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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경남은행 등 횡령액 600억 육박...역대 두 번째 규모

올해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BNK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신한은행 강남지점에서 횡령 사건이 터진 바 있다. 이어 농협조합(6억1300만원), 신협조합(4억3900만원), 기업은행(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우리은행(9100만원), 하나은행(7200만원) 순이었다.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지난해 1010억7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92억7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횡령 사고와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은행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부동산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3 11:27
산업

1억원 이상 280명 이상...국회의원 87% 경제 위기 속 재산 늘었다

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다.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이다.10억원 이상 8명(2.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180명(60.8%) 등이다.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재산은 47억8368만원 늘어난 505억9850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이 골고루 증가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비상장주식 매도 등으로 31억8469만원 늘어난 143억14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밖에 백종헌(국민의힘), 김홍걸(무소속),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산이 10억원 넘게 늘었다.재산 감소자 38명을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0명(3.4%),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명(1.7%),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4명(4.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명(0.3%), 10억원 이상 8명(2.7%)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중 최고 갑부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랩(186만주)의 주가 하락 등으로 지난번 신고 때보다 693억4590만원이 줄었음에도 1347억960만원으로 단연 1위였다.같은 당 전봉민 의원이 559억1677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1065억5578만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비상장주식 동수토건 5만8300주의 백지신탁 등이 영향을 끼쳤다.국민의힘 박덕흠(526억1714만원), 민주당 박정(505억9850만원), 국민의힘 윤상현(299억1440만원), 국민의힘 백종헌(297억3191만원), 국민의힘 정우택(143억1420만원), 국민의힘 강기윤(124억4181만원), 무소속 양정숙(101억1935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을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재산(-9억343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마이너스 1401만원을 신고했다.재산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자산가가 33명(11.1%)이었고,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3명(28.0%),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04명(35.1%),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4명(18.2%), 5억원 미만 22명(7.4%) 등이었다.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8462만원으로, 지난해 31억5915만원보다 3억원 넘게 증가했다. 정당별 평균으로는 국민의힘이 56억7309만원, 민주당 21억2818만원, 정의당 8억790만원 등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09:22
IT

토스모바일 선전포고에 이통사 "글쎄" 알뜰폰 "자본력 횡포"

금융사인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까지 알뜰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자 이동통신업계의 표정이 탐탁지 않다. 경쟁 대상으로 지목된 이통사는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시큰둥한 모습이다. 알뜰폰업계는 금융사의 자본력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31일 이통업계 관계자는 "메기효과와 같은 큰 충격을 줄지는 지켜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며 "킬러 서비스를 내놓지 않는 이상 이름값이 있는 알뜰폰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토스는 이통사 대비 요금이 20%가량 저렴한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경쟁 대상이 알뜰폰이 아닌 이통 3사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바라본 이통사는 출시 초기 토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조금만 보태면 이통사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개월 할인 프로모션이 지난 뒤의 성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런 분위기와 달리 알뜰폰업계는 금융사가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점유율 규제 도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아무 제한 없이 금융사가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토스처럼 영향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알뜰폰이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면서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경기 침체 장기화에 가계 통신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맞물려 알뜰폰은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11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알뜰폰 가입자는 1263만8794명으로 전체의 16.44%를 차지했다. 과거의 '아재폰' 이미지를 벗고 불필요한 약정과 혜택을 뺀 합리적 요금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그런데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선 이통 3사의 자회사(5개사)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자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 SK텔레콤(SK텔링크)과 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자회사의 점유율은 2020년 42.4%에서 2021년 50.8%로 8.4%포인트 늘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이미 친숙한 브랜드의 알뜰폰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014년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 조건을 걸었지만 가입이 폭증한 사물인터넷(IoT) 회선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외치고 있다.하지만 금융사 알뜰폰을 향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통사 자회사들이 억울한 이유다. 그 사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은 누적 가입자 40만명을 바라보며 순항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중소 사업자를 포함한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거대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 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혁신으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며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01 07:00
금융·보험·재테크

횡령·금리인하 수용률·내부통제…국감 선 '4대 은행장' 집중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4대 시중은행장이 출석했다. 정무위는 5대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예상대로 이날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이슈를 중점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이 이날 열리는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권준학 NH농협은행장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의 쟁점은 대규모 횡령, 이상 외환거래를 비롯한 내부통제 이슈다. 가장 먼저 이재근 은행장은 의원들로부터 채용비리와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에 이 행장은 "은행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채용비리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4명은 모두 퇴직 상태로, KB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 피해자 구제는 누구를 구제할지 특정해야 하는데 채용 절차가 끝나면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있어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이어서는 임동순 부행장이 양정숙 의원으로부터 농협은행의 60%대 금리인하 수용률을 지적 받았다. 이에 임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2배 정도로 늘린 상태" 이어 양 의원은 증인 출석한 은행장에게 횡령 등 사고를 들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원덕 은행장은 "금리 인상기에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은행장은 또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발의식, 또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더 중 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를 바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이 되면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를 하고 있다"며 "5년 동안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십몇만원 규모 횡령사고는 직원 정직을 시켰고 그 이외 직원은 모두 징계면직을 시켰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일벌백계의자세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1 18:28
IT

애플, 앱마켓 가격 기습 인상…"국내 이용자 3500억원 추가 부담"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내 결제 요금을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모바일 이용자들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5일부터 앱 가격과 앱 내 결제 요금을 25%가량 순차적으로 올린다. 애플은 지난달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칠레·이집트·일본·대한민국·베트남 및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의 앱스토어에서 앱 및 앱 내 구입(자동 갱신 구독 제외)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따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 87개로 구간을 나눴는데, 0.99달러에 해당하는 1티어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네이버웹툰의 결제 수단인 '쿠키'는 1개당 120원으로, 10개를 1티어에 구매할 수 있었다. 현재 개당 가격을 유지하면서 묶음 단위를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요금을 올린 사례도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애플 인앱결제로 구매하면 단품 가격이 2500원에서 오는 6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된다. 멜론은 30일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을 1000원(9%) 올리기로 했다. 기간 한정 상품은 구독 서비스와 달리 애플의 가격 인상 대상이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새로운 가격 정책을 적용하면 국내 애플 이용자가 연간 최대 3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음악 콘텐츠 1848억원·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107억원·웹툰 및 웹소설 506억원의 순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05 16:07
금융·보험·재테크

'횡령' '이상 외환거래'…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로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액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상 외환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11일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20일 국감을 치른다. 올해도 내부통제 관리 문제가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굵직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관리는 국감의 단골 소재지만, 올해는 이 문제로 인한 액수가 거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고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금융회사의 연이은 횡령 사고로 8월까지 횡령 피해액이 876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조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비정상적 외환거래 역시 금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에서 금액이 더해지면 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국은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도 자기 책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은행의 경영진이 국감에 줄소환될지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총수 및 CEO 증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실무자 선에서 국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금융권의 '이자 장사'도 여야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건·사고가 올해 이어져 국감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8 15:03
금융·보험·재테크

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704억원

금융사 임직원의 지난 6년간 횡령액만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규모는 우리은행이 가장 컸고,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매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2017년 144억원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년 177억원,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8월까지 876억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894억원에 달했다. 그다음은 상호금융 256억원, 자산운용 167억원, 저축은행 149억원 순이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은 우리은행이 716억원으로 '횡령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다음으로는 단위농협 153억원, 하나은행 69억원, 수협 68억원, 신협 61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IBK기업은행 27억원, KB손해보험 12억원, 삼성생명 8억원, 신한은행 7억원 순이었다. 임직원 횡령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권은 신협·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로, 지난 6년간 총 136건에 달했고 은행(94건), 보험사(67건), 증권(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횡령 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하나은행과 단위 농협, 신협이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 5년에 걸쳐 횡령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발생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생명에서 4년간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횡령 발생 건수만 따지면 단위 농협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 58건, 수협 19건, 하나은행 17건, 농협은행 15건, 신한은행 14건, 기업은행 10건, 우리은행 9건, KB국민은행 7건, 삼성생명 5건이었다. 지난 6년간 3회 이상 횡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은행, 보험, 상호금융 11개사의 등기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642억원을 가져갔고, 지난해에는 261억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했지만 등기 임원은 168억원을 챙겼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30 07:00
IT

구글 앱마켓, 이용자 주머니 털어 배 채운다

구글이 앱마켓 갑질로 국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매출은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명은 올해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수수료가 붙지 않아 더 저렴한 PC·모바일 웹 경로를 삭제하고 인앱결제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앱 사업자들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구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독 앱은 15%를 통행세(수수료)로 내야 한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이용권의 가격을 14~15%가량 올렸다. 웨이브의 경우 최상위 상품인 '프리미엄'이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1만390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6000원이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용자의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구글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최근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친 구글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최대 8331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링크(PC·모바일 웹)와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추가 수수료 수익)이 4138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정숙 의원은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트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앱 삭제 사례가 나오면 곧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03 15:05
경제

당근마켓 개인 간 분쟁 가장 많아…90% 이상은 합의거부

인기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사이트 중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가 1662건, 번개장터 가 14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80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0건에서 2018년 649건으로 늘었다. 2019년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이 1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 순이었다. 당근마켓이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했다. 또한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1097건, 조정불능·기타는 937건, 합의거부는 629건, 진행 중 93건 순이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됐다.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3 16:47
생활/문화

애플, 법인세 글로벌 4%인데…한국선 고작 0.9%

애플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가 글로벌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러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애플 보고서와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애플코리아는 한국 매출 7조971억원 중 0.9%인 628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애플이 전체 매출 3658억1700만 달러 중 4.0%인 145억2700만 달러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4.3배 차이다. 국가별 영업이익률도 크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 회계처리 기준 미주지역 영업이익률은 34.8%, 유럽 36.4%, 중화권 41.7%, 일본 44.9%, 기타 아태지역은 37.2%로 한국과 비교해 21.7배에서 28배까지 높았다. 한국에서의 영업이익률은 1.6%에 불과하다. 이렇게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한국이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에서 수입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 한국 내 매출액 7조971억원 중 95%인 6조7233억원을 지불했다. 양정숙 의원은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도 한국 매출액 4150억원 중 77%를 본사로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2.1%로 크게 낮춘 뒤 세금은 21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려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태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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