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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쇼츠 제한, 명백한 시각 차...콘텐츠 확장 제동 우려 VS 저작권 존중 필수 [IS 이슈]

KBO리그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자 티빙이 이익 창출을 위해 경기 영상을 활용하는 행위에 제한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야구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리그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떤 형태로든 야구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전보다 자체 제작에 더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KBO로서는 티빙이 사업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경기 영상 활용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티빙이 일반 야구팬이 아닌 기업(프로덕션)이나 인플루언서가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더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티빙이 당장 일반 야구팬의 제작 활동에 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경기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구단도 타격은 없다. 구단은 더그아웃, 출퇴근길 현장을 담거나 토크쇼·게임을 진행하는 등 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생산한다. 경기 영상 활용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구단 영상 콘텐츠를 만든 이들 사이에서는 티빙의 이번 조처가 일반 야구팬 제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제작 PD는 "티빙이 처음 영상 활용 제한을 풀었을 때, 구단 채널 제작자 대부분 크게 긴장했다. 전문가·비전문가 모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개인 크리에이터 제작물이 야구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영상 활용 제한 탓에 제작 의지가 꺾이는 이들이 많아질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반면, 여러 분야 영상물을 제작했던 한 전문가는 "짧은 음악을 넣을 때도 사용료가 발생한다. 유튜브는 저작권 이슈에 더 철저하다"라면서 "해마다 유행을 타는 쇼츠 주제가 있는데, 야구는 현재 가장 '핫'하다. 경기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경기 영상보다 각 구단 마스코트를 생성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콘텐츠가 더 조회 수가 높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쇼츠 활용에 제한이 생긴 걸 반기는 이들도 있다. 프로야구 인기와 티빙의 성공을 확인하고 차기 뉴미디어 사업권 획득을 노리는 업체들이다. 이미 쿠팡 등 대형 OTT가 뉴미디어 중계권 획득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일반 야구팬이 경기 영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입찰 제안서에 써야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개인뿐 아니라 영상 전문 프로덕션까지 경기 영상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티빙이 알아서 정리해 준 모양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6.24 06:00
연예일반

에스파 악플러, 징역 3년 등 유죄 판결…SM “추가 수사 진행 중” [전문]

그룹 에스파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렸다.이어 “피고소인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례와같이 에스파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루머의 유포, 딥페이크, 사진/영상 합성, 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례와 같이 aespa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2:01
뮤직

[차기정부에 바란다]② 가요계 “K팝 이중잣대 차별 없애고 창작 지원 늘려주길”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가요계는 곳곳에 산적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팝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지원이나 혜택 면에서는 뒷전이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세제 혜택 및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처럼 정치·외교 이슈로 국가간 문화교류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이중잣대 철폐아이돌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콘텐츠’로 대접받진 못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OTT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K팝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및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 K팝 관련 종사자들은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상이라는 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돼 규제를 받지만 세제 측면에선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K팝은 어떤 산업보다 국익을 위해 노력했는데 혜택에선 매우 인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일반화해 마치 산업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즉시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라며 “K팝을 타 산업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상생 구조 정립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연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대형 공연장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에 한계가 뚜렷해지며 지난해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등도 대형 공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는 음악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상태고,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K팝 공연장 건립은 꼭 필요한 숙제다. 스포츠시설을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 공연형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경기장이나 난지한강공원 등의 시설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매번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공연 관계자를 홀대하기도 한다”며 “과거에 비해 대형 공연장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해당 시설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적 중심 아닌 창작 지원 지적도 다수 기획자들은 K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개선·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K팝 콘텐츠 제작 형식이 에이전시 형태로 변화해가며 기획사간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기술 홍보에 집중한 실적 중심 사업이 아닌, 창작 영역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가간 경색 국면으로 문화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더불어 K팝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보다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현실적으로 음반제작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다며 “차별적 시선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7 05:45
예능

JTBC, 결국 장시원 PD 형사 고소… ‘최강야구’,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종합]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29일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JTBC는 C1이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29일 자신의 SNS에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JTBC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장시원 PD는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C1은 지난 18일 새 야구 프로그램 ‘불꽃야구’ 론칭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27일 오후 2시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첫 직관 경기를 진행했다.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9 12:53
예능

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 창작자 C1에 있어” [전문]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를 형사고소한 가운데, 스튜디오C1의 대표 장시원 PD가 입장을 밝혔다.29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SNS에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며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장시원 PD는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앞서 JTBC는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장시원 PD SNS 전문.안녕하세요. 스튜디오C1 입니다.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습니다.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입니다.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9 12:23
경제일반

문체부-보호원,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다.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대사는 가수 십센치(10CM·본명 권정열)가 위촉됐다. 캠페인 선포식에서는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한다. 10대 실천과제는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좋아하는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 않기!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카피(copy)112에 신고하기!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캠페인에 참여하기! 등이다.행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된다. 십센치는 앞으로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제작과 홍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이에 맞춰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인기 웹소설 '중증외상센터'의 한산이가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험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시대 콘텐츠 확산 속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선포식에는 대학생, 콘텐츠 기업, 저작권 신탁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저작권을 인식하고 창작자와 콘텐츠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58
뮤직

하이브 가수 딥페이크 영상 제작 피의자 8人 경찰 검거…공조수사 빛났다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됐다.이번 수사 성과는 하이브와 경기북부청 간 딥페이크 범죄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며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다. 앞서 하이브와 경기북부청은 지난 2월 25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북부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의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디지털 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북부청은 하이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의자를 추적하고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팬들의 제보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부터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 게시물에 대한 팬들의 제보를 받아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하이브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티스트 보호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김호승 경기북부청장은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경기북부청은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무합의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1 11:11
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
예능

이지혜, 자녀 두고 바람핀 남편에... “너무 충격” (원탁)

방송인 이지혜가 음란물 중독 남편에 분노했다.24일 방송되는 SBS 라이프 ‘원탁의 변호사들’(이하 ‘원탁’) 7회에서는 재혼 후 5년간 남편의 두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며 헌신해 온 여성의 사연이 전해진다.의뢰인이기도 한 아내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두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지켜왔다. 하지만 이혼을 넘어 친자가 아닌 남편의 아이들 양육권까지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이유는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음란 채팅을 지속해 왔고, 급기야 아내와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보관했던 것.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도 존재했다.남편의 충격적인 비밀들에 이지혜는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깊은 생각에 빠지고, 탁재훈 역시 “속상한 사람은 오직 한 명”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아내가 친자가 아님에도 두 자녀의 양육권을 꼭 지켜야만 했던 이유도 밝혀진다. 아이들 역시 친부가 아닌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해 스튜디오는 물론, 안방극장까지 깊은 감정에 빠트릴 예정이다. 이들의 사연을 들은 이지혜는 “엄마의 사랑이 통했다”며 아내의 진심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4 12:53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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