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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공정위 수천억원대 과징금 제재 착수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전망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며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8 08:54
산업

윤세영 복귀에도 못 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은행권 후폭풍에 촉각

구순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복귀에도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막지 못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산은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개최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우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태영건설은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를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매각했다. 매각자금 중 60%인 1440억원 상당이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사재 출연이 시급함에도 챙길 것은 다 챙긴 셈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준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영건설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그동안 수천억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태영건설 채권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빌렸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태영건설에 대출해준 상태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을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 보고서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만약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한국은행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9 06:55
산업

지분 매각·주식담보 대출 없는 이재용, 무보수인데 상속세 어떻게 마련하나

매년 4월 말은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일이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위해 삼성 오너일가는 매년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금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그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만 없는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 담보 대출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 중 이재용 회장만이 유일하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 없이 상속세를 납입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26조원으로, 오너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1년 4월부터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2회차 납부가 이뤄졌고, 오는 4월 3회차 납부가 예정돼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지난 2월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했다. 1.95% 지분 매각은 3일 종가 기준으로 1870억원 규모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로 명확히 했고, 하나은행과 계약 기준은 4월 28일까지다.이 이사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상속세 재원을 위해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SDS 지분 3.90%를 전량 매각한 셈이다. 4월이 되면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주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이다. 상속세가 가장 많은 홍 전 관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0.33%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매각해 1조3720억원을 챙겼다. 이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85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식담보 대출로 각 3200억원, 33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뿐 아니라 삼성생명 지분 1.73%를 팔아 2300억원을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담보 대출로 총 4711억원을 빌린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이재용 회장은 매년 4800억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 금액이 없다. 다만 이 회장이 상속세를 위해 신용대출로 4000억~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당금 턱없이 부족하고 무보수인데 이 회장은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으로 이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1년에 배당금으로 각 2190억원, 3630억원을 받았다. 공시 기준으로 2022년 배당금은 30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당금을 제외하면 매년 상속세 납입금액에 2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사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부족분을 기존 현금, 재테크,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메웠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10억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는 게 어렵지만 이재용 회장이라면 수천억원대의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서로 빌려주겠다고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리더 입지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재테크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재용 회장 정도라면 충분히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재테크 내용들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의 특검을 통해 밝혀진 고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비자금에 대해 삼성은 사회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오일선 소장은 “당시 삼성이 약속했던 사회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1조원의 기부로 퉁 친 셈이 됐다”며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몇 차례만 거치면 돈의 행방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07:00
경제

남양유업 M&A 결국 소송전…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이행 소송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너일가는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오너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돼있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지난 17일 공시된 남양유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도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30 15:10
생활/문화

이통3사, '불통' 5G에 집단소송 직면…피해액 수천억원대

상용화된 지 2년이나 된 5G의 품질 불량에 뿔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기지국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약정 기준 1인당 100만~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본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초 5G'라는 허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며 "5G 기지국 구축을 정부가 유예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지와 요금 감면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이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이 LTE 대비 평균 15% 미만에 그쳐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야외에 집중돼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요금제가 LTE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건 없는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비업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에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상용화 시점부터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8 15:13
경제

130억 차익 끝은 벌금 100억···‘청담동 주식부자’ 징역 3년6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 “비상장주식 투자로 청담동 부자 됐다”더니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수영장이 딸린 고가의 자택이나 수입차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TV 프로그램에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씨는 가난했던 자신이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비상장주식 투자라며 “대박은 장외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 방송매체에 매월 수십만원의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도해 약 13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 동창과 동생의 동창 이름으로도 회사를 세워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이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팔아넘긴 비상장 주식은 292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이씨가 소유했던 최고급 승용차 중 한 대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의나 리스차량에 불과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를 취득한 것처럼 보였던 이씨의 주요 수입원은 회원들의 돈을 받아 챙긴 차익이었다. ━ 법원 “일확천금 기대한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이씨, 깊은 신뢰 이용”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구하기 어려워 회원들을 위해 공동구매한 후 판매한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추천한 종목들로 수익을 본 회원들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자신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확대한 데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원인이 됐다”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많은 회원이 손실을 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형량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동생에게는 “범행 과정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이씨 부모 항소심 중 살해당해···최후변론에서 선처 부탁 한편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모가 살해당하는 변을 겪기도 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35)씨가 이씨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집에 있던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지만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됐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 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2020.02.12 09:15
경제

불붙은 한국GM 철수설…정부ㆍGM ‘기싸움’ 본격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을 두고 정부와 GM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GM 모회사인 GM이 철수설을 흘리며 정부를 압박해 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하자, 정부는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경영 정보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협력 업체를 포함해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이번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M, 일자리 30만 개 볼모로 정부 수혈 요구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GM은 최근 한국GM의 경영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지난 7~10일 GM의 한 고위 임원이 한국을 찾아 30만 대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유상증자를 요청했다.GM이 제안한 유상증자 계획은 2조~3조원을 목표로 GM과 산은이 한국GM에 대한 보유지분 비율대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3조원은 2014년 이후 작년까지 한국GM에 누적된 순손실(최소 2조5000억원 이상 추정)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GM은 2014~2016년 3년간 약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작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6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한국GM의 지분은 GM이 76.96%, GM과 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갖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은은 17.02%를 보유하고 있다.한국GM이 최대 3조원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GM과 상하이차가 2조5000억원을, 산은은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GM은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대출 재개도 요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은 신용등급이 낮아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차입이 불가능했다.또 GM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GM은 정부에 요청과 함께 압박도 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애널리스트 등과 콘퍼런스콜에서 한국GM과 관련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화 조치나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에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부터 내놔라”GM의 요구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당장 정부가 나서 수천억원대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해도 GM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GM은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한 뒤 한국GM의 수출 물량이 24만 대가량 급감했다.내수시장도 신통치 않다. 한국GM의 전체 판매량은 2014년 63만532대에서 지난해 52만4547대로 10만 대 넘게 감소했다.GM의 과거 행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앞서 GM은 유럽과 호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전면 철수한 전례가 있다. 만약 GM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철수한다면 자금 지원 결정 배경을 두고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정부가 GM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다.현재 한국GM의 직간접 고용 인력이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GM이 철수를 강행할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하나만을 놓고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재무상태, 경영정상화 방안, 자동차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한국 철수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 정부 지원을 얻어 내자는 게 GM의 전략의 분석된다”며 “GM이 먼저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정부도 지원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본사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 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GM의 경영 투명성을 우선 확인해야 지원의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GM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GM은 국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 매출원가율 산정 방식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8.02.12 07:00
경제

범삼성가 오너들의 희비 교차… 경영 복귀 이재현 '활짝', 재판받는 이재용 '울상'

17일 범삼성가 오너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57) CJ그룹 회장은 4년 만에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며 활짝 웃었다. 건강도 지난해보다 호전된 모습이었다. 반면 사촌지간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개월째로 운명을 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이재현 '함박웃음'이재현 회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서 열린 CJ블로썸파크 개관식과 2017 온리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지난 2013년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회장은 완쾌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이 회장은 시종일관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다. 단상으로 오는 길에 취재진과 임직원 200여 명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줬다. 단상에서는 두 발로 곧게 서며 인사말을 했고, 기념식수 때도 삽으로 두세 차례 손수 흙을 펐다.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고 신장 이식수술도 받은 상태다.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육체적으로 70%, 정신적으로는 90% 정도 회복됐다"며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경영 복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그룹이 비약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자리를 비워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부터 경영에 정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회장은 "2030년에는 3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월드 베스트 CJ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CJ그룹 관계자는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해 당장 업무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해 조만간 다시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너의 귀환에 따라 인수합병과 같은 굵직한 주요 경영 사항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J는 이미 올해 5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물류·바이오·문화 콘텐트 등 분야의 인수합병을 포함해 36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속 3개월째, 재판정 단골 손님… 이재용 부회장 '울상' 사촌 형인 이재현 회장이 웃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감색 정장을 입고 양팔에 포승줄이 묶인 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14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에는 공판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있었다. 옷매무새는 정돈됐으나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298억원(약속 금액 포함 시 433억원)을 뇌물로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구속 기소돼 옥중에서 아침을 맞은 지 3개월이 됐다.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재벌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부회장의 가시밭길은 쉽게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특검은 이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2017.05.18 07:00
경제

담뱃값 인상 틈타 수천억 '꿀꺽'…담배회사 대표들, 국감 증인대 선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 4사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은 의혹과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탈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이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복인 KT&G 대표를 비롯해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토니 헤이워드 BAT코리아 대표, 스티븐 로스다이어 JTI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4개 담배업체 대표는 12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외국계 담배회사를 포함한 담배 4사 대표가 한꺼번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는 담뱃세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사이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국회 안행위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담배 4사가 작년 1월 1일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이후 반출·판매해 포탈한 국세·지방세금액은 무려 7826억원에 달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수천억원의 세금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손으로 들어간 셈이다.특히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3사의 경우 이같은 편법을 이용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익 향상을 도모했고 이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도 의심받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약 1억600만 갑의 담배를 허위 반출·판매하고 이로 인해 챙긴 세금 차익은 약 16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BAT코리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약 2500만 갑의 허위 반출, 100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JTI코리아의 경우 KT&G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조세포탈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2015년 점유율(5.03%)로 추정시, 포탈액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회사인 KT&G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 약 1억9000만 갑의 담배 재고를 뒀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58.34%)을 차지하는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차익은 무려 47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업계 관계자는 "담배 4사 대표가 한꺼번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틈타 수천억원을 부당 취득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자료=백재현 의원실 2016.10.12 07:00
경제

신동빈 소환…롯데그룹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할 것"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 롯데그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20일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9시20분께 신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롯데그룹 측은 "최근 일련의 일들로 롯데를 사랑해주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최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어 롯데그룹은 "우선 고객과 협력사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국내외 18만명이 종사하는 롯데의 미래 역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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