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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10년 숙원' 보험 품은 우리금융, 금융지주 순위 바뀔까

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보험사를 품에 안는다. 8개월 동안의 기다림에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으로 응답하면서, 숙원 사업에 빛을 보게 됐다. 타 금융사의 ‘효자’ 노릇을 하던 보험사를 갖게된 우리금융은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해 3위를 굳히는 듯 보이던 하나금융지주와 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보험사 인수’ 마무리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28일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2654억원)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은 바 있다.과거 우리금융은 우리아비바생명(현 iM생명)을 자회사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4년 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가면서, 10년간 보험사를 포트폴리오 내에 두지 못했다.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사를 갖지 못하면서 우리금융에게는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매번 자리에 오른 우리금융 회장들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강조해 왔고, 마침내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이 보험사 추가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인수 과정이 물 흐르듯 흘러가지는 않았다. 계약 당시만 해도 인수 승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며 차질을 빚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현행 감독규정상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위가 자본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재무 개선 노력을 감안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종 승인이 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시행 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다.이에 우리금융은 당국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주사의 준법 관련 조직을 확대 및 유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이후 우리금융은 98%에 달하는 우리은행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당기순이익 3조860억원 가운데 우리은행이 3조394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동양생명의 순이익 3143억원, ABL생명 1051억원을 단순 대입해 보면 우리은행 의존도는 86.7%로 크게 낮아진다. 다른 금융지주의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KB 60.5% 신한 75.8% 하나 88.0% 등이었다. 임 회장은 서한을 통해 “자회사 편입 이후 협업 체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에 우리금융의 경영관리체계를 적용해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7월 초 동양·ABL생명 양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동양·ABL생명은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 판로를 넓히고,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해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 운용자산은 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는 등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추격하는 우리금융우리금융이 보험사를 인수해 몸집을 키우면서, 금융지주 순위에 변동이 생길지도 관심사다. 우리금융의 신탁자산을 제외한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5조7533억원으로, 하나금융그룹(637조8475억원)과 비교하면 약 112조원 차이를 보인다.여기에 지난해 말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총자산 각각 34조5472억원과 18조7643억원을 합해 53조2427억원을 더하면 우리금융 총 자산이 600조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순이익에서도 격차를 좁히게 됐다. 지난해 하나금융은 순이익 3조7388억원을 기록하며 우리금융과 6528억원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작년 동양·ABL생명 순이익 합산 4194억원을 흡수했다면, 차이는 2334억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는 우리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너지를 내면 순이익 확대에도 확실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지난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각각 4684억원, 8645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주요 수익성 지표에서는 하나금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최근 “인수가 완료되면 최종 재무 역량은 여러 금융환경 변화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순이익에서 약 10%가 오르고 약 1%포인트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단순 계산시 ROE가 1%포인트 개선되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4분기 기준 9.34%에서 10.34%로 뛰면서, 하나금융(9.12%)과 크게 격차를 내게 된다. 같은 기간 ROE는 KB금융이 9.72%, 신한금융이 8.4%였다.금융권 관계자는 “1분기 그룹 순이익 성장에 보험사의 역할이 컸다”면서 “동양·ABL생명 순이익이 적지 않아 우리금융 비은행 역할을 상당히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생보 2개사가 우리금융의 재무제표에 연결될 경우 염가매수차익 발생화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한다”며 “지분율을 감안한 2개사의 합산 순이익은 지난해 3385억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금융 지배 순익의 1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2 07:39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오픈

토스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이하 차 보험 비교하기)’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9일 첫 선을 보인 ‘차 보험 비교하기’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고도화했다. 차 보험 비교하기는 토스에서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안내가 이루어진다. 토스도 동일 시점부터 갱신 대상자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보험사 플랫폼과 같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모델, 보험 시작일, 예상 주행 거리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선된 서비스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모델, 보험 가입 만기일 등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걸음 수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기반 등으로 추가 할인이 적용된 특약도 토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해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최종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결했다. 현재 토스와 제휴한 보험사는 총 10개로, 삼성화재다이렉트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다이렉트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캐롯손해보험 AXA다이렉트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있다. 토스 관계자는 “이용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앞으로도 사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3:10
경제일반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대중교통비·월세 세액 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영화 관람료·고용 보험료·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 등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열린다.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살펴보고 세금 부담이 덜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오른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5 13:28
사회

98개 시군구로 비대면 진료 확대, 휴일과 야간 초진 이용 가능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 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 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6:0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10억원 기부…은행·카드 금융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은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그룹 내 14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10억원의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로 했다.수재민들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고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수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 감면도 진행한다.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자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최대 6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을 보장하고 집중 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 호우 피해 관련 사고 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손보는 집중 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6 16:25
산업

'바닥 보이는'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를 때 고갈 몇년 늦추나 보니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이다.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70년과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에 달하게 된다.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수익률 제고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09:29
경제일반

2055년 국민연금 바닥?…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4:59
부동산일반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0:33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머니버스’를 통한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동일한 공제 항목을 사용할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모든 금융기관의 납부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등 소비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한도 달성률 확인이 가능하고, 달성률에 따라 납입 팁을 제공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차별화된다. 특히 시뮬레이션인 만큼 연말까지의 예상 납입, 소비 금액을 입력해 환급 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환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2년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정산 적용세법을 적용한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고객 중심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뉴 쏠(New SOL) 머니버스의 배너를 통하거나, 전체메뉴에서 ‘절세’를 검색해 만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9 17:31
자동차

내년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료 오른다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내리고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만 2000만여 명에 달해 자동차 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삼성화재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1.2% 내린다고 밝힌 이후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연이어 동참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은 1.2%,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1.3%, KB손해보험은 1.4%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10%대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렸다. 병원 치료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77만명(3월 기준)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로서는 그만큼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라 10%대 후반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이 물가 등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 10% 초·중반대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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