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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오타니 돈으로 야구 카드만 4억 넘게 샀다…오타니, 전 통역에 반환 소송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자신의 전 통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돈으로 몰래 구매한 야구 카드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29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타니는 최근 미즈하라 잇페이를 상대로 자기 돈으로 구입한 야구 카드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돈으로 몰래 온라인을 통해 32만 5000달러(약 4억 6000만원) 상당의 야구 카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를 모두 반환하라는 것이다.미즈하라는 오타니가 MLB에 진출한 2018년부터 전담 통역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3월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이 불거져 해고당했다.미국 검찰 조사 결과 미즈하라는 오타니 계좌에서 무려 1700만 달러(약 238억원)를 빼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당했다.미즈하라는 오타니에게 도박 대금 1700만 달러 반환은 물론 미국 국세청에도 114만 9400달러(약 16억 1000만원)의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미즈하라에 대한 판결은 당초 다음달 20일에서 내년 1월 24일로 변경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명석 기자 2024.11.29 08:26
프로축구

스포츠토토, K리그와 함께한 2024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성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올 한 해 동안, K리그와 연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28일 밝혔다. 2024시즌 프로축구 K리그1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K리그1은 한 시즌 내내 치열했던 순위 경쟁과 역대 최다 관중 기록 등으로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4시즌 K리그1 총 관중수는 250만 8585명으로 지난 시즌(244만 7147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K리그 구단별 성과도 돋보였다. 스타 선수 ‘린가드’를 보유한 서울은 최초로 한 시즌 5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울산 등 일부 구단은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스포츠토토도 역시, K리그와 협력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스포츠팬들에게 투표권 사업의 매력을 알렸다.K리그와 공동으로 진행한 스포츠토토의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은 프로 축구 경기가 열리는 현장 및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 투표권 사업의 건전성 및 공익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스포츠토토 체험의 기회까지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우선, 현장 프로모션은 지난 6월 16일 울산문수구장(울산HD-FC서울전)에서 시작해, 전국에 있는 K리그 구단별 경기장을 거친 후 11월 23일 다시 한번 울산문수구장(울산HD-수원FC전) 행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내 응원의 함성을 스포츠토토와 함께!’ 현장 프로모션은 올 한 해에만 16차례(전주월드컵, 인천축구전용, 서울월드컵 경기장 등) 프로축구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진행됐다.스포츠토토는 경기장 주 출입로 부근에 ‘스포츠토토 투표권 건전 구매 캠페인’ 부스를 마련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 혹은 베트맨을 통해 행사 대상 경기의 투표권을 구매했거나, 베트맨 회원가입, 스포츠토토 공식 SNS채널 구독 및 팔로우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K리그 팬들에게 스포츠토토 체험과 구단별 굿즈 등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또한, 투표권 사업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알리기 위해 부스에 방문한 팬들에게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고 미니 스포츠 게임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스포츠토토를 통한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투표권사업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적극 홍보했다. 게다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K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의 대형 전광판에 캠페인 영상을 방영함으로써 경기장을 찾은 많은 관중, 특히 청소년 팬들에게 ‘불법스포츠도박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줬다. 스포츠토토-K리그가 함께한 총 16회의 현장 프로모션에는 약 4만 6000명의 팬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은 지난 7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베트맨에 가입한 신규 회원 전원에게 벳머니 5천원을 지급하고, K리그 대상 프로토 기록식 상품을 구매하거나 적중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추첨을 통해 구매자 200명(5000원권)과 적중자 10명(5만원권)에게 벳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Dynamic Weekend with K리그’ 이벤트를 진행했다. ‘Dynamic Weekend with K리그’ 이벤트를 통해 베트맨은 약 3만 7000명의 실명 고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가 올 한 해 동안 K리그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중들에게 투표권 사업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널리 알리고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성과를 냈다”며, “현재, 동계 프로스포츠(농구, 배구 등) 대상으로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장 프로모션도 곧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주최단체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상호 win-win하는데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스포츠토토는 프로스포츠 주최단체(혹은 구단 등)와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포츠토토와 주최단체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4.11.28 12:44
IT

네이버웹툰 '소환장' 조치로 해외 불법 사이트 70곳 문 닫았다

네이버웹툰은 미국 법원 '소환장' 발행 조치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26일 밝혔다.소환장 조치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소환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방문 트래픽은 13억회 이상이다.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17:41
스포츠일반

청소년 노리는 불법스포츠도박,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지난 20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 11월 14일에 시행된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참여했던 청소년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 도박 광고 등을 통해 수능 이후, 상대적으로 개인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중 기자 2024.11.21 07:44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연예일반

비투비 이창섭, 악성루머 강경 대응…“고소장 접수, 선처 없다” [전문]

비투비 이창섭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이창섭 콘서트 MD 관련 공지를 올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와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아티스트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게시글 댓글 등이 무분별하게 게재, 유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달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악성 루머를 악의적으로 재생산하여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글 댓글 및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창섭은 오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수원, 청주에서 단독 콘서트 ‘더 웨이페러’(The Wayfarer)를 개최한다.다음은 이창섭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우선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창섭을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10월 31일, 공식 SNS를 통해 공지된 이창섭 단독 콘서트 OFFICIAL MD PREVIEW 전국 투어 이미지에 '광주'가 제외된 파일이 업로드되었으나 11월 1일, 정식 판매 오픈과 함께 판매처 사이트 및 SNS에 수정된 이미지로 재공지된 바 있습니다.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제대로 검수 되지 않아 수정 전 이미지가 업로드된 점은 명백한 당사의 잘못입니다. 이에 빠른 대처가 진행되지 않아 팬 여러분께 혼란과 실망을 안겨 드려서 죄송합니다.이와 별개로 당사는 아티스트와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등이 무분별하게 게재, 유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지난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인격 모독,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불법행위자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악성 루머를 악의적으로 재생산하여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또한, 팬 여러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자료를 취합, 정리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당사 제보 메일 계정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당사의 수집 자료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및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6 08:14
뮤직

‘점입가경’ 최민환, FT아일랜드 잠정 퇴출→강제추행 혐의 추가 [종합]

점입가경이다. 성매매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출연 중이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차에 이어 소속된 FT아일랜드에서도 잠정 퇴출됐다. FNC엔터테인먼트(FNC)는 잠정적으로 FT아일랜드의 활동을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FNC는 이번 결정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내달 2일 일정부터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이홍기, 이재진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차질 없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과 혼선을 겪으신 팬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했다.앞서 최민환과 파경을 맞은 라붐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가 이혼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 속 최민환은 “셔츠(룸) 이런 데 가도 (아가씨) 없죠”, “칫솔 두 개랑 컨디션 같은 것 두 개만 준비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여기서 셔츠룸이란 룸살롱과 비슷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손님이 룸 안으로 입장한 여성 접객원이 동석한 후 셔츠로 환복하고 접대한다 해서 셔츠룸으로 불린다. 또 누리꾼들은 최민환이 사용한 ‘컨디션’이란 단어가 숙취해소제가 아닌 ‘남성용 피임기구’라고 추측하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는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최민환이 실제로는 성매매로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 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5일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인물과 동일인이다.A씨는 이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최민환의 행위 또한 율희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형’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9 15:41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관계자 사칭·암표 거래 등 불법 행위 68건 적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열린 광주에서 현장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 티켓 판매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2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과 관련한 불법 행위 68건을 단속하거나 적발해 관련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프로야구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표를 구하지 못한 관람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지난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출입구 앞에서 취소 표를 기다리거나 티켓을 구하지 못한 관람객에게 다가가 "돈을 주면 입장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였다. 다른 행사에 사용된 출입증·비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관계자인 것처럼 속였고, 관람객이 붐벼 검표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 사람들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인근에서 잠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도 접근해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같은날 오후에도 정가 3만5천원의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15만원에 판매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B씨가 현장에서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경찰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티켓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 64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날 남부경찰서에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4장을 24만원에 구매했는데,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양도받지 못했다는 30대 구매자의 신고가 접수됐다.판매자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한 구매자는 직거래하기로 한 장소로 나갔지만, 신원미상의 판매자가 연락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도 지난 7∼9월 당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실제 티켓을 예매하지 않은 이들은 다른 사람이 올린 온라인 티켓 사진 일부를 도용해 소셜미디어(SNS)에 판매 글을 올렸고, 판매금을 이체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 판매하는 행위 2건(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판매·허위 티켓 사기 등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3 14:39
스포츠일반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청소년 이용 금지 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도박 유형 및 10대 청소년 이용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10.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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