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왼쪽)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