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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한남4구역 수주전' 삼성물산 "모든 조합원 한강뷰" vs 현대건설 "건축계 노벨상"

국내 시공능력평가 선두를 다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강북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을 두고 맞붙는다. 조합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기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19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수주를 위한 홍보전에 돌입했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일대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당 940만원 수준으로,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삼성물산은 조합원 100%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권을 약속했다.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한강변 전면 배치된 4개 동에 층별로 회전하는 듯한 나선형 구조의 원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뷰를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제안했다.남산과 한강 등 주변 환경에 따라 O자, X자, L자 등 독특한 형태의 주동 배치로 조망과 도시 경관 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한남지구 최대 규모로 한남4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3개 층 높이의 센트럴 커뮤니티를 구축해 입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블록별로 다목적 체육관, 카페 등 시설을 마련한다.한남지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조성되는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강, 남산, 용산공원 360도 어라운드뷰의 조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한강과 남산을 연결하는 365m 길이의 친환경 생태 공간 '하이라인365'는 조깅 트랙, 세족장, 캠핑 공간 등 다양한 옥외 어메니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삼성물산은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의미의 상징성과 한강과 남산 사이 한남의 헤리티지를 담아 '래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을 단지명으로 제시했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한남4구역이 한남뉴타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완벽하고 차별화된 제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손잡고 한남4구역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여성 최초로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을 녹인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한강의 물결과 남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곡선미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직선형 설계를 벗어나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사용하는 설계다.단지 내 3개 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90m의 브릿지와 2개 동을 연결하는 110m 브릿지로 외관의 매력을 더한다.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당초 51개 동에서 22개를 줄인 29개 동을 지어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한다.중대형 평형인 1318가구에는 테라스 특화 평면을 적용해 돌출형, 오픈형, 포켓형 등 다양한 테라스 형태 중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여기에 한남4구역을 한남3구역 '디에이치 한남'과 연계해 총 8000세대 규모의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공동주택 사상 최초로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업해 곡선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설계를 제안했다"며 "한강의 곡선과 남산의 자연미, 넓게 펼쳐진 공원 등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수주전이 치열해진 한남4구역 최종 시공사는 내년 1월 18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9 15:58
스포츠일반

배현진 의원 “대한축구협회, HDC 자문 계약 없다고 거짓 자료 제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분야 국정감사 중 대한축구협회의 거짓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국정감사 중 마이크를 잡고 “지난달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당시 HDC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이 공개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2022년 11월 1일 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이 담겼다.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로 작성돼 있다.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에는 HDC 관리 소장이 파견됐다. 지난달 정몽규 협회장은 ‘관리 자문 소장’이라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리 소장은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입찰 서류 검토, 기술 재반 및 업무 일체 등을 맡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감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또 배 의원은 “HDC는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관리 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둬서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HDC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현안질의 당시에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 중 정몽규 협회장의 협회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몽규 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날 체육분야 감사에 불출석했다. 정 협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문체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김우중 기자 2024.10.22 13:58
생활문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 돌봄 시장 혁신 주도하는 스타트업

2023년 65세 고령인구는 961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2년 915만 명에 비해 약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간병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원에서 2020년 7조 원, 2023년 8.8조원으로 연평균 8%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뿐 아니라 가사돌봄, 병원 동행 등의 일상돌봄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돌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돌봄 서비스를 대표하는 간병, 장기요양서비스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가 시장인 간병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관리 감독의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간병 시장에서는 정찰제, 현금 결제, 정보 불균형 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간병비 미지급, 추가 비용 요구, 간병 당일 취소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더디다.최근 돌봄 시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시공간적 제약과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합리적 돌봄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오프라인 돌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 돌봄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케어네이션’이다. 창업자인 김견원 대표는 돌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고, 오프라인 간병 협회를 인수해 4년간 운영했다. 오프라인을 통해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7월 케어네이션 1.0을 출시했다. 이후, 인구 전반의 돌봄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B2C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2022년 6월 케어네이션 2.0을 선보였다. 이어 동행, 가사돌봄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케어네이션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고착화되었던 정찰제 현금결제 방식과 간병 서비스 품질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하는 간병비를 분석해 적정 간병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은 산출된 간병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간병비를 보호자에게 먼저 제안할 수 있으며, 케어네이션은 이러한 시스템을 ‘역경매 입찰제’라고 설명한다. 합리적인 간병비가 책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환자 정보가 필수적인데, 케어네이션은 서비스 신청 시 환자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 상세 정보를 개편했다. 케어네이션은 환자 상태에 맞춘 간병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병인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간병비를 제안할 수 있다. 보호자는 간병인이 제시한 금액, 프로필, 후기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간병인은 경력이나 간병 난이도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던 간병에 대한 이미지 개선 또한 케어네이션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다.역경매 입찰제 방식으로 간병인과 환자는 플랫폼 내에서 100% 자율적이고 자동으로 매칭된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 덕분에 케어네이션 내에서는 일반간병과 가족간병(환자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간병인으로서 돌보는 형태의 간병)을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용할 수 있다.케어네이션의 또 다른 경쟁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설계와 기획이다. 온⋅오프라인 사업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자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분석하고 가공해 서비스 방향과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데이터는 가설 검증, 서비스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방향설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축적된 유저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케어네이션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단부터 완치까지의 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간병비 카드결제, 서비스 증명서 자동발급, AI 기반 최적 간병인 추천 서비스, 최적 간병인 자동 매칭 및 간병비 자동결제 서비스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출시하고 있다.8월 말에는 재가요양기관 관리 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향후 방문요양 서비스, 산후돌봄, 아이돌봄, 건강검진, 손해보상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케어네이션 서대건 각자대표는 “수가/비수가, 청년/장년을 막론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케어네이션의 목표다. 오프라인 돌봄 시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09.10 14:42
부동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눈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전세가격 상승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그중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임대료 급증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인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담당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까지 있다.단지는 거주 중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점도 쌓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도 부여해 추후 주택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단지는 오는 9일(화)~10일(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6일(화)이다. 지난 2023년 11월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유주택자도 단지의 청약(일반공급)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신혼)와 전용면적 84㎡C타입만이 마감을 앞두고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 외 주택형에서는 모두 임차인 모집이 완료되었다.한시적 조건 변경에 의해 거주의무기간 완화, 계약금 5% 정액제 등도 시행한다. 관련 문의는 홍보관 방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운영 중이다. 한편, 오는 9월 중에는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공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04 15:30
산업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누출' 임원 개입 수사 고발장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4 16:08
산업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건설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코즐로두이 원전 공사의 입찰 자격 사전심사(PQ)를 단독으로 통과하고, 불가리아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현대건설이 해외 대형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공사다.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두이 원전은 1969년부터 시공된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1∼4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폐쇄됐으며, 지금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가 운영 중이다.이번에 신규 건설이 확정된 7∼8호기는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총 사업비는 약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 규모다. 최종 계약자 선정은 발주처인 불가리아원자력공사(KNPP NB)와 협상을 완료하는 4월이 될 전망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최종 계약자 선정은 발주처인 불가리아원자력공사와 협상을 완료한 4월이 될 전망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25 12:14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산업

원희룡 "규제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견제시스템 구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규제·처벌을 양산하기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TF 위원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또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은 주체에게 권한이 분산돼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원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선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한다.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6 14:25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철근누락 13개사 부당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09:54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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