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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의혹’ 경찰 조사 마쳤다… 가세연, 출석 일정 조율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마쳤다. 3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수현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측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30 15:41
스타

김수현 측, 고 김새론 유족·가세연 추가 고소…“증거 위조, 중대한 범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23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김세의는 2025년 5월 7일 14시경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고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밝혔다.이어 “김세의와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며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입장 전문.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2. 주지하다시피 김세의는 2025. 5. 7. 14:00경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3. 그런데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4.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인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3 17:18
뮤직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태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태일의 1심 선고 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3:01
스타

‘NCT 출신’ 태일 오늘(18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 [왓IS]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첫 공판기일이 18일 열린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06:00
스타

김수현 측 “광고주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 굉장히 유감…김수현은 피해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클래시스가 김수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씨 소유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광고주들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씨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방 변호사는 “광고주가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저희에게 채권이 있다는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지난달 초 (가로세로연구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녹취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고주의 가압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광고주들의 소송이나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수현 측도 김수현에 대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또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맞서 고 김새론 유족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2 14:33
영화

檢,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결심공판에 출석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든든 측은 결심공판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2 09:21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025년 3월 29일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20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6 17:15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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