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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위약금 면제 수용...1.2조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대책 내놔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발표를 수용하고,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4 16:49
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최종 관문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최대 토종 OTT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티빙의 주요 주주 KT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OTT가 하나로 통합해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이용자 수 기준 2024년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2위(21.1%), 4위(12.4%)에 올랐다.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맞먹고,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따돌리게 된다.공정위는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 통합 법인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최대 토종 OTT 출범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KT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이번 기업 결합 신고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반대로 합병 본계약이 지연되자 CJ 측이 웨이브의 경영권이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다. 임원 지위 겸임을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업 결합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적인 심사를 거의 다 해 준 격이 됐다. 일정 부담을 상당히 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KT의 동의만 얻으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지상파 3사의 공급 계약으로 웨이브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진 점, 국내 1위 입지의 IPTV 시장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심화 등을 KT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T 관계자는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08:00
IT

[IS시선] '1000만 시대' 알뜰폰,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망을 빌려주니까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저희 대리점에서 알뜰폰 상담은 도와드리지 않아요.”지난 7일 경기도의 한 LG유플러스 공식 대리점에 들러 직원에게 알뜰폰 요금제를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물었지만, 해당 직원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만 떴다.LG유플러스는 3년 전 중소 알뜰폰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국 1800여 개 매장에서 요금제 변경 등 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국내 알뜰폰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알뜰폰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심지어 이용 중인 요금제가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었는데도 전혀 다른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리점 직원은 “알뜰폰은 114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고객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그렇다고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상담원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1대1 문의로 남겼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 받을 수 있었던 답변은 “번거롭겠지만 해당 건은 114에 전화해달라”였다. 결국 대기시간을 참고 연락이 닿은 상담원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담한 것만큼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이처럼 알뜰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상담 채널은 찾아볼 수 없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2030세대가 많이 유입됐다고 해도, 여전히 알뜰폰의 핵심 고객은 고령층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 수요가 폭증했을 때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직접 매장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게 ‘가계 통신비 인하’다. 알뜰폰은 그 수단으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 탓인지, 경기 침체로 소비자 인식이 바뀐 덕인지 저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약 976만명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연내 1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도 알뜰폰·자급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가격 인하에만 치중했던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탄탄한 AS(사후서비스) 인프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국산차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 알뜰폰도 합리적인 가격만큼 대고객 서비스를 뒷받침해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0 08:00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산업

한화리조트, '얼리 써머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인기에 판매 기간 연장

한화리조트는 가족과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얼리 써머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여행 업계에서 올 인클루시브는 한 곳에서 숙박과 식사, 부대시설을 추가 요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품을 뜻한다. 여행 계획에 대한 부담이 없어 바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리조트가 5월 초에 판매한 ‘얼리 써머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는 전년보다 매출이 5배 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에 한화리조트는 패키지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패키지는 객실과 워터파크, 조식 이용권(성인 2인, 소인 1인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경주, 거제 벨버디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설악 쏘라노와 경주는 천연 온천 테마파크인 설악 워터피아와 뽀로로아쿠아빌리지를 갖추고 있어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거제 벨버디어는 몽돌해변 전망의 수영장을 운영한다. 가격은 16만원부터다.전체 한화리조트를 대상으로 객실과 조식을 포함한 패키지도 준비했다. 특히 한화리조트 경주, 대천 파로스, 제주, 산정호수 안시의 경우 최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조식 메뉴를 업그레이드했다. 가격은 13만8000원부터다. 모든 패키지는 6월 8일까지 판매하며 이용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한화리조트 관계자는 “거제 벨버디어는 투숙객의 70%가 수영장을 이용한다”며 “워터파크가 포함된 패키지 이용 고객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종합 주류 기업 골든블루와 협업해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2캔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6 09:43
산업

쿠팡이츠, 이르면 다음달 중개수수료 '5.5% 절약형요금제' 출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가 5.5%인 '중개이용료 절약형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오는 6∼7월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하는 상생 요금제와 달리 중개수수료를 5.5%로 고정한 요금제다. 쿠팡이츠는 "요금제 다양화 등 입점 매장의 의견을 고려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며 "상생 요금제에서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매출 상위 35% 이상 매장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와 별개로 점주가 라이더에게 내야 하는 '실제 배달 비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5:29
IT

[일문일답] '해킹' SKT "''유심보호서비스'로도 충분…추가 정보 유출 없어"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무료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 교체도 약속했는데, 현재 가입을 권장하는 '유심보호서비스'로도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일주일 만인 25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진다.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이달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보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지난 22~24일 3일간 20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누적 가입자는 240만명이다.SK텔레콤은 5월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 배병찬 MNO AT본부장, 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보호서비스'로 대처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인가."FDS와 '유심보호서비스'를 결합하면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 이해하면 된다."-'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등 고객 문자 발송이 늦어지는 이유는."대규모 문자 발송은 통신 서비스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금일부터 일 500만건의 문자가 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고객들이 문자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해킹 인지 시점이 왜 19일에서 18일로 바뀌었나."침해 인지와 유출 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이 19일 오후 11시경이다."-해킹이 실제 발생한 것은 18일 오후 6시인데 이를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1시였던 이유는."6시는 특이사항을 센싱(감지)한 시점이다. 센싱은 매일 여러 번 일어난다. 센싱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악성코드인 것을 확인한 것이 오후 11시다. 워낙 많은 시스템이 있다 보니 센싱으로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는지 면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2400만 가입자들의 유심을 교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 고객들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를 모두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 비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해킹 알림 문자를 못 받았다는 고객들이 많은데."피해 규모와 유출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를 한꺼번에 전송했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문자 발송은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은."70세 이상 고객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매장에 오거나 직접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가입을 안내하거나 대행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모든 대상에 연락을 하는 데에는 시간적·물리적 제한이 있지만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한 명 한 명 챙기는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유심 교체와 상응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돕고 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신고가 지연됐다."신고가 지연된 건 맞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안을 파악하려고 했다. 고의로 지연할 생각은 없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최초 악성코드를 발견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기재했다."-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는."의심되는 시스템은 일단 고립한 상태다. 사고 이후 FDS로 모니터링 중인데, 이전과 비교해 특이사항은 없다. 고객센터나 경찰 측에 들어온 조사 요청도 전혀 없다."-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 규모와 환급 방법은."보상 방식은 가장 간편한 통신 요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피해 규모와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 추산치도 없나. 모든 SK텔레콤 고객을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나."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 추정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명확히 밝혀지도록 협조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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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연예일반

“장사 안돼서 힘들어”… 유재석, 기습공격→목표 매출액 달성 (놀뭐)

유재석 어사와 암행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22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이하 ‘놀뭐’)는 ‘유 어사의 기습 공격’ 편으로 꾸며졌다. 과거 ‘무한도전’ 박명수의 기습 공격을 16년 만에 부활시킨 이유는 최근 다시 찾아온 불경기 때문. 유 어사와 암행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먹어서 응원’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 ‘기습 공격’으로 모처럼 활력이 돈 가게에 활짝 웃는 자영업자들의 미소에 시청자들도 함박웃음을 지었다.이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의 채널 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 2049시청률은 2.0%를 기록하며, 토요일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4.0%를 나타냈다. 최고의 1분은 2차 숯불갈비전에서 갈비를 솔드아웃시킨 후 최종 매출액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분당 최고 시청률 6.1%까지 치솟았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유 어사는 “오늘 자영업자 사장님들 기운 나게 해드리자”라면서 ‘기습 공격’ 출정식을 열었다. 16년 전 박명수의 ‘기습 공격’에 함께했던 원년 멤버 조세호, 남창희가 힘을 보탰다. 조혜련은 천군만마 같은 대군 연극 ‘사랑해 엄마’ 팀을 이끌고 왔다. 여기에 공복으로 무장한 임우일, 딘딘, 파트리샤 등이 합류해 든든함을 더했다.1차 작전 식당은 이대 앞 즉석 떡볶이집이었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사장님 혼자 장사를 하고 있었고, 최저 매출이 하루 한 테이블일 정도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암행단은 예전과 달리 한산해진 이대 앞 거리와 실제 임대를 내놓은 가게들을 확인하며 불경기를 체감했다. 전의를 불태운 유 어사는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며 “사장님 저희들에게 양껏 음식을 내주십시오”라고 외쳤고, 우르르 몰려온 암행단이 텅 빈 테이블들을 꽉 채웠다.장시간 공복 덕에 기세가 올라간 암행단은 초반부터 파이팅 넘치게 떡볶이를 먹어치웠다. 유 어사는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골든벨을 울리는가 하면, 손님들의 요청에 마음이 약해져 파격적인 포장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3개월치가 미납됐다는 사장님의 사연을 접하고 울컥한 유 어사는 “더 먹어야 하오”를 외쳤고, 암행단은 취식 속도를 높였다. 최후의 음료 지급 명령까지 떨어지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1차 떡볶이전의 목표 매출액은 80만 원. 결과는 146만 7천 원으로 ‘기습 공격’ 대성공이었다. 환호하는 암행단 속 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장사가 안돼서 힘들었는데, 진짜 꿈꾸는 것 같다”라며 감사를 표현했다.기세를 몰아 증원군과 함께 유 어사와 암행단은 2차전 은평구 숯불갈비집으로 진격했다. 하루 매출이 40만 원이 안 나오는 날이 다수라서, 최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힘든 가게였다. 특히 전 농구 선수 박광재와 배우 이규호는 갈비와의 전쟁 1등 공신으로 활약했다. 두 장수는 다른 테이블보다 압도적인 식사량으로 갈비를 토벌했다. 주우재는 소식좌의 투혼을 벌이며, 마지막 젓가락을 끝으로 혼절(?)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 와중에 갈비가 모두 소진됐고, 유 어사는 솔드아웃 소식을 전하며 풍악을 울렸다. 두 장수 박광재, 이규호는 엄청난 먹성으로 갈비탕, 비빔냉면, 된장찌개를 추가 주문해 끝까지 매출을 올렸다.사장님 가족은 오랜만에 꽉 채운 홀을 보며 “불경기다. 매출이 반 토막 났다. 너무 힘들어 죽겠단 얘기도 많이 하는데, 모처럼 웃었다”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2차 숯불갈비전의 목표 매출액은 200만 원. 결과는 171만 5천 원으로 실패했지만, 사장님의 웃음꽃을 피우는 데는 성공했다. 두 장수 박광재, 이규호는 모두가 떠난 전장터 식당을 마지막까지 지켰고, 여기에 제작진 회식으로 결국 목표 매출액을 달성했다.2025년 부활한 ‘기습 공격’에 뜨거운 반응도 이어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와닿는 기획이었다” “같은 자영업자다. 눈물 나고 기분 좋게 봤다” “우리 엄마도 장사하시는데 같이 돈쭐난 기분 들고! 뭉클하고 기분 좋게 시청했다” 등 호응을 보냈다.한편 다음 방송 예고편에는 인천 토박이 코미디언 임우일, 대전의 자랑 펜싱선수 오상욱이 소개하는 ‘내 친구의 밥상’ 편이 담기며 기대감을 높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23 08:18
경제일반

쿠팡이츠, 포장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입점매장 상생 강화"

쿠팡이츠가 입점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연장해 상생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는 2023년부터 계속되어 온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한 성과로 쿠팡이츠는 주요 배달앱 중 유일하게 포장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이츠의 포장수수료 무료 상생 지원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또 오는 4월부터는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7.8~2%까지 대폭 인하한 상생요금제도 시행할 예정이다.쿠팡이츠 관계자는 "불경기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들의 부담을 덜고 매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을 결정했다”며 “4월부터 상생요금제도 시행하는 등 입점 매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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