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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신임 국기원장에 윤웅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 당선…“실행으로 보답하겠다”

‘국기원장선거(이하 선거)’에서 윤웅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이 당선됐다.윤웅석 당선인(기호 2번)은 9월 19일 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2,314명 중 1,561명(전체 투표율 67.46%)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37표(47.21%)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선거는 안용규 후보(기호 1번)가 544표(34.85%), 남승현 후보(기호 3번)가 280표(17.94%)를 얻었다.국기원은 지난 6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고, 9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9월 15일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선거는 대폭 확대된 국내외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번호로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으로 치러졌다.윤 당선인은 태권도 9단으로 국기원 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태권도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다.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도장 지원 사업, 국기원 조직 단합, 심사제도와 교육 혁신,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윤 당선인은 소감 발표를 통해 “오늘의 당선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내외 태권도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실이다”며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의 꿈을 이어가고 계신 해외 도장 지도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 국기원이 현장과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세계태권도본부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 당선인의 임기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7일부터 3년간이다.한편, 윤 당선인은 9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최된 ‘국기원장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았다.김희웅 기자 2025.09.20 23:11
스포츠일반

국기원장 선거, 오는 9월 19일 실시

국기원장 선거(이하 원장선거)가 오는 9월 19일 실시된다.원장선거를 위탁받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기원 누리집을 통해 선거일 등을 공고했다.이번 원장선거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의 무작위 선정 비율을 10%에서 20%로 변경, 선거인을 크게 확대한 바 있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인이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후보자등록은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3) 대회의실에서 받는다.선거운동 기간은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원이다.선거운동 방법은 전화,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화상, 동영상 등),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명함 배부,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녹화영상(국기원장 선거 누리집 게재),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이 있다.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녹화영상은 후보자가 10분 이내로 제작해 자기소개서와 함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김희웅 기자 2025.08.04 14:06
프로축구

출국까지 미뤘는데…“시간·체력 손해” K리그 곡소리, 축구협회장 선거 여파에 ‘한숨’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K리그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세다.애초 이번 선거는 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선거인단에는 K리그 구단 감독, 선수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K리그 구단이 이 시기에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난다는 점이 앞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더구나 대한축구협회(KFA)는 허정무 후보가 제안한 사전·온라인 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 투표로 이번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투표권이 있는 선수와 감독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전지훈련 출국 일정을 미루거나 전지훈련지에서 귀국해 다시 돌아가는 일정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여느 때보다 축구협회장 선거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실제 투표권이 있는 다수 K리그 구단 사령탑과 선수는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했다.왕복 항공료 등 경비는 KFA가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큰 것이 기회비용이었다. 감독 혹은 선수가 전지훈련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새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2025시즌에는 K리그1이 평소보다 1~2주 이른 2월 15~16일 개막할 예정이어서 더 그렇다. K리그 A 구단 관계자는 “감독이 전지훈련지에 늦게 가도 손해고, 갔다가 오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 아닌가. (선거인단으로) 일부 인원이 뽑히는 것이다 보니 왜 우리를 선발했냐고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대부분 구단이 피해를 봤다”고 한탄했다. B 구단 관계자도 “시간, 체력 모두 손해”라며 고개를 저었다.문제는 8일로 예정된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는 것이다. 법원이 지난 7일 허정무 후보가 선거의 불공정·불투명성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미뤄졌다. 선거인단이 바뀔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선거인단이 이전과 같아도 문제, 재구성해도 걱정이다. 선거인단을 다시 꾸려도 K리그 팀 감독과 선수 중 누군가에게는 투표권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K리그 팀들의 해외 전지훈련 기간 선거가 진행되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잠시 귀국해야 한다. 선거인단에 포함돼도 투표가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로 뽑힌 대한축구협회장의 정통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A 구단 관계자는 “선거가 미뤄져 너무 난감하다”며 “다른 단체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온라인 투표를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의 투표를 고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B 구단 관계자 역시 “만약 여건이 안 돼서 투표권이 있음에도 표를 던지지 않으면 손실 아닌가. 선거 참여자가 줄면 줄수록 반쪽짜리 선거가 되는 것”이라며 “정말 공정하고, 모두가 참여하길 원한다면 제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8일 진행된 제39대 대한유도회장 선거는 217명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김희웅 기자 2025.01.09 06:45
국가대표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 후폭풍…한국축구 '대혼돈' 불가피

그야말로 대혼돈이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허정무(70)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다.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정몽규(63) 현 회장과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기호 순)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당초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전날 전격 연기됐다.8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재선거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법원이 선거운영위원회나 선거인단 구성 등을 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다, 불공정 논란 속 선거가 연기되는 파행을 겪은 터라 선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당장 선거인단부터 다시 구성해야 할 판이다. 법원은 이번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 추첨 과정을 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정보다 21명이나 적은 173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된 건 허정무 후보 측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였다.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적 위법’ 지적을 받은 현 선거운영위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 협회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된 현 선거운영위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도 문제 삼았다. 신문선 후보는 현 선거운영위의 해산과 함께 모든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선거 구도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기준 만 70세가 된다. 협회 정관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미뤄진 책임이 협회에 있는 만큼 후보 자격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허 후보 측은 “나이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몽규 회장의 후보 자격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를 지난 2일 기각하면서다. 협회는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 요구를 한 달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는 후보 등록 서류 중 하나고, 사실과 다르면 등록이나 당선이 취소된다. 징계 의결이 늦어져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현 선거운영위의 불공정 논란 속 정몽규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나 토론회 일정 재조정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회가 풀어야 할 다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부터인데, 현실적으로 당분간 수장 없는 협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협회 행정은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축구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명석 기자 2025.01.09 06:03
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연예일반

코미디언 출신 권영찬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해 나선다

개그맨 출신 연예인 상담심리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권영찬 박사가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이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Koddic)와 함께 개최하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석사학위를 받은 권영찬 박사는 한국연예인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함께 연예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권영찬 박사는 사이버레카의 방송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성봉 사례, 경찰의 수사자료 유출로 인해 사이버레카들의 공격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선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최근 ‘왜 사이버레카들은 연예인들을 공격하고도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나?’에 대한 사례 발표는 물론,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례 보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점 제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을호 국회의원은 “최근 일부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02 16:49
경제일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은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단통법(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06
IT

[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IT

총선 1년 앞두고 여당 포털 알고리즘 흔들기…먼저 행동 나선 카카오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0 07:00
산업

기재부 차관 "복권 긍정 인식 54→73% 상승…기금 역할 확대해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복권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 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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