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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조차…휴게소 담배는 국산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산 담배인 KT&G 담배만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KT&G의 독과점 관행이 이어지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게소에 발 못 붙이는 외산 담배16일 담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4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과 현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의 조치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담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3년을 훌쩍 넘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전국 200여 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말보로와 던롭 등 외국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영종도 휴게소(인천)와 이인 휴게소(천안), 탄천 휴게소(순천) 등 단 3곳뿐이다.이들은 모두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다. 공정위 시정명령 이전에도 외산 담배를 판매해 오던 곳이다.이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취향과 다른 KT&G 담배만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앞서 언급된 휴게소 3곳을 제외하곤 모두 아이코스와 글로 등 외국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담배 스틱 '히츠'와 '네오스틱'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T&G '릴'의 전용 담배 '핏'만 판매하고 있다.결국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장에서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업체들 "관행적으로 KT&G 담배만 취급" 불만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들은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송광호 당시 의원의 "한국도로공사는 공공 기관인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담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문에 대해 장석효 당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던 것을 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는 5년마다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따고 매년 평가받는 구조여서 한국도로공사와 국산 담배인 KT&G의 밀월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외국 담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업 사원이 운영사에 공급 계약서를 내밀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고속도로 운영사들은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 관리 업체를 5년간 평가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맞지만 담배 제품 취급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KT&G 관계자도 "공정위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미 3년 전 완료했다. 외국계 담배 회사 제품의 취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판매점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외국계 담배도 알고 보면 국산?업계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경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휴게소에 외산 담배가 안 보여 속 시원하다는 일부 소비자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산·외국산 담배 구입은 고객의 판단에 맡길 일이며 첨부터 '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외국계 담배 회사의 제품을 '외국계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본사만 해외에 있을 뿐 담배 생산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어서다.실제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각각 경남 양산시와 사천시에 2002년부터 담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서 생산하는 담배에 외국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셈이다.최근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인 '히츠'를 올해부터 경남 양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유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외국계 담배 업체 관계자는 "KT&G 제품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담배 회사의 제품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한다"며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실태가 안타깝다"고 했다.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KT&G의 이면계약은 모두 삭제됐고, 시정조치도 이뤄졌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외국 브랜드 담배 판매 문제는 담배 제조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서서 팔라 말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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