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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1조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전 금감원 간부 만나 도움 요청 정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초반 김 대표에게서 "사태가 터지기 전 금감원 퇴직 공무원 A씨를 만나 금감원 조사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윤모 전 국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김씨(로비스트)가 '금감원 쪽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A씨를 소개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만나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그러나 A씨로부터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불편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김 대표에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며 금품 전달을 제안해 회사에 있는 현금을 모아 20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최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A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한 경위와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김 대표와 공범들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뒤 사채업자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정황을 포착해 돈의 경유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신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배경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펀드 개설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잠적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로비를 받아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총 1060억여원을 투자했다가 문제가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4 10:43
경제

문재인, '옵티머스에 공공기관 투자' 철저한 진상 조사 지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고 자금 투자를 위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전파진흥원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16 15:54
경제

이스타항공, 60억원 상당 주식 도둑맞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주항공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자사 주식 약 60만주를 되찾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자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준 박모 변호사가 주식을 몰래 빼돌렸지만 이스타홀딩스는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박 변호사의 중개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이 중 6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사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원을 챙겼다. 2017년 10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타홀딩스가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코디사와 김 대표는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버린 후였다고 이스타항공은 설명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미 주식을 매각해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490여만주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감안하면 60만주는 약 60억원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측은 “우리는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제주항공은 앞서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포함해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이스타항공 오늘 '운명의 날'···'제주항공 동아줄' 잡을 수 있나 2020.07.15 15:28
경제

DLF·라임에 옵티머스까지…KB국민은행 '펀드 악재' 빗겨간 이유

KB국민은행이 연이어 금융권을 강타한 '사모펀드 잔혹사'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주목된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1조원대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화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올해 5월 말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7조4777억원으로 전월 대비 109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판매잔액이 늘어난 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급감해 4월 3조5498억원에서 5월말 3조459억원으로 5039억원 줄었고, 올해 4월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3조9269억원이었는데 5월 3조6796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도 하향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긴 했지만 사모펀드 판매잔액이 줄었다. 4월 말 2조6189억에서 2조5050억원으로 하락했다.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DLF·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 DLF·라임 등 잇단 악재를 비껴가며 사모펀드 판매잔액을 높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라임 건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라임자산운용의 상품들을 팔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국민은행은 기초자산 운용의 투명성, 매니저 역량, 사후관리 시스템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라임 펀드가 은행 판매상품으로는 조건이 미달한다고 봤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DLF를 판매했다. S&P500 지수와 유로스톡스 50지수, 미국 국채 이자율 스와프(CMS)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버스 상품이었다. 리버스 상품은 주가가 미리 정해놓은 하락폭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주가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해도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유럽 및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판단 아래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피해간 것은 맞지만, 사모펀드 관련 이슈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라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KB국민은행이 연달아 터진 불완전판매 피해 사태를 비껴가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KB국민은행 실무진을 불러 ‘사모펀드 대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연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권 최대의 이슈이던 DLF 사태부터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곤욕을 치르는 동안 ‘사모펀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나서서 금융사의 케이스를 연구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며 “연구 결과를 금융권이 공유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0 07:00
경제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자산운용 피해자 원금 70% 선지급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운용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원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운용 펀드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옵티머스운용이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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