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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96건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뮤직

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7 18:21
스타

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뮤직

탈덕수용소, 뷔·정국 허위영상 7600만원 배상판결 불복 항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는 지난 14일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아이브 장원영에 패소한 데 이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18:23
문화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 원 배상 판결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4 16:45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연예일반

승기 잡은 장나라, 뒤쫓는 신하균...치열한 금토일 드라마 대전

배우 장나라와 신하균이 금토일 드라마 대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첫 발을 내디딘 장나라 주연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신하균 주연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의 최고 시청률 차이는 단 1.5% 포인트(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다. 치열해지는 금토일 드라마 경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초반 승기 ‘굿파트너’ vs 후광 없이 맹추격 ‘감사합니다’ 초반 승기는 ‘굿파트너’가 잡았다. 지난 12일 첫 방송된 ‘굿파트너’는 7.8%로 출발해 2회에서 8.7%를 기록했다. ‘감사합니다’는 ‘굿파트너’의 뒤를 쫓고 있다. ‘굿파트너’보다 한 주 앞서 지난 6일 첫 방영된 ‘감사합니다’는 1회는 3.5%를 기록했으나 2회에선 5%대, 4회 만에 7%대를 기록할 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굿파트너’의 첫 방송일과 겹친 3회에서는 5.3%에 그쳤으나 4회에서 7. 2%로 껑충 뛴 터라 시청자들의 유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작의 후광도 무시할 수 없다. ‘굿파트너’의 전작은 ‘커넥션’으로, 14%대로 종영해 올해 SBS 금토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감사합니다’의 전작 ‘졸업’은 호평은 받았으나 평균 4~5%대에 머무르며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감사합니다’가 ‘굿파트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후광 효과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첫 회와 비교해 4회에서 시청률이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건, 전작의 후광은 보지 못했지만 작품의 완성도로 입소문이 나면서 시청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장나라표 ‘사랑과 전쟁’ vs 신하균의 통쾌한 사이다 활극‘굿파트너’와 ‘감사합니다’는 각각 시청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장나라와 신하균의 출연작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첫 방송 후 배우들의 활약보다는 몰입감 있는 전개에 눈길이 더 쏠리고 있다는 평가다. ‘굿파트너’는 첫 회부터 쇼킹한 불륜 소재를 다루며 몰입감을 높였다. 드라마는 이혼 소송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장나라)과 이혼 소송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남지현)의 휴먼 법정 드라마다. 현직 이혼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가 집필해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김가람 PD는 “대본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사랑과 전쟁’이 돌아왔구나 싶더라”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첫 방송은 각양각색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동시에, 신입 변호사인 한유리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는 내용이 속도감 있게 펼쳐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유리가 차은경의 남편이자 로펌의 의료자문인 김지상(지승현)이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하는가 하면, 한유리에 이어 불륜 현장에 차은경이 나타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감사합니다’는 ‘감사’라는 신선한 소재와 더불어 감사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다 활극으로 통쾌함을 높인다. ‘감사합니다’는 횡령, 비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회사 감사팀을 배경으로 회사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소탕하러 온 이성파 감사팀장 신차일(신하균)과 감성파 신입 구한수(이정하)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다. 다채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신차일과 팀원들의 활극이 짜릿함을 자아낸다.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범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 가차 없이 감사하고 징계하는 과정은 쾌감을 배가시킨다. 감사팀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장소들에서 일어나 현실감 또한 높인다. 거액의 돈이 사라진 횡령 사고나 산업 재해처럼 회사 전체에 타격을 입히는 비리는 물론 사내 불륜, 직장 내 폭언 등 개인 간의 문제까지 조명하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는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 주택정비사업 기금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남다른 위로를 보내면서 깊은 울림까지 남겼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9 05:55
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퇴거해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부동산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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