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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에이피알, 일본 ‘메가와리’서 매출 250억 달성하며 K-뷰티 위상 강화

에이피알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2025년 3분기 ‘메가와리(メガ割)’ 행사에서 한화 약 2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가와리’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 재팬이 연 4회 개최하는 대규모 정기 할인 행사로, K-뷰티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참여해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메디큐브는 스킨케어와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모두 고른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K-뷰티 열풍을 주도했다. 인기 스킨케어 라인업인 ‘제로’, ‘PDRN’, ‘콜라겐’ 등이 포함된 ‘달빛 스킨케어 세트’는 메가와리 뷰티 전체 카테고리에서 8월 31일~9월 1일간 1위를 차지했으며, 에이지알(AGE-R) 인기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뷰티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함께 선보인 ‘부스터 프로 미니’의 인기까지 더해 두 제품은 합산 약 9만 대가 판매되며 K-뷰티 전체 브랜드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메디큐브의 스킨케어 제품군도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갔다. 글로벌 인기 스킨케어 제품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과 ‘제로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등 앰플 제품군은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 판매되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제로모공패드’, ‘PDRN 겔 패드’ 등 토너패드 제품도 높은 수요를 기록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에이피알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메가와리에서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성장해 1년 만에 매출이 세 배로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메디큐브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신뢰와 높은 브랜드 충성도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에이피알은 큐텐 재팬 외에도 다수의 온라인 채널과 버라이어티숍,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일본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큐텐 재팬이 주관한 ‘큐텐 어워즈 2024’에서 뷰티 부문 카테고리 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일본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와 성원으로 이번 메가와리 행사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과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무대에서 K-뷰티와 메디큐브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2025.09.19 15:42
e스포츠(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IT

'가짜 할인'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21억 과징금 철퇴

C커머스 대표주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과거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과 함께 표기했다.레노버의 태블릿은 66만원에서 28만원으로 58% 저렴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8만원짜리 여행용 가방은 4만5000원으로 45% 할인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과거 판매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 바, 준거점의 거짓·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런 오인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방해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와 MICTW의 가격 및 할인율 표기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소비자 대상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12월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년까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원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최근에야 표시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31 13:55
산업

소비쿠폰 기대감에 토종 패션기업 세정·형지 '활짝'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토종 패션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한되고. 세정그룹과 패션그룹형지 등 국내 패션기업들은 가맹점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션업계는 가두점들이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재난지원금 특수’를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 중이다.오는 21일부터 1·2차로 나눠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소비쿠폰 사용처가 구분되면서 패션업계의 희비도 엇갈렸다. 백화점이나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입점해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사실상 소비쿠폰 덕을 보지 못하게 됐으나, 가맹점 운영 비율이 80%가 넘는 세정그룹과 패션그룹형지는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본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세정그룹이 운영하는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와 올리비아로렌 등은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0%, 35% 늘었다. 패션그룹형지 역시 해당 월 매출이 전월 대비 90% 상승하며 수혜를 봤다. 형지그룹이 운영하는 크로커다일레이디와 샤트렌 등의 브랜드도 같은 기간 매출이 약 30% 올랐다.세정그룹 관계자는 “웰메이드와 올리비아로렌 등 10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전국 매장 점주님들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대표 패션그룹”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전국 각지 매장의 매출 상승이 기대돼, 본사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준비해 점주들과의 상생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5~6월 패션잡화 업계 매출은 11.2%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5월에는 의류·잡화 구매에 재난지원금의 5.4%가 사용됐다.반면 K뷰티 유통가는 소비쿠폰 덕을 사실상 거의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오프라인 K뷰티 유통망을 보유한 올리브영은 가맹점 비율이 전체의 16%에 그친다.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다이소 역시 약 1500개 점포 중 30%만 가맹점으로, 소비쿠폰은 일부 점포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패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맹점 중심의 토종 패션기업들이 다소 힘든 상황이었다”며 “소비쿠폰을 통해 세정그룹과 패션그룹형지 등 국내 패션기업도 모처럼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7.11 07:30
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산업

'가품? No!' 테무, 국제위조방지연합과 MOU 체결…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IACC 2025 연례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조 방지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위조방지연합(IACC)과 MOU를 체결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테무는 IACC가 최근 출범한 ‘마켓플레이스 자문위원회(MAC)’의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MAC는 선도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한다.IACC 밥 바르키에시(Bob Barchiesi) 회장은 “테무가 MAC의 창립 멤버로 함께해 기쁘며,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한다”라며 “IACC는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만들기 위해 MAC를 설립했으며 테무의 참여는 이러한 비전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MAC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업체, 브랜드 소유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테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려는 테무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계 리더들과 함께 불법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9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테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 단계에서 철저한 판매자 심사와 규정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수동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가 간편하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포털과 브랜드 등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내부 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현재 IACC MAC 회원사로는 테무를 비롯해 아마존,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등 주요 결제 서비스 기업, 그리고 애플, 샤넬, 나이키, 디즈니 등 글로벌 브랜드 등이 있다.한편, 테무는 소비자와 수백만 개의 제조업체, 브랜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무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7 15:07
산업

SSG닷컴 11번가 신선식품 맞손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과 11번가가 또다른 신선식품 동맹을 구축한다.SSG닷컴은 이달 중 11번가의 장보기 전문관 마트플러스에 입점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11번가에서도 SSG닷컴이 운영하는 이마트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SSG닷컴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번가에서 쓱배송·새벽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로 종료한 바 있다.SSG닷컴의 재입점으로 11번가는 장보기 전문관 구색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SSG닷컴 역시 11번가라는 판매 채널을 추가로 확보해 매출 성장과 고객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SSG닷컴의 차별화된 주간·새벽배송 서비스와 우수한 품질의 장보기 상품을 11번가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양사의 협업이 쿠팡이라는 최강자가 버티는 이커머스 구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생존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업계 관계자는 "연 매출 40조원이 넘는 유통 공룡 쿠팡에 맞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버겁다고 보고 상호보완적 플랫폼끼리 힘을 합쳐 생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는 네이버와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 업체인 컬리도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컬리가 입점하는 형태다.네이버는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신선식품을 강화할 수 있고 컬리는 네이버 고객을 끌어안아 매출과 거래액 성장을 꾀하는 '윈윈' 모델로 인식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8 16:13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쿠팡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에 입점한 일부 TV홈쇼핑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로 GS샵과 현대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판매 중단된 상품 수는 각각 2천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해당 업체의 상품 지재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 A사는 지난 2월 해당 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쿠팡에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 또 글로벌 테크기업 B사는 이들 업체가 유사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했다.쿠팡은 약관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한 달 기한의 소명 기회를 줬으나 답변을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지금이라도 유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곧바로 계정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쿠팡은 문제가 된 업체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무자 간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이외에 NS홈쇼핑도 지재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산업계의 지재권 보호 기조에 맞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에게 위반 사례를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왔다.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했다.업계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제조사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 지재권 보호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해당 TV홈쇼핑사는 쿠팡의 판매 중지 조처에 불만을 표시했다.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재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소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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