둘째 딸을 쫓아가 화장실 바닥 물기를 닦으라며 소리치는데. 이에 MC 문세윤은 “칭찬해 줘도 모자란다”며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아내는 과거 첫째 아들도 부부 싸움을 말리다 휘말려 육탄전까지 일어난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역기를 손에 쥐는 등 경찰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던 당시 상황.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는 남편의 폭력성에 MC 일동은 충격을 금치 못한다.다섯 남매에게 다정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묘한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아내와 본인도 달라진 이유를 몰라 고통스럽다는 남편. 우아달 부부를 위한 오은영 박사의 힐링 리포트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후 10시 45분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94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13 18:20
문화

“티켓 팔아요~”... ‘싸이흠뻑쇼’ 온라인 암표 최다 적발 공연

최근 1년간 온라인 암표 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모두 3400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유형 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집계됐다.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는 626건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유효신고는 114건이었다. 콘진원은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취소 (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 (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 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도 싸이의 ‘흠뻑쇼’로 15건이 발생했다.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6 13:57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도박중독 청소년 급증…2차 범죄 양산 막아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단순 불법도박을 넘어, 학원 폭력·절도·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9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6개월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하고, 총 619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앞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4명이었던 도박사범 피의자가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22명까지 늘었다. 청소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하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경기 규칙도 단순해 자연스럽게 불법도박에 가담하게 하고 있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불법도박을 한다’에 그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폭력·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수는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7년 18.2세에서, 5년 뒤엔 17.6세까지 낮아졌다. 도박문제로 치유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의 숫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게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이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근절 광고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K리그 소속 안재준(포항 스틸러스)가 직접 출연해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K리그 구단별 전광판, 홈페이지에도 공익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이외 예치원, 스포츠토토 배트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협업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청소년 보호 서약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자녀의 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있다.경찰 역시 불법도박 사이트를 철저히 단속 중이다. 2023년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 152명을 단속하고, 2만6042개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 및 해지했다. 이들의 운영규모는 약 2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도박 법안 폐기, 제도 정비 서둘러야문제는 불법도박 사이트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엔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고·차단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별도의 전자 심의 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도박 신속차단·불법 수익 환수·불법 광고 및 유통 근절 등을 위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당시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 도입, 불법 수익의 추적 환수 등이 담긴 바 있다.정부는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국민통합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불법도박 계좌 동결·도박 예방 교육 강화 등도 대응책으로 꼽힌다.김우중 기자 2024.09.27 06:00
IT

올해 스팸 신고 역대 최대…"불법 이익이 과징금보다 커"

올해 국내 스팸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2억9550만건의 95%에 해당한다.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불법 스팸 발송 사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수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에서 2022년 277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크게 뛰었다.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삼성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KISA가 제공한 일평균 150만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 번호와 위험 링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개발했다.SK텔레콤은 문자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체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기도 했다.하지만 더 엄격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런 업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8 17:17
연예일반

JYP, 아르바이트 채용 사칭 문자주의 “응답 말 것, 법적 조치 예정” [전문]

엔터테인먼트사를 사칭한 아르바이트 채용 문자가 도는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가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최근 JYP엔터테인먼트를 사칭한 허위 채용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JYP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문자는 JYP 또는 국내외 채용 대행사를 사칭하여 음악 음반 순위 상승, 리뷰 작성, 좋아요 클릭 등의 업무를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연락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 절대 응답하거나 문의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공식 채용 공고는 JYP의 공식 웹사이트와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만 안내된다. 이러한 사칭 문자를 발송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문자를 받았다면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당부하며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하 JYP엔터테인먼트 전문.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최근 JYP엔터테인먼트를 사칭한 허위 채용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해당 문자는 JYP 또는 국내외 채용 대행사를 사칭하여 음악 음반 순위 상승, 리뷰 작성, 좋아요 클릭 등의 업무를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연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 절대 응답하거나 문의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JYP엔터테인먼트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공식 채용 공고는 JYP의 공식 웹사이트와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만 안내됩니다. 이러한 사칭 문자를 발송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만약 이러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0 13:20
뮤직

[IS포커스] 이하늘 VS 주비트레인 소송전, 행간의 숨은 진실은

DJ DOC 이하늘이 소속사 직원으로 일하던 래퍼 주비트레인 등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가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에서 약 4개월 가량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이 지난 6월 주비트레인 측의 ‘선공’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치열한 공방 및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다시 사건이 환기되고 있다. ◇ 주비트레인, 부당해고는 승소-직장내 괴롭힘은 패소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9일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면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이하늘이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거짓 증인을 섭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보자의 증언 및 진술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 내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사항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한달치(2024년 3월) 급여 미지급이다.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주비트레인이 부당해고 심판에서 모두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으나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같은 날 오후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비트레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정을 받고 종결됐다. ‘주비트레인과 이씨(주비트레인 측)가 영상 및 녹취록을 짜깁기한 가짜 증거라는 것이 노동청 측에 입증됐다’는 게 펑키타운 주장이다. 또 펑키타운에 따르면 주비트레인 측이 지난 7월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소송 승소’라고 대중에 알렸으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룬 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 대한 것으로, 정작 주비트레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8월 30일 노동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는 주비트레인이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하는 행위를 통해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비트레인, 횡령·이하늘 협박해…녹취 증거 有” 펑키타운 입장펑키타운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펑키타운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이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이 그를 회사에 추천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펑키타운은 “심지어 (이하늘은) 본인의 신곡에 주비트레인을 피쳐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본인 수익의 일부가 나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비트레인이 행사비를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주비트레인은 이에 이하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하늘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입사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모씨와 작당하여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펑키타운은 또 “게다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게 되면 노동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할 것이며 이와 무관한 이하늘을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이하늘 본인에게 해 왔다. 해당 증거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펑키타운 측이 밝힌 증거는 녹취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7월 초 이하늘과의 단독 인터뷰 당시 펑키타운이 확보한 녹취 다수를 직접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주비트레인이 이하늘과 전화통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며 이하늘을 해당 이슈의 ‘얼굴’로 내세우려 계획하는 대화 등이 포함됐다. ◇ “이하늘 깊은 배신감…언론플레이 그만 하길” 이하늘은 주비트레인 측의 형사 고소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입건’이라는 표현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입건 된 거면 그들도 입건 된 상황이다. 언론플레이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해했다.펑키타운은 이미 주비트레인 및 이씨를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펑키타운은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수건의 추가 범죄 행위가 확인돼 형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로 이하늘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온 데 대한 상처가 크다고 토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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