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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문화

‘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났다. 남은 건 뉴진스의 행보. 업계에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가 ‘엄마’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뉴진스가 앞으로도 ‘뉴진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승소해도 상표권 지키기 어려워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마감시한은 27일이었지만,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도어, 즉 하이브 측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언급한 건 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 문구가 나온 만큼, 하이브 측이 기획업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등 소속사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표권’까지 지키기는 어렵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뉴진스가 그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전속계약 해지 시 상표권까지 양도해 준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도어와 합의를 거쳐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합의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룹 더보이즈 역시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헌드레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표권을 두고 합의 중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K팝 그룹’들이 최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비투비, 인피니트, 갓세븐 모두 전 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켜냈다. 각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떠나면 ‘상표권’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표권 양도 시 소속사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민희진 전 대표와 분쟁, 직원 과로사 은폐, 음악산업리포트 역풍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뉴진스와 상표권 문제를 완만하게 합의한다면 하이브, 어도어 이미지에도 그 만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시 최악은 ‘수납’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전속 계약 해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그대로 어도어에 묶여있어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수납’ 한다고도 하는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예상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은 어렵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새출발한다면 탬퍼링 의혹도 피할 수 없다.뉴진스가 데뷔 후 이뤄낸 성과는 대단했다.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두 번째 EP ‘겟 업’으로 K팝 아티스트 최단 기간(1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 찍기, 또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5장 모두 밀리언셀러 달성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기몰이했다. 올해 뉴진스는 데뷔 3년 차다. 아직 해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시기다. 뉴진스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팬들을 위해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2 05:37
뮤직

[IS포커스]故 신해철, 10주기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마왕’

2014년 10월 27일. 위 수술 후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고(故) 신해철의 시간이 멈췄다. 천재 뮤지션이자 철학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행동가였던 신해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허무하고도 야속하게 하늘로 돌아갔다. 신해철이 떠난 지 10년. K팝으로 명명되는 한국 대중음악계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30여년 전 발표된 그의 음악은 2024년 현재도 여전히 뜨겁게 숨쉬고 있다. 신해철이라는 이 대체불가한 뮤지션의 탄생을 알린 곡 ‘그대에게’는 지금도 대학가에서 젠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고, 생전 그가 자신이 죽은 뒤 묘비가 생기면 새겨지길 원한다고 밝혔던 가사의 ‘민물장어의 꿈’(1999)도 그의 사후 재조명되며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 ◇ “이전 세대의 문 닫고 새로운 세대 나오게 한 아티스트” 신해철은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대상을 수상한 밴드 무한궤도의 보컬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솔로 아티스트이자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면서는 기성 70~80년대 밴드 음악과 차별화된 진보적 사운드와 실험적인 시도가 가득한 음악들로 90년대 대중음악신 황금기의 한 축이 됐다.신해철은 당대 밴드신을 넘어 음악시장을 이끈 선구자였고, 그의 음악은 무수한 선·후배 동료 뮤지션들에게 영감이 됐다. 음악신의 풍토는 바뀌었지만 그가 선보여 온 실험적이고 완성도 높은 음악 세계는 누구나 경의를 표하는 대목이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신해철의 음악에는 크게 두 개의 젖줄이 있다. 하나는 70~80년대를 고민하며 의지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소위 포크적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열정을 연주 형태로 표현하는 록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고민을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로 선보였는데 대표적인 곡이 ‘그대에게’였다고 본다. 이전 세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대가 나올 수 있게 해준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이어 “90년대를 대중음악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지 않나. 당시엔 변화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돼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더 북돋아줬던 장본인이 신해철이었다. 90년대 음악 쪽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물꼬를 터줬고, 스스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고 평했다. 짧고 강렬했던 넥스트 활동을 뒤로 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귀국한 그는 이후 활동 반경을 넓혀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사회 비판에도 앞장서는 독설 논객으로도 활약했다. 2001년부터는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 DJ로 활약하며 ‘마왕’ 호칭을 얻기도 했다. 그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과 인류애적 신념을 담은 진보적인 철학을 거침없이 표현해 온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이었다. MBC ‘100분 토론’에 여러 차례 출연해 간통죄 반대, 대마초 합법화, 체벌 금지 등을 주장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추모 앨범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 2014년 6월, 신해철은 6년 만에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와 뮤지션으로서 계속될 여정을 팬들 앞에 약속했지만 불과 4개월 뒤 쓰러졌다. 그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운명을 달리했다. 신해철 유족은 “병원장 강모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긴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또 집도의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사고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유족 등의 노력 끝에 20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일명 ‘신해철법’이라 명명됐다. 그렇게 신해철은 (의도치 않게) 사후에도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섰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신해철의 음악은 장르적 변주나 테크닉, 결코 머무르는 법 없는 다양한 시도, 멜로디의 미학적 아름다움 등 음악 자체로도 위대하지만 사회적 메시지성을 띤 가사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나·사회·삶에 대한 관조와 철학의 깊이가 남다른데 신해철 이후 사실 그런 음악인이 별로 없어서 그의 부재가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어느새 마주하게 된 신해철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뭉친다. 오는 26일과 27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신해철 트리뷰트 콘서트 ‘마왕 10th : 고스트 스테이지’를 통해서다. 신해철과 함께 활동했던 N.EX.T(김영석·김세황·이수용)와 고유진, 홍경민, 김동완을 비롯해 26일 싸이, 김범수, 예성(슈퍼주니어), 솔라(마마무), 밴드 넬, 해리빅버튼이, 27일 전인권밴드, 이승환, 국카스텐, 에피톤 프로젝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신해철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5 05:45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경제일반

식품 업계 '카피' 경쟁…되레 반기는 원조 상품

식품 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맛, 디자인 등을 베껴 출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상품'으로,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다 싶지만, 최근 다수 기업들은 경쟁사의 미투를 내심 반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쏟아지는 미투 제품들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불닭치면'과 '핵불닭치면'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닭다리살과 불닭소스, 닭 육수로 반죽한 사리면 등으로 구성된 닭볶음면이다.이 제품들이 출시되자,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핵불닭볶음면'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는 형태의 '카피캣' 전략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앞서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일명 '불닭열풍'을 만들어냈고, 그 인기에 힘입어 매출 1조원이라는 기록을 썼다. 더욱이 하림은 맵기 2단계의 '로제불닭치면'도 내달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역시 삼양이 2021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로제 불닭볶음면'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식품 업계의 미투상품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지난해 6월 농심이 출시한 먹태깡이 소위 ‘대박’을 치자, 지난해 9월 롯데웰푸드는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선보였다. 먹태깡이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뒤이어 유앤아이트레이드의 ‘먹태이토 청양마요맛’, 성일제과의 ‘먹태쌀칩 청양마요맛’, CU의 ‘헤이루 청양마요맛 새우칩’이 시중에 나왔다. 모두 먹태깡처럼 해물맛 베이스에 청양마요맛을 가미한 제품이다. 이보다 전인 2014년 8월에는 해태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티칩이 열풍이 일자, 유사한 제품이 마구잡이로 등장했다. 농심은 같은 해 12월 웨이브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출시했고, 오리온에서도 허니버터칩을 견제하기 위해 '오!감자 허니밀크' '포카칩 메이플맛' 등을 내놓았다. 편의점·마트 업계에서도 다양한 허니버터 유사 제품을 내놓았다. 편의점 CU에서는 자체브랜드(PB)로 '허니샤워 팝콘', '허니버터 감자스틱'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PB 라면 '허니 불타는 볶음면'도 선보였다. 홈플러스도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케틀칩 허니버터맛'을 선보인데 이어 ‘허니버터번’이라는 빵도 선보였다.2022년에는 CU의 연세우유생크림빵이 메가 히트 상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업계의 미투 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GS25에서는 '브레디크 생크림빵', 세븐일레븐에서는 '제주우유 생크림빵' 및 '제주우유 쿠키앤크림빵, 이마트24는 '우유생크림빵빵도넛'을 각각 선보였다. 미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미투 제품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조 업체는 타사의 미투 제품이 ‘모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계 특성상 원조 업체가 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은 드물다.실제로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은 법원에 팔도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불낚볶음면’을 출시했다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또 지난 2017년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가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고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이에 최근 미투 제품을 대하는 원조 제품 기업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되레 미투 제품의 등장을 달가워하는 기색이다. 미투 제품이 나오면 원조 제품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식품의 맛은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도 그대로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유사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는 처음 접했던 오리지널 제품의 맛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고 말했다.실제 시장을 개척한 선발 상품은 경쟁자들의 난립으로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광동제약의 ‘옥수수수염차’, 동아제약 ‘박카스’, 오리온 ‘초코파이’ 등은 무수한 미투 상품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원조’로 각인돼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두주자의 혁신과 그를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의 노력이 함께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체들이 단순히 베끼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특허나 핵심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8 07:00
연예일반

[위클리 K팝]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는 항고→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이 항고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측은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어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츄 전속계약 승소 판결 불복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츄가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며 그룹과 소속사 퇴출을 알렸다.약 2년간의 법정 분쟁 끝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라이즈, 사생활 사진 유출에 데뷔 몸살그룹 라이즈 승한이 데뷔 전부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한이 한 여성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승한은 네이버·플레이리스트의 K팝 차트쇼 ‘엔팝’(NPOP) 사전 녹화에 불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생활 사진 유출 여파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무단 유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승한도 입을 열었다.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를 통해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실망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지난 시간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많이 반성했다. 라이즈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때아닌 이슬람 혐오 논란을 해명했다.앞서 RM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프랭크 오션의 ‘배드 릴리전’(Bad Religion)을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 등의 가사가 이슬람에 관한 혐오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RM의 해명을 요구했다.RM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슬람 종교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노래일 뿐이다. 난 모든 신념과 종교를 존중한다”며 “내 말을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02 12:03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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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K팝] 계속되는 션의 선행→침묵 깬 피프티피프티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션, 광복절 기념 마라톤 완주…15억 원 모금가수 션이 광복절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션이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하며 총 15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션과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한 ‘2023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부 마라톤이다. 올해는 10일 만에 역대 최다 인원인 8150명의 개인 참가자가 모였으며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와 조원희, 배우 임시완, 윤세아, 박재민 등이 힘을 보탰다.54개 후원 기업의 기부금과 8150명의 개인 참가자의 참가비를 더한 총 15억 원이 넘는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엑소 첸, 10월 뒤늦은 결혼식그룹 엑소 첸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린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첸이 사정상 진행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오는 10월에 올리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첸은 지난 2020년 1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혼전임신 소식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3달 만인 4월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군 복무 중인 지난해 1월 둘째 딸 출산 소식까지 알린 바 있다. 이로써 첸은 결혼 약 3년 만에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츄는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는 불발되기도 했다.약 2년간의 분쟁 끝에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츄는 갑질, 템퍼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한편 츄는 지난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대표 고발→자필 편지 게재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입을 열었다.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약 두 달만이다.피프티피프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바른 측은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이후 피프티피프티는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두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봐 달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전속계약 분쟁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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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K팝]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천둥♥미미, 시원한 열애 고백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가수 임영웅, 소유가 때아닌 열애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소유가 제주도의 한 식당 사장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임영웅, 소유가 각각 사장과 찍은 사진이었으나, 사장의 옷이 같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고 열애설로 번졌다.이에 임영웅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영수 작곡가와 함께 놀러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유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 역시 “소유는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다. 임영웅과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블랙핑크 리사, YG 결별설→프랑스 재벌 2세 열애설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설에 이어 세계적인 부호와 열애설에 휘말렸다.지난 12일 한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빌려 리사와 YG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과 재계약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리사는 같은 날 프랑스 재벌 2세와 열애설도 불거졌다.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모습이 확산하면서 열애설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유승준, 21년만 한국 땅 밟을까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유승준이 결국 나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병역 문제를 뒤로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이 나이가 들었다고 입국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천둥♥미미, 깜짝 열애 발표…“내년 결혼 원해”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과 구구단 출신 미미가 4년째 열애 중임을 고백하며 내년 하반기 결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천둥과 미미는 지난 13일 방송된 KBS2 ‘세컨 하우스’ 예고편에 함께 등장, 4년간의 비밀 연애를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SNS에 손편지를 게재하며 열애를 인정했다.천둥은 “‘세컨하우스’를 통해 미미와 열애를 공개하게 됐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용기도 부족했지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미미 또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늘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힘든 시기에도 나에게 많은 힘이 돼주고 또 내가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천둥과 미미가 최수종에게 결혼식 주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결혼식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천둥은 “우리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가 상견례 전으로 결혼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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