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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IT

카카오, 판교 사옥 폭발물 설치 신고…긴급 재택 전환

카카오가 경기도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전 직원 재택 근무로 긴급 전환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전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를 고객센터에서 접수해 경찰에 즉시 신고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카카오 측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 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15 13:46
스타

‘이경실 아들’ 손보승, 국방부 감찰실 조사… 군 복무 중 영리활동 의혹

방송인 이경실의 아들이자 배우인 손보승이 국방부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실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우아란’은 난각번호 4번(기존 케이지 사육)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1번 유정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았다. 난각번호는 사육 환경에 따라 1번부터 4번으로 분류된다.이경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느냐만 중요했지 즉, 양질의 달걀을 만든다는 자부심에 소비자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또 ‘우아란’ 판매 사이트의 대표가 손보승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군 복무 중 영리활동 의혹이 제기됐다. 손보승은 지난 6월부터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손보승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쇼핑몰 ‘프레스티지’의 폐업 신고를 진행했다. 한편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활동에 관여할 경우 징계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4 18:51
스타

[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예능

‘남극의 셰프’ 측, 펭귄 학대 의혹 해명…“출연진 아닌 연구원이 접촉”

‘남극의 셰프’ 제작진이 펭귄 학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28일 MBC 예능 ‘남극의 셰프’ 제작진은 “펭귄의 꼬리를 들어 올린 사람은 출연자가 아닌 펭귄 연구요원이다. 출연진은 사전에 주의를 받고 펭귄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장면은 방송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남극의 셰프’ 3회 예고편에는 출연진인 외식사업가 백종원과 그룹 엑소 수호, 배우 임수향, 채종협이 남극 특별보호구역인 펭귄마을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는 누군가 펭귄의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 포함됐고, “진짜 무는 구나”라고 말하는 백종원의 목소리가 오버랩됐다. 펭귄 꼬리를 잡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일각에서는 꼬리를 잡아드는 행동이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극 조약 의정서 등 국제 규정에 따르면 연구 목적이 아닌 이상 야생 펭귄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일부 시청자는 이 장면을 문제 삼아 남극환경보호위원회에 신고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극의 셰프’는 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돼 살아가는 월동대원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는 과정을 담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28 20:42
연예일반

[왓IS] 김호중, 복역 중 “3000만원 내놔” 협박당했나… “해프닝으로 끝난 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한국경제는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해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으며 법무부 관계자가 현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 관계자 역시 일간스포츠를 통해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라고 설명했다.김호중이 수감 중인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이곳 교도관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것으로 전해졌다.김호중은 지난 4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담소로 이감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6 15:21
산업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 진화작업…블프 배송 차질 불가피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유통 행사 등에서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는 발생 9시간 30여분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추었으며, 이날 오전 9시 51분 대응 1단계마저도 모두 해제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로 의류 등이 1100만개 넘게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내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 역시 다량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이미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으로 유통 행사를 진행하던 이랜드패션은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6시 8분께 이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초개 화재 진압에 나선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16 15:03
연예일반

‘구독자 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폭행 신고… 경찰 내사 착수

구독자 약 6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식당에서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유튜버 A씨가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8일 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폭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08:54
뮤직

틴탑 출신 캡 방민수, 아이돌 노조 출범 시동…에일리 등 참여 [왓IS]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출범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접수했다.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맡았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준비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도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의무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현행 문체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0:44
NBA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스폴스트라 감독 자택 화재 전소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목요일 새벽 에릭 스폴스트라(55) 마이애미 감독의 자택이 화재로 전소됐다. 당국은 2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집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라고 7일(한국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집에 사람은 없었으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스폴스트라 감독은 수요일 밤 덴버 원정 경기를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이었다. 화재 신고는 오전 4시 36분경 접수됐으며 마이애미 선수단의 전세기는 약 35분 후 마이애미에 착륙했다. ESPN은 '스폴스트라 감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온전히 집을 삼킨 상태였다. 새벽녘 스폴스트라 감독이 부지 주변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그는 불길이 어둠 속으로 치솟는 모습을 보며 때때로 멈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기도 했다. 화재 진압 후 촬영된 드론 영상에는 집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이 담겼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스폴스트라 감독은 2023년 12월 5개 침실 주택을 매입, 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마이애미 구단은 성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스폴스트라 감독과 가족을 위해 마음과 기도를 보내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스폴스트라 감독은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791승 576패(승률 0.579)를 기록 중인 명장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1.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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