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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233억원 빼돌린 전 통역 법원서 혐의 시인, '피해자' 오타니 "중요한 종결, 이제 승리에 집중"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오타니는 "중요한 종결"이라고 안도감을 드러냈다. 미즈하라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미즈하라는 이밖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 역시 법원 밖에서는 발언을 거부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이다.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자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233억원)를 몰래 빼돌려 도박업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수백차례의 도박 베팅에서 1억4200만달러를 따고 1억8300만달러를 잃어 순손실액이 약 4100만달러(약 562억원)에 달했다.또한 국세청(IRS)에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형량 감소를 기대하며 검찰과 양형 합의를 이뤘다. 지난 3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시리즈' 도중 미즈하라의 혐의가 불거지자 곧바로 해고 조처됐다. 그러나 오타니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에게 돈이 송금되자, '슈퍼 스타' 오타니에게도 의혹의 눈초리가 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난 4월 결론지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도 이날 "연방 기관의 수사, MLB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사법절차 등을 고려해 오타니를 사기 피해자로 간주하고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타니는 이날 미즈하라의 재판이 끝난 뒤 "이제 조사가 완료됐고, 이런 완전한 유죄 인정은 나와 내 가족에게 중요한 종결(closure)을 가져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증거를 밝혀낸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과정에서 끝없는 지지를 보여준 팀과 가족, 다저스 구단에도 고맙다. 앞으로 나아가 야구 경기와 승리에 계속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오타니는 5일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다저스는 0-1 영봉패를 당했다. 오타니의 타율은 0.321로 소폭 떨어졌다. 이형석 기자 2024.06.05 11:58
메이저리그

오타니 계좌서 232억원 뺴돌려...'전' 통역사 미즈하라 관련 혐의 인정 합의

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댄 뒤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700만 달러(약 232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 이체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지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기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5일 법원에서 이 2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 통화, 총 24차례 오타니를 사칭했고, 이런 수법으로 1697만 5010달러를 빼돌렸다. 미즈하라는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4만 9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09 08:10
연예일반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면허 취소는 가혹”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3:24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2023.06.07 07:49
스타

김재중, 국세청 1억 추징에 “세법 해석 차이” [전문]

가수 김재중이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에서 1억원의 추징금이 발생해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9일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입장문을 보내고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김재중 측은 “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 정산과정에서 시기차이가 있었다”며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후 바로 납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비용지출이 사업적과 사적으로 구분하는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것일뿐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으며 추징금 1억원의 세금 납입을 완료했다.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 정산과정에서 시기차이가 있었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후 바로 납세 했다. 이는 비용지출이 사업적과 사적으로 구분하는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것일뿐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09 16:37
연예일반

김태희·이병헌·권상우 세금 추징에..납세자연맹 “탈세로 모는 건 인권침해”

최근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납세자연맹이 “세금 추징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8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어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의도적 탈세사례도 다양하다. 가령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금처리를 할때는(세무회계) 불인정 ▲기업회계에서 접대비 전액은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비용 인정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 ▲자산 평가의 차이 등이다. 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의도적(사기적) 탈세는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 2021년 비정기조사 건수 3123건 중 사기적인 탈세로 고발된 건수는 117건(0.04%)에 불과했다. 또 2021년 세무당국이 부과한 추징세액에 불복한 전체 금액 중 32.6%인 1조316억원은 조세심판원에서, 11.4%인 5087억원은 조세소송 단계에서 각각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불복한 금액 중 44%는 잘못부과되어 취소된 세금이다. 연맹은 “따라서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특히 언론에서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지 못한채 유명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3.09 16:22
산업

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스타

권상우 측 “슈퍼카 5대 세금탈루? 사실 무근” [공식입장]

배우 권상우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0억원 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인 차량 구매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재차 해명했다.3일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 배우가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수컴퍼니는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였다”며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가 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무 조사 후에도 한동안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 수입 세단 1대의 경우 매각을 했다”고 전했다.다음은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권상우 배우 소속사 수컴퍼니입니다.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권상우 배우가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였습니다. 4대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고,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무 조사 후에도 한동안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 수입 세단 1대의 경우 매각을 했습니다. 권상우 배우는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습니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03 10:18
연예일반

[왓IS] 이병헌·권상우·김태희, 세무조사+억대 추징금..“오해” 해명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가 국세청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당한 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각 배우 측은 보도 내용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추징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최근 아주경제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일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지난 수년간 김태희는 세금 문제에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현 상황은 김태희 전 소속사(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루아엔터로 입금된 광고 모델료가 소속사 계약 만료 후 김태인 개인에게 입금됐고, 루아엔터의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추가 세금을 납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달 28일 이병헌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회계처리 정상화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병헌이 실제 광고 모델 활동을 한 시점과 개런티를 받는 시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잘못된 것이며, 이병헌이 직원들에게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H엔터테인먼트는 “직원에 상여금 지급을 원천징수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권상우 또한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0년 초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후 약 10억원 가량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는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입한 뒤 사적 사용을 해 국세청으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을 샀다.소속사 수컴퍼니는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탈루 등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진행된다. 시기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강도 또한 높다.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모두 한목소리로 “오해와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각각의 자세한 사정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꼼꼼한 일처리를 못한 데 대해서는 팬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3.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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