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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진화하는 연예인 사칭 범죄 ‘잡범들의 역사’

범죄를 기록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즐거움이 목표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잡범에 휘말릴 때 큰 스트레스가 더 크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한다.최근 급증하는 연예인 소속사 사칭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전국 단위로 확장된 범위와 속도에서 긴장감이 발생한다. 들여다볼수록 매우 치졸하고 불쾌한 수법들이다. 엔터계 사칭 범죄는 기본적으로 신뢰, 애정, 판타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놓고 수작을 걸기 때문이다. 소속 아티스트가 거론된 만큼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기획사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방식도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난감하다.대놓고 자신이 연예인 ○○○라고 속이던 때도 있었다. 요즘처럼 SNS DM으로 유명인과 대화가 가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적당히 닮은 외모와 패션 스타일만 겸비하면 통했다. 유흥주점에서 이성을 만나 교제로 이어지고, 금전 요구, 혼인빙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급 위스키와 안주를 시키며 밤새 머물다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후 실제 연예인이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사화돼 대중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주변 지인들, 실제 연인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속을 끓여야 했다.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부지기수다. 너훈아, 주용필, 방쉬리, 주연미 등 야간업소 무대에서 모방 가수들이 하나의 장르로 인기를 몰던 시절, 선을 넘는 이들이다. 박상민 모방 가수로 활동하던 A씨는 빼닮은 외모와 목소리를 앞세워 실제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고액 출연료를 챙기고 노래를 불렀다. 박상민은 4년간 참아오며 경고한 끝에 고소해 승소했다. 이영애는 ‘대장금’ 리즈 시절, 중국에서 무턱대고 사칭범들이 초상권 계약을 맺고 다녀 곤욕을 치렀다.스마트폰 보편화 이전의 시대에는 이처럼 1차원적인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면 IT 기술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SNS가 주무대로 변했다.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객이 쉬워졌다. 지난해에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이 뜨거운 화두였다. 손석희 앵커, 백종원, 송은이,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등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갈취한 사건도 있다. 그 무렵 경찰청은 3개월간 피해 건수만 1000여 건, 피해액은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아울러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사칭해 DM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상통화를 유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전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까지 안기는 경우다.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노쇼’ 수법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린 범죄라 특이하면서 교활하다. 손님을 상대하는 점주는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기불황 속 매출이 간절한 심리도 파고들었다. 주로 가수들의 콘서트 주변 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기획사 매니저를 사칭해 공연 뒤풀이, 단체회식처럼 예약을 하고 미리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이다. 물론 그 가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점주가 주문, 입금한 주류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이미 유사한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도 비비의 월드투어 서울공연이 열린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는 10여 군데가 사칭범과 마주했다. 조악한 디자인이지만 사명과 직함이 뚜렷이 적힌 명함도 받았다. 다행히 한 점주가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 사칭범 소행으로 밝혀졌고, 소속사가 즉각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사칭의 역사는 단속과 기술의 발달에도 기어코 취약점을 찾아내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작은 골목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더욱 분노를 키운다. 한 번 성공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대범하게 이뤄지는 특이점도 생겼다. 고전적 수법이라도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면 수사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예방을 위해서 실제 기획사와 크로스체킹 하는 습관은 필수다. 그마저도 안 되면 현혹되지 말고 차단하는 게 상책이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5.21 05:54
연예일반

반복되는 유명인 ‘사칭 노쇼’… 수사기관 ‘엄벌’해야 [IS시선]

유명 연예인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인 이름을 대며 고가의 음식 및 주류를 사전에 예약한뒤 잠수를 타버리거나, 아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최근엔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있었다. 본인이 남진 소속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창원시 성산구 고깃집에 전화를 걸어 “남진 60주년 콘서트 뒤풀이를 하려 한다.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을 예약하고 싶다”고 말한 뒤 “회사 방침상 예약금을 미리 보낼 수 없어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고깃집 사장인 40대 A씨는 실제로 당일 창원에서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탓에 이 말을 믿고 가게 직원들과 음식 준비는 물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까지 제작했다. 이 남성은 이튿날 특정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결제하고 술을 준비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처음에 거절했던 A씨는 “무조건 간다”는 말에 결국 설득당해 470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결제했지만, 당일 오전 남성은 “일이 생겨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술과 술값도 받지 못했다. 남진 외에 가수 송가인, 성시경, 배우 변우석, 남궁민, 방송인 이수근 등도 사칭 피해를 봤다. 심지어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을 사칭한 일도 있었다.이 같은 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만 보는 게 아니다. 사칭을 당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인데 사건이 알려지면 본의 아니게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의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용의자를 찾기 힘들고,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종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범죄다. 스스로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타인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면서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더구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현재 경찰은 이같은 사기 행위가 특정 인물이 아닌,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연예인 소속사들도 경찰에 제보 내용을 공유하거나 피해자를 연결해주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용의자 검거와 처벌도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9 05:50
연예일반

임영웅도 ‘노쇼’ 피해 “각별한 주의 부탁” [공식]

최근 스타들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 측이 주의를 당부했다.소속사 물고기뮤직은 16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빌미로 노쇼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급 주류 배송 및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유했다.이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인의 이름과 소속사를 도용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하며 “물고기뮤직은 당사 명의로 외부에 식당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 물품 구매, 주류 배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칭에 의한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하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최근 엔터 업계에서는 연예인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하정우, 마동석, 남궁민, 변우석, 송가인, 이수근, 성시경, 남진 등이 유사 범죄에 피해를 입어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6 15:41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해외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권 최초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하우와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정보를 우리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영업점 방문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주의 Pop-Up 메시지’를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지난해 8월에는 우리은행은 사기성 해외송금 예방을 위해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청한 해외 수취계좌 정보와 우리은행의 과거 해외송금 내역 및 정보를 대사해 사기계좌와 일치 여부를 알려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경찰청 등과 연계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03 14:43
예능

‘미우새’ 배정남 “중고 거래 사기, 5분 만에 450만원 털렸다”

모델 겸 배우 배정남이 피싱 사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9일 방송하는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모델 송해나의 집에 모인 절친 이상민, 김종민, 배정남의 이야기가 그려진다.앞선 녹화에서 송해나는 배정남에게 은인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송해나가 배정남 덕분에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치밀한 보이스피싱범은 송해나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 스튜디오에서 VCR를 보던 ‘母벤져스’를 경악하게 했다. 배정남 역시 최근 피싱을 당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 당시, 송금해 달라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 5분 만에 450만원을 송금했다고. 뒤늦게 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배정남은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종민과의 인연으로 방문한 피싱 전문가는 “이젠 대사기의 시대”라며 피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부고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피싱 방법에 ‘母벤져스’는 “무섭다, 정말 치밀하다”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전문가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AI 음성 보이스 피싱’을 공개했는데, 완벽하게 복제된 음성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귀띔이다.한편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09 13:52
IT

LGU+, 용산 복지관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 실시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거주 고령층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용산구청과 협업한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30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 복지관 소속 어르신 30여 명과 전문 강사, LG유플러스 임직원이 함께했다.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늘어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신종 피해 유형이 소개됐다. 주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유형별 시뮬레이션으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는 대응 방법이 공유됐다.또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법을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고령층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10회 진행할 계획이다.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과 관련 활동으로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정부 기관 과 협력해 용산구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방 교육에 전개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1 17:28
예능

김니나 “이커머스 피싱으로 8700만원 잃어” (‘소금쟁이’)

코미디언 김니나가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오는 3일 방송되는 KBS2 예능프로그램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2014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콘서트’의 다양한 코너에서 활약했던 김니나가 의뢰인으로 출연한다.이날 MC 양세형은 어두운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나온 김니나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며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 인사를 건넸다. 이에 김니나는 “일주일 사이에 8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다”라며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이커머스 피싱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사실을 털어놨다. 피해를 당한 돈은 무명시절부터 10년 동안 방송과 행사 출연료를 아껴서 모아온 소중한 재산이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조현아가 “보이스피싱은 많이 알아도 이커머스 피싱은 생소하다”라고 하자 이찬원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해서 가짜 쇼핑몰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피해자 1인당 평균 784만 원을 사기당했을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런 가운데 당시 사기꾼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김니나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공개되자 이찬원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 했고, 양세형과 양세찬은 “사기 수법이 업그레이드됐다”, “귀신이 씌었다”라며 정교하고 악랄한 수법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는데.이에 제작진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커머스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 관심을 높인다.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3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2 16:11
산업

악재 쌓이는 알리…등 돌리는 소비자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상륙 작전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제재를 앞두게 됐다. 잇따른 논란에 알리에 등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법인이 대리인 역할로,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 알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알리는 취급하는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올해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알리를 사칭한 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실제 온라인에서는 알리를 사칭한 홈페이지들이 여럿 검색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나 디자인을 도용해 마치 알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가짜 사이트를 활용해 알리 직원이나 판매자를 사칭해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거나, 신종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접목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알리 이용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정점(887만명)을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월에는 859만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진출 초기 초저가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사칭 문자로 악성 앱 설치 유도…케이뱅크·CU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기승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편의점 CU의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CU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세뱃돈 지급 이벤트는 케이뱅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CU머니 가입 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돈을 받으면 추가 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사기범들은 관련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월 구축한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금융사 영업점으로부터 신종 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10개 협회·중앙회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이를 전파한다.이후 협회·중앙회는 금융사 영업점까지 해당 내용을 공유해 피싱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전달한다.금감원은 케이뱅크로부터 스미싱 문자 관련 정보를 보고 받고 10개 협회·중앙회에 이를 전파한 상태다.금감원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속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은 현재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19
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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