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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연예일반

코미디언 출신 권영찬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해 나선다

개그맨 출신 연예인 상담심리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권영찬 박사가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이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Koddic)와 함께 개최하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석사학위를 받은 권영찬 박사는 한국연예인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함께 연예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권영찬 박사는 사이버레카의 방송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성봉 사례, 경찰의 수사자료 유출로 인해 사이버레카들의 공격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선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최근 ‘왜 사이버레카들은 연예인들을 공격하고도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나?’에 대한 사례 발표는 물론,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례 보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점 제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을호 국회의원은 “최근 일부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02 16:49
경제일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은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단통법(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06
IT

[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IT

총선 1년 앞두고 여당 포털 알고리즘 흔들기…먼저 행동 나선 카카오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0 07:00
산업

기재부 차관 "복권 긍정 인식 54→73% 상승…기금 역할 확대해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복권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 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07:00
IT

"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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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망 이용료 강제하면 유튜버 피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 정책 토론회 이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하면 한국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약 3조537억원)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의 링크를 첨부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댓글은 40개 이상 달렸으며, 대부분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망 이용 대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CP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진입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는 시간당 비용이 비싸지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나 웹서핑을 할 때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논리다. 구글은 구독자 30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파했다. '앞으로 아기상어나 BTS와 같은 바이럴 영상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토론회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반대 목소리를 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영상에서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까 봐 걱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입는 건 3개 통신회사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중 인터넷망 접속·이용료는 언제나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했다"며 "해외 CP가 ISP 연결점 용량 증설·영상 압축 기술·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활용한 전송 구간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7 07:00
IT

규제 풀어주나 했는데…당황한 네이버·카카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던 양대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플랫폼업계를 흔들었던 골목상권 침해·갑질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히려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름에 잠겼다. 네이버는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이 재차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에만 치중한 사업 확장 비판에 쉽사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공정위에 검찰까지 이중 압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16일 마쳤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생 협약과 모범 계약·약관을 끌어낼 방침이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등 주요 업종별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를 뒷받침한다. 문제 되는 행동은 언제든 공론화한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양대 포털은 안도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검찰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입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와의 협업이 필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독자 구축한 확인 매물정보를 다른 업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에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했다. 2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서다. 대기업을 향한 부당한 이중규제로 비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계열사 숫자만 봐선 안 돼" 카카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가 100개가 훌쩍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반발이 일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모두 빅테크들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며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5년간 각각 47개, 30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지배력을 급격히 확장했지만, 공정위의 심사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34개다. 올해 5~7월 기준 8곳이 신규 편입되고 10곳이 제외됐다. 카카오는 계열사의 숫자가 아닌 사업의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달리 플랫폼 시장에서는 100개의 계열사가 100개의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가 발간한 기업집단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 소속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 문화 생태계·디지털 전환·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된다. 또 카카오 소속 회사 중 76곳(56.7%)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대를 목표로 인수·설립했다. 웹툰·웹소설·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곳만 20곳이 넘는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7 07:00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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