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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스타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나경은 B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이후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8 10:19
뮤직

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7 18:21
스타

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산업

'LS 장손' 구본웅·'LG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물음표

‘LS그룹의 장손’, ‘LG그룹의 맏사위’. 겉보기에는 화려한 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범 LG가’의 문제아로 찍힌 벤처 투자자다. 스탠퍼드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구본웅 스톡 팜 로드(SFR) 투자그룹 공동창립자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마이너스의 손’ 구본웅, 50조 투자 현실성은 24일 국내 AI(인공지능)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유사한 AI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소식으로 뜨겁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기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의 장남인 구본웅 SFR 공동창립자가 관여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추진 소식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GW(기가와트)의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보다도 세 배가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선 조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달 초 김영록 도지사는 SFR과 전남 지역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지난 20일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추진 중이다. 전남의 판을,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26일 미국으로 건너가 SFR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대형 투자자가 포함돼야 하지만 어떤 연관된 기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현재로선 전남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과 전기 자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라며 “혹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전남도 MOU를 체결했을 뿐 50조원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웅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은 예스코홀딩스의 700억원 손실 사태로 인해 LS그룹 오너가와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과거 ㈜LS 주식도 전량 매각해 지분으로 엮어있는 것조차 없다. 스탠퍼드대 졸업 이후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그는 벤처 투자자로 대외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LS그룹의 관계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본웅이 주도했던 포메이션그룹에 투자하면서 엮이게 됐다. 구본웅의 삼촌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대실패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이익 250억원 흑자를 냈는데 포메이션그룹 투자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360억원의 순손실로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예스코홀딩스는 2016~2020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70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에 과정에서 포메이션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관계자는 구본웅과 관련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그룹내 지분도 모두 정리해 제로인 상태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 이라고 말했다. 구본웅의 최근 행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박세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구본웅의 회사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이 퍼힐스인데 의장이 바로 구본웅이다. 퍼힐스는 지난해 열렸던 대회 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에는 구본웅이 의장으로 있었던 MCG(마음커뮤니케이션그룹)가 영화사 쇼박스와 1400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납입 실패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LG 인화 사상 먹칠’ 윤관, 다음 행보는 LG그룹은 윤관 대표의 '일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부터 시작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각종 물의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6~2020년 누락한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메지온에 유상증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블루런벤처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윤 대표였던 것이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에 부과한 법인세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에서 블루런벤처스의 특수목적법인에 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G그룹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인해 75년간 이어져온 경영 이념인 ‘인화 사상’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구연경 대표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07:00
뮤직

탈덕수용소, 뷔·정국 허위영상 7600만원 배상판결 불복 항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는 지난 14일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아이브 장원영에 패소한 데 이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18:23
문화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 원 배상 판결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4 16:45
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예능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상대 3억 손배소 최종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또한 아가동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5:00
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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