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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서유럽 6개국 게임 규제 한눈에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규제 법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등급분류·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02 18:05
산업

[ESG, 어디까지 해봤니] 가장 먼저, 자신만의 색깔로…게임업계 ESG 리더 엔씨

‘조신한 바니→다정한 바니’, ‘성우의 남녀 성비 50대 50’, ‘다인종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등등….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자사 게임의 콘텐츠에서 자칫 벌어질 수 있는 혐오나 차별 등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진행한 일들이다. 게임의 특성상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기도 쉽고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이는 엔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사로서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함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다.엔씨는 이런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도 보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ESG 경영으로 게임업계 리더를 자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자신만의 색깔로 2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먼저 ESG 행보에 나섰다. 2021년 게임업계 최초로 ESG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6월에는 3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엔씨소프트 ESG 플레이북 2022’를 발간, ESG 경영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작년 이행 내용 및 성과를 공개했다. 작년 12월에는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 지수에 국내 게임사 최초로 편입됐다. 엔씨는 시작만 빨랐던 게 아니다. 국제 ESG 평가모델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Rating’에서는 AA등급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여기에는 엔씨만의 차별점이 있었다. 게임사만의 특색을 살린 ESG 경영 핵심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함께 만드는 즐거움’ ‘디지털 책임’ ‘사회 질적 도약’ 3가지다. ‘함께 만드는 즐거움’은 콘텐츠 내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엔씨는 글로벌 출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콘텐츠 내 혐오 및 차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컬처럴라이제이션’(Culturalization)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출시를 앞둔 신작 ‘쓰론 앤 리버티’(이하 TL)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채로운 외형 표현이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한 것이 컬처럴라이제이션 활동의 일환이다.엔씨는 차별없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 옵션 개발 가이드’도 마련했다. 오디오·컨트롤·인터페이스·커뮤니케이션 등 PC와 모바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분류 하에서 접근성 옵션 구현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TL에 색맹 이용자를 위한 ‘색약 보정’과 광과민성 발작 증후군이 있는 유저를 위한 ‘광과민성’ 옵션을 추가하기도 했다. 기술 윤리적 활용에 청소년 창의 활동 지원도 ‘디지털 책임’은 콘텐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담았다. 엔씨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작업과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취득했으며 다양한 국제 정보보안 인증을 유지 및 갱신하며 보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엔씨는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엔씨는 AI 기술 개발에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이해하기 쉬운 AI’를 지향하기로 하고, 이런 방향성을 기술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022년에는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화두를 제시하는 도서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출간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철학자, 사회학자, 윤리학자, 공학자 등 세계적 석학과 나눈 대담 ‘AI 프레임워크’를 엮어낸 도서다. ‘인간과 AI의 새로운 공존’을 주제로 AI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엔씨는 3번째 핵심가치인 ‘사회 질적 도약’을 위해 환경경영, 미래세대, 지역사회 공헌 등을 실천하고 있다. 엔씨는 환경경영을 위한 실행체계를 갖추고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신사옥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건축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환경정보공개제도 선공개 시범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기존 12월 말에서 최대 6개월 앞당겨 시의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엔씨 측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선공개 시범 사업에 참여해 정보 공개 시점을 단축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ESG 공시 의무화 도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씨는 미래세대를 위해 ‘창의 활동 공간 운영’, ‘동화책 출판’ 등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2012년 문을 연 NC문화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창의 활동 공간 ‘프로젝토리’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토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시도와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 전자·음향·목공·미술 작업 등을 위한 150종 이상의 도구와 각종 재료를 비롯해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디지털‧아날로그 자료가 완비되어 있다. 2020년 개관 이후 9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엔씨는 직원 참여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NC 플레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작년 1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초등학생 대상으로 코딩 교육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로 점자동화책을 제작한 후 공공도서관에 기부했다. 엔씨 ESG경영위원장이기도 한 윤송이 CSO는 “미래 경쟁력 및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보고 다양한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8.23 07:54
IT

구글, 이태원 참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수용

구글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구글이 28일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의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인터넷 주소 2개를 검색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방심위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 41개가 네트워크법상 불법이라며 유튜브에서 지울 것을 요청했고, 구글은 해당 동영상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와 비자발적 성적 영상,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사진을 포함한 주소 약 2만2000개를 삭제해달라는 2000건 이상의 요청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만개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외설과 과도한 노출, 규제 상품과 서비스, 저작권 문제, 폭력성, 약물 남용, 사기, 국가 안보, 명예 훼손, 선거법 위반 등 콘텐츠 삭제 요청 중 74%가량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8 14:12
IT

어렸을 적 올린 게시물 지워주는 서비스 나왔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생각 없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고 싶을 때 삭제 또는 가림 처리하는 서비스가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장기간 쌓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누적된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으로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지만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구한다.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 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으로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4 14:54
생활/문화

인권위 "유해매체 차단 앱,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해매체·음란정보 차단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2 16:08
경제

30대男, 초등생 유인 성폭행할 때…쏘카 "개인정보 못준다"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유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30대 남성, 채팅방에서 '보고싶다, 주소 보내달라' 접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4분쯤 충남의 도시에서 “딸아이가 실종됐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차량은 3시간 뒤인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는 30대 남성인 A씨와 실종 신고가 접수된 B양이 타고 있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차고지였다. 차에서 내린 A씨는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쏘카 "개인정보" 거절 경찰이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찾은 건 6일 오후 5시쯤이었다. 경찰은 차량 공유업체 측에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에 발견된 뒤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싶다’ ‘만나자’ ‘주소 좀 불러줄래’라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B양이 사는 도시로 내려가 빌린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 경찰, 성폭행 확인되면 혐의 추가할 방침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으로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 접수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영장 접수 뒤 용의자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쏘카 이용기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1.02.10 10:24
경제

[속보] 채팅방에서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검거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유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30대 남성, 채팅방에서 '보고싶다, 주소 보내달라' 접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4분쯤 충남의 도시에서 “딸아이가 실종됐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차량은 3시간 뒤인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는 30대 남성인 A씨와 실종 신고가 접수된 B양이 타고 있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차고지였다. 차에서 내린 A씨는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쏘카 "개인정보" 거절 경찰이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찾은 건 6일 오후 5시쯤이었다. 경찰은 차량 공유업체 측에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에 발견된 뒤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싶다’ ‘만나자’ ‘주소 좀 불러줄래’라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B양이 사는 도시로 내려가 빌린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 경찰, 성폭행 확인되면 혐의 추가할 방침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으로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 접수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영장 접수 뒤 용의자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쏘카 이용기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1.02.10 09:54
경제

"168cm에 50kg 베트남 女" 이런 국제결혼 광고하다 감옥 간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표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1.08 08:13
경제

틱톡, 한국서도 개인정보 불법수집…과징금 1억8600만원

초등생 ‘틱토커’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틱톡이 과징금 1억 8600만원을 물게 됐다.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중국·미국 등으로 옮긴 것도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틱톡에 이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15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틱톡은 지난 2017년 5월 국내 들어온 후 현재까지 1057만 이용자를 확보했다.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다. 관련기사 “깨끗한 KT·SKT는 화웨이 장비 안 쓴다” 콕 집은 폼페이오 틱톡이 정한 서비스 이용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회원을 받을 때 생년을 확인하거나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틱톡은 가입자들의 접속 정보와 기기 정보, 콘텐트 정보 및 활동정보를 수집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31조 위반이다. 틱톡이 수집한 아동 개인정보는 계정 수 기준 최소 600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프로필에서 ‘11살’ ‘육학년’ ‘2007년생’ 등 특정 검색어로 모니터링하거나, 이용자에게 ‘아동으로 의심되는 계정’ 신고를 받아 확인한 숫자다. 이 계정들은 차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틱톡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아동 계정 숫자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국·미국·싱가포르 등의 서버에 옮겨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 63조 위반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지적됐다. 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틱톡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데, 기기와 위치정보 등이 중국 정부와 공유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바이트댄스의 국내 법인을 현장 조사했다.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면 회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틱톡은 이번 사건 직전 3개년도(2016~2018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광고를 지난해 5월에야 시작해서다. 양기철 방통위 개인정보정보침해조사과장은 “매출이 적을 경우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전에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이날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시정 조치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2020.07.16 10:00
생활/문화

네이버,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공개

네이버는 14일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손형섭 교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서는 첫 주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제와 아동 보호의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에서는 성인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백서의 두번째 주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다룬다.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 담긴 시사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 강남역에 위치한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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