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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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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총선 끝, 정치 싸움에 포털 끌어들이기는 그만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양대 포털도 겨우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정치 편향' 공세에 뉴스 배치부터 댓글 시스템까지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최근 야당의 한 당선인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네이버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는 "그간 국내 포털 점유율이 압도적인 네이버 댓글만 보면 여당이 총선 의석의 4분의 3은 차지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이고 댓글부대 천지였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치 관련 기사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지만, 반대편인 야당이 압승한 것을 보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환경이 투명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포털이 수년간 뉴스 서비스 정화 작업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당선인이 의구심을 제기한 의도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콘텐츠 이용 행태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을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8.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5.9%, 19~29세가 5.6%로 뒤를 이었다.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연령대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세 콘텐츠로 떠오른 숏폼(짧은 동영상)으로 뉴스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20%대를 기록한 만큼 뉴스가 포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네이버가 포털 가운데 뉴스 이용률 90% 이상을 차지해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맞지만, 앱 순위를 추월한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성향의 이용자들이 실시간 대화창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오히려 네이버는 선거와 같은 이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 뉴스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앱 메인은 기사 대신 이용자 창작 콘텐츠와 숏폼으로 채웠다. 기사를 보려면 검색을 하거나 '더 보기' 들어가 직접 뉴스 아이콘을 눌러야 한다.양대 포털은 여론 조작의 도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실시간 검색어'를 일찌감치 폐지한 데 이어 부작용을 우려해 '답글의 답글' 기능을 없애고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AI 알고리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유튜브와 틱톡의 침공에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포털을 향한 색안경을 벗을 때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데 정치 프레임까지 쓰며 글로벌 빅테크와 힘겨운 싸움을 해온 것이다.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점수는 9점으로 사실상 진흥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 싸움에 양대 포털을 끌어들이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07:00
IT

'2년 차' KT 김영섭, 통신비 절감 선봉…실적 개선 여부 주목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김영섭 KT 대표가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맏형답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업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재무통의 능력을 발휘해 그간 정체됐던 실적 흐름의 반전을 이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데이터 이월·OTT 할인 해법 제시1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통신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성에 누구보다 빠르게 보폭을 맞추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데이터 이월'이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선물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했다.이는 김영섭 대표가 취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해가 바뀌자마자 단행한 대대적 요금 혁신의 성과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이월 가능한 5종의 5G 요금제를 판매 중이다.4GB 월 3만7000원부터 21GB 월 5만8000원 상품까지 전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선택 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원대로 요금이 뚝 떨어지는 5G 요금제도 내놨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이월 제도를 추진했던 것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덩달아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내건 공약을 일찌감치 이행한 셈이 됐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데이터 이월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이월 요금제 출시에도 QoS(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 상품에 더 많은 가입자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처럼 통신비가 정액제인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통 3사는 OTT 연계 할인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OTT,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결합 요금제 확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도 KT는 곧바로 화답했다. 최근 티빙과 스타벅스 혜택을 묶은 구독팩 3종을 선보였다. 티빙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이용했을 때보다 상시 2000원 할인을 보장한다.KT는 자사 OTT였던 시즌이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한 티빙과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했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미 별도 구독 플랫폼인 'T우주'와 '유독'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OTT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업계 관계자는 "OTT 등 혜택은 통신사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해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업이 선택하는 영역이라 가격을 낮추거나 결합 상품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 우려 실용주의로 맞서지난해 8월 취임 당시 김영섭 대표는 '경쟁사 출신' '정치권 인사' 등 비판적인 딱지가 붙기도 했다.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대주주 국민연금과 여당의 공세로 연임에 실패한 구현모 전 대표와 달리 김 대표가 최종 후보에 오르자 반대 목소리가 싹 사라져서다.김 대표는 아랑곳 않고 특유의 실용주의를 앞세워 정부 기조에 맞춘 해답을 즉각 제시했다. 쇼맨십보다는 조직 효율화 등 경영 판단을 적기에 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KT 관계자는 "김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성과가 난 것이 있으면 실무진이 발표를 하게끔 하는 등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라고 했다.이제 관심은 KT의 1분기 실적에 쏠린다.LG CNS 대표와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경쟁사 요직을 거치며 쌓은 노하우가 점차 빛을 발할 전망이다. CEO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5개월의 경영 공백을 더해 임기 1년이 지난 김 대표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재작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KT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며 성장세가 주춤했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 경비 감소가 예상된다"며 "IPTV·인터넷 등 레거시 사업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내실화를 진행 중이며, 핵심 자회사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통신 산업 내 차별 포인트"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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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2 07:00
연예일반

‘尹지지’ 김흥국 “큰일 만들고 있어…지원유세, 이천수보다 내가 더 효과”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입문 의지를 시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흥국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큰 일좀 만들어 보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다.김흥국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서 진행자인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창당을 하느냐’고 묻자 “창당할 시간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김흥국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곳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친구, 후배가 많다”고 전했다.‘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하느냐’는 질문에 김흥국은 “날아야지 놀면 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좀 넘어야 될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숫자가 너무 열세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또 못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동작을에 재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자신이 유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흥국은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원 전 장관이)워낙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이긴 하지만 (여당)험지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정신은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최근 원 전 장관을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를 언급하며 “이천수 씨가 지금 나대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지원유세)가면 몇 배 효과는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07 08:21
산업

[IS시선] 기업인들의 민심 달래기 '무리수', 총선 행보에 동원될까 우려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목적지가 네덜란드라서 '반도체 동맹'을 위한 반도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재계 총수들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지난 6일 부산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에서 연출된 재계 총수들의 도열은 부자연스러웠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부산 민심을 달랜다는 명목 아래 기업인들과 ‘분식 먹방 쇼’를 펼쳤다.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이 정치인들과 함께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며 소탈한 행보를 보였다. 시장 상인들과의 스킨십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유세 활동으로 꼽힌다. 정치적 활동에 기업인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 총수들만 없었다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영락없는 표심 단속 행보였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의 경우 소속 회사 직원들과의 소탈한 스킨십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행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광경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물론 해맑게 웃는 이재용 회장의 ‘옆집 아저씨’ 같은 소탈함이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굳이 내년 준비로 바쁜 총수들까지 동원했어야 했냐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한 시민은 “기업인에게 목줄을 채운 것이냐”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달려왔다지만 기업인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다는 자체가 무리수로 평가된다. 한 기업인은 이번 정부가 연출한 ‘정치적 쇼’에 답답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떡볶이를 깨작깨작한 뒤 눈치를 보고 탁 내려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행보에 억지로 끌려와야 했던 기업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행동이었다. 이재용 회장의 소탈한 행보를 두고는 “아무래도 최근에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앞에 두고 눈치껏 행동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왔다. 올해 재계 총수들은 ‘목줄’을 채워진 마냥 대통령과 함께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 툭 하면 동원되기 때문이다. 역대로 올해처럼 빈번하게 재계 총수들이 경제사절단 명분으로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전례가 없다. 물론 엑스포 유치 활동과 경제 교류라는 명목이 있다지만 꼭 재계 총수들이 동원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린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보도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다. 만약 ‘부산 민심 달래기’처럼 총선의 유세 활동에 기업인들이 또 다시 간접적으로 동원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인들과 스킨십을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3.12.12 07:00
부동산일반

[IS시선] "서울시 부산구는요?" 취지도 이유도 모르는 '서울시 김포구' 추진

최근 여당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인구 48만6000명의 도시다. 남동쪽으로 서울시 강서구, 동쪽으로는 파주시와 고양시, 한강 건너에는 북한이 있는 김포는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평화로운 김포가 들썩이기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최근 정치권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총선 판세가 오리무중이자 여당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교육계가 난리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 중학생들이 서울 일대 자율형사립고나 목동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고입 전형 방식이 다르고, 농어촌특별전형 등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학부모들의 셈이 복잡해졌다. 화두의 중심에 선 김포시민들의 마음도 편하지만 않다. 수도인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김포가 자칫 변두리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 대두되는 김포의 쓰레기매립장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매립장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에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대신, 서울시는 쓰레기매립장을 김포로 보내는 '주고받기' 거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김포의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 씨는 "김포가 서울 핵심 지역이 될 수 없다는 건 안다"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서울시 안에 들어가면 집값도 오르고 지하철도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과 지하철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커 보였다.시대가 흐르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충분한 연구와 조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원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론은 매 총선마다 '서울시 부산구' '서울시 세종구' '서울시 수원구' 열풍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도 하남, 구리, 고양이 메가 서울에 포함되고 싶다면서 꿈틀거리고 있다.대한민국을 온통 서울로 만들 수 없다. 지역마다 특색과 장점, 매력이 다양해서다. 시민의 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되는 이유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07 07:07
IT

포털 벼르던 정부·여당, 다음 '클릭 응원'에 가짜뉴스 대응 TF 구성 지시

포털 다음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맞춰 선보였던 '클릭 응원'이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잔뜩 예민한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이 펼쳐진 지난 1일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0%를 훌쩍 뛰어넘었다.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포털 여론 조작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한중 8강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약 3130만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으며, 한국 클릭 응원이 6.8%(211만건), 중국 클릭 응원이 93.2%(2919만건)로 집계됐다.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 5591개 중 국내 IP 비중은 95%(5318개)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 2294만건 중 해외 IP 비중은 86.9%(1993만건)였다.해외 IP 응원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의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인 1989만건을 차지했다.2개 IP의 클릭 비중은 네덜란드 79.4%(1539만건), 일본 20.6%(449만건)로 나타났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뒤부터 이뤄졌다.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다음은 클릭 응원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특정 팀에 대한 클릭 응원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한중 8강전 다음 날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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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중 "포털 다음 여론 조작 의혹…AG 중국 클릭 응원 91%"

카카오의 포털 다음이 운영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향한 클릭 응원은 2000만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으며 횟수 제한도 없다. 로그인을 해야 남길 수 있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포털 여론 조작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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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리포트] 유튜브·틱톡 질주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곳곳이 지뢰밭

유튜브·구글·틱톡 등 해외 IT 플랫폼이 국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양대 토종 IT 플랫폼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 비대면 추세가 사그라들면서 IT업계 거품이 빠져 올 상반기에는 실적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제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까지 1위 포털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내 사업 확장길이 막힌 카카오는 수익성 악화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네이버, 유튜브 독주에 속수무책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속 외산 플랫폼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다. 구글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상반기 앱 순위에서 카톡이 월 사용자 4145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4095만명의 유튜브가 2위를 가져갔다. 네이버는 3888만명으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유튜브는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에 대항해 2년 전 국내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를 출시했다. 이 전략으로 문자 기반의 네이버를 순식간에 추월했다.숏폼 트렌드를 이끈 틱톡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20대의 10명 중 2명이 일상 기록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이었던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절반도 위태롭다. 포털 분석 서비스 인터넷트렌드의 통계를 보면 연초 대비 이달 1일 네이버의 점유율은 64.45%에서 56.88%로 뚝 떨어졌다.그 사이 구글은 26.48%에서 33.66%로 확 올랐다.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추세에 더해 생성 인공지능(AI) 도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는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해외 플랫폼을 따돌리기도 벅찬데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지난달 27일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을 없앤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렌드 토픽은 AI가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토픽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타인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정치·사회 카테고리는 애초에 배제했다.이번 결정은 올 초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상대로 폭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선봉에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네이버 트렌드 토픽을 두고 '실검의 부활'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7월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포털 본연의 역할인 키워드 검색의 경우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 위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만 보고 만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것 외에는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 규제는 물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네이버는 억울하다.'트래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도한 행위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포털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존재 가치도,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수차례 변화를 시도한 이유다.지난 2021년 2월 네이버는 홈페이지 상단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했다.당시 회사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 키워드 검색량을 집계해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후 인플루언서 영역을 확대하고 트렌드 토픽과 같은 신규 기능의 도입을 추진해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단순히 하나의 작은 기능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총선이 끝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콘텐츠와 관련한 시도에 제약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용자 체류시간에 기댄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광고 중심의 서치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기타) 사업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쿠팡과 양강 체제인 커머스 사업과 비교해도 작년 내내 2배의 우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카카오 '벤처 신화' 재현 언제쯤카카오의 표정도 어둡다. 지난 2021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로 비난을 한몸에 받은 탓에 국내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해외로 발을 뻗기 위해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을 전면에 배치, 트래픽 증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활력을 잃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카톡 광고와 선물하기 등 핵심인 톡비즈 매출은 지난 5월 오픈채팅 탭 신설에도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재정비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관측돼 버티컬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사업 추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독과점과 입점업체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커 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역차별을 당해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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