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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IT

오은영 박사도 칭찬한 인스타 10대 계정, DM 내용은 가렸다

세계 최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전용 계정을 우리나라에도 순차 적용한다.인스타그램은 부모에게 자녀의 앱 사용 시간 결정권을 넘겨주면서도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과 검색 기록 등은 가려 청소년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최고경영자)는 11일 서울 강남의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청소년 계정 출시 기념 미디어 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자동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계정의 목적"이라며 "부모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옵션도 제공한다"고 말했다.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계정을 지난해 9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 먼저 론칭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6월까지 전 세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계정 상태가 비공개로 설정된다. 청소년에게 연락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는 사람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태그, 언급, 콘텐츠 리믹스 등의 상호 교류도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계정으로 제한된다. 민감한 콘텐츠 관리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대표 기능은 시간 관리다.일일 앱 사용 시간이 기본값인 1시간을 넘으면 알림을 표시한다. 1시간 이후 앱 차단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을 해제한다. 적용 요일과 시간을 바꿀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용 차단 여부는 부모가 결정한다.또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위해 자녀가 팔로우하는 계정과 자녀를 팔로우하는 계정, DM을 나누는 계정, 차단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청소년 안전 설정 제약은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만 14~16세 이용자는 계정 범위 등 보호 강도를 낮추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계정을 필수로 추가해 승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 17~18세 이용자는 관리 계정 연결 없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원하는 경우 보호자 계정을 연동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의 위치 추적, 문자 내용 확인 기능 등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배포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은 앞서 만난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말을 빌려 "게임처럼 SNS는 이제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됐다"며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사용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스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안전 조치 도입을 환영했다"고 말했다.이에 인스타그램은 부모가 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했다. 자녀의 검색 기록, 추천되는 게시물, DM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자녀 대신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계정 삭제 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없다.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는 "자녀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며 "부모의 보호는 분명 필요하지만 관리가 없는 곳에서 자녀가 창의력을 꽃피우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먼저 도입한 국가들에서 청소년 계정은 빠르게 안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세리 CEO는 "청소년 이용자들의 반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그들도 안전한 이용 경험을 원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2 07:00
스포츠일반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동계올림픽 예선 출전 가능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의 선수들에 대해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예선전 출전을 허가했다.ISU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2025~26시즌 동계올림픽 예선전에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엄격한 조건에 맞춰 출전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ISU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개인중립선수들이 평화적으로 참가했던 만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것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개인중립선수가 2026 동계올림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올림픽 티켓은 종목별로 1장뿐이다. 단체전은 나설 수 없다.ISU는 출전 명단에 포함된 선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개인중립선수들은 ISU가 사전에 승인한 유니폼만 착용해야 한다. 소지품에 국기, 국가 색, 군사적 상징 등은 사용할 수 없다.김희웅 기자 2024.12.21 15:33
산업

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품목허가

동아에스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18일 이뮬도사에 대해 유럽위원회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뮬도사는 지난 10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허가 승인 권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다.스텔라라는 세계적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염증 유발과 관련한 물질인 인터루킨(IL)-12, 23 활성을 억제해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처방된다.이뮬도사는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고 2020년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 권리가 이전됐다.2021년 7월에는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이뮬도사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타스는 미국의 어코드 바이오파마와 유럽, 영국 및 캐나다의 어코드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 세계 계열사를 통해 이뮬도사를 상용화할 예정이다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는 지난 10월에 받았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연이은 품목허가를 통해 이뮬도사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이뮬도사가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많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8 15:45
국가대표

‘축구협회장 3파전’ 허정무 후보 “선거관리규정 공개해야”→협회 “체육회 승인 절차 중”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인 공개 토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이번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선 출마자가 정몽규 현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간절히 제안한 것에 대해 저 역시 환영한다”며 “제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선거가 아직 선거관리규정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12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허 후보는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의 장,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이사)’,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임원.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를 언급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허 후보는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협회는 “현재 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대한체육회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 규정을 게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 종목단체 대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안내했다.김우중 기자 2024.12.07 09:00
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 짜고치는 심사...규탄 목소리 높아져도 이기흥 회장은 왜 여론 상관 안할까 [IS포커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정작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3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자격을 승인했다. 그가 각종 논란을 돌파하고 세 번째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데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셀프 연임 심사’이며, 채점 기준 역시 정관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비위 혐의로 현재 수사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직무 정지자가 어떻게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계적인 채점을 통한 과정이기에 승인까지도 가능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절반씩 넣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회장을 심사했다. 60점 이상이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승인이 된다. 이 회장은 정량 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기여도(10점) 이사회 참석도(10점) 등에서 점수를 받기 유리했다.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은 배점이 5점이다. 정성평가 50점 중에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계획, 가능성이 무려 20점이다.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이 공정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구조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병철 위원장은 과거 이 회장의 특보 출신이기에 이기흥 회장이 ‘셀프 선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가 이미 스포츠공정위의 채점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현 체육회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문체부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은 2016년 이 회장이 처음 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기흥 회장은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변의 깜짝 당선’을 이뤄낸 결정적인 요인은 문체부와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반발심이 컸는데, 이 부분을 이 회장이 제대로 파고들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2016년에도 이기흥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컸다. 이때 이 회장은 법정다툼을 벌여가면서까지 정면돌파했다. 2021년 연임 때 이기흥 회장은 오히려 초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현재 이기흥 회장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반복되는 정부와의 대립, 최근 이어진 감사로 체육회 실무를 맡은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해 내부 여론마저 안 좋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추천 인원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작 종목단체나 지역체육회 관계자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문체부와의 대립이 격렬해질 수록 오히려 이 회장의 표밭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나 법정 다툼은 그가 이미 겪은 일이며 예상도 했을 터다.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이기흥 회장에게는 호재다. ‘이기흥 대 반 이기흥’ 구도에서 반대편 후보들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기흥 회장이 최악의 여론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의 대항마가 될 후보가 그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신선한 전략을 갖고 나와야 이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은경 기자 2024.11.13 15:16
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연임 도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각종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첫 관문을 통과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기흥 회장은 이미 4일에 열렸던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정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연임 도전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문체부는 지난 9월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징계만으로 이 회장이 차기 체육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지 하루 만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유 장관은 12일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체육회장이 바뀔 거라는 뉘앙스가 짙은 말이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의 국외 일정을 소화 중이며,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4.11.12 17:09
축구일반

KFA가 찍으면 K리그 감독 내줘야…‘독소 조항’ 결국 개정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KFA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문제의 제12조 2항은 ‘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라고 개정됐다.KFA는 지난 7월 기존 제12조 2항에 따라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다. 시즌 중 K리그 감독을 빼 올 수 있는 장치였던 이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불렸는데,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삭제됐다.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된 12조 1항은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이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 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 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 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 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 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김희웅 기자 2024.11.12 13:55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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