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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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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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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안세하 “변호사 선임”vs폭로자 “번호 묻고 다닌다며”→법적 공방 시작 [종합]

배우 안세하가 자신에게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섰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추가 폭로글도 나왔지만 안세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안세하 학교 폭력 폭로글 최초 게시자 A씨는 지난 10일 추가 게시물을 통해 “절친들에게 연락 받았다. 안세하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더라”며 “많이 찔리니까 저인 줄 알고 찾는 것 아니겠나. 친구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캡처해 공개했다. 또 A씨는 “아내가 ‘어차피 잘못되더라도 잃는 건 돈뿐이니 걱정마라. 돈 잃어도 있었던 일은 사실이니’라고 하더라”며 “소송은 지지 않을 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쭉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안세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일간스포츠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입장 변화는 없다. 법적 심판에 맡길 것”이라고 연이은 폭로글에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컸다. 그중에서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가 제게 다가와 급탕실 벽에 깨어진 큰 유리조각을 집어들고는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하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폭로글이 퍼지자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거짓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접수했다. 담당 형사 배정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학폭 의혹 부인과 동시에 안세하의 20년지기라고 밝힌 B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안세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A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등장해 추가 폭로에 나섰다. C씨는 “재욱이는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 복도에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재욱이를 무서워했고 피해다니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욱이 무리가 우리반 앞에 있는 급탕실(물을 뜨는 교실 같은 거였는데 공간이 넓어 남자애들이 많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로 A씨를 데리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고 부연했다.해당 공간에서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교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밝힌 C씨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교사를 맡고 있다”며 “기사를 보니 재욱이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시 A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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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하, ‘학폭’ 부인→동창 폭로글 확산… 진실은? [종합]

배우 안세하가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동창들의 학교 폭력 폭로글이 확산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컸다. 그중에서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가 제게 다가와 급탕실 벽에 깨어진 큰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는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하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폭로글이 퍼지자 안세하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거짓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접수했다. 담당 형사 배정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학폭 의혹 부인과 동시에 안세하의 20년 지기라고 밝힌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세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A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등장해 추가 폭로에 나섰다. C씨는 “재욱이는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말하는 일진이었다. 복도에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재욱이를 무서워했고 피해다니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욱이 무리가 우리반 앞에 있는 급탕실(물을 뜨는 교실 같은 거였는데 공간이 넓어 남자애들이 체육복을 많이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로 A씨를 데리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고 부연했다.해당 공간에서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교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밝힌 C씨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교사를 맡고 있다”며 “기사를 보니 재욱이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시 A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후 A씨는 추가글을 게재하며 지난 10일 “절친들에게 연락 받았다. 안세하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더라”며 “많이 찔리니까 저인 줄 알고 찾겠죠. 친구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캡처해 공개했다.A씨는 “야구에 환장한 제가 나이 드니까 궁금해진 건지 아니면 안세하가 캥기니까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다. 제 연락처를 묻는 캡처본은 몇 건 더 있다”며 “나머지는 기자들과 소송 들어오면 변호사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어차피 잘못되더라도 잃는 건 돈뿐이니 걱정마라. 돈 잃어도 있었던 일은 사실이니’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소송은 지지 않을 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쭉 지켜봐달라고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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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안세하 “법적 대응” VS 추가 폭로 “증언 나설 것”…학폭 의혹 점입가경

배우 안세하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안세하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추가 증언이 등장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앞서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컸다. 그중에서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가 제게 다가와 급탕실 벽에 깨어진 큰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는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하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폭로글이 퍼지자 안세하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거짓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접수했다. 담당 형사 배정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학폭 의혹 부인과 동시에 안세하의 20년 지기라고 밝힌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세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A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등장해 추가 폭로에 나섰다. C씨는 “재욱이는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말하는 일진이었다. 복도에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재욱이를 무서워했고 피해다니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욱이 무리가 우리반 앞에 있는 급탕실(물을 뜨는 교실 같은 거였는데 공간이 넓어 남자애들이 체육복을 많이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로 A씨를 데리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고 부연했다.해당 공간에서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교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밝힌 C씨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교사를 맡고 있다”며 “기사를 보니 재욱이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시 A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세하는 지난 2011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킹더랜드’에 출연해 제14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조연상을 수상했다. 최근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 사랑과 살인편’에 출연하며 관객과 만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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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반박’ 안세하, 동창 주장 추가 폭로글 등장 “법정 증언 의향 有”

학폭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또 다른 폭로글이 게재됐다.10일 안세하 소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학폭 의혹 폭로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거짓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접수했다. 담당 형사 배정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같은 소속사의 반박에도 또 다른 폭로글이 등장했다. 앞서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의 작성자 A씨와 동창이라고 밝힌 B씨는 “재욱이는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말하는 일진이었다. 복도에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재욱이를 무서워했고 피해다니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욱이 무리가 우리반 앞에 있는 급탕실(물을 뜨는 교실 같은 거였는데 공간이 넓어 남자애들이 체육복을 많이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로 A씨를 데리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고 설명했다.B씨는 “재욱이 무리가 안에서 문을 잠그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안에서 나오는 소리나 나중의 A씨 모습을 보았을 때 안에서 폭행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며 보복이 두려워 교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교사를 맡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하지마라, 학교폭력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라, 방관하지마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항상 부끄러웠다”고 밝혔다.끝으로 B씨는 “기사를 보니 재욱이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시 A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세하는 20년차 배우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지난 2011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킹더랜드’에 출연해 제14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조연상을 수상했다. 최근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 사랑과 살인편’에 출연하며 관객과 만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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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 측 “명예훼손·모욕 범죄 사례 250건…1차 형사 고소” [전문]

밴드 QWER이 악플러들을 형사 고소했다.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은 12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지난 6월 QWER 멤버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공지를 한 이후로 25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20일 모욕 등의 죄명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정도를 넘은 비방이나 모욕,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정기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아울러 “비공개, 폐쇄형 커뮤니티들에 게시되는 악성 게시물의 경우 제보가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되니 권리 침해 및 아티스트와 관련된 위법 사례를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QWER은 지난해 10월 데뷔한 4인조 걸밴드로, ‘디스코드’(Discord), ‘고민중독’ 등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다음은 쓰리와이코프레이션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쓰리와이코프레이션입니다.기존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법적대응 진행사항과, 최근 넷상에서 게재되는 악의적 비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지난 6월 QWER 멤버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공지를 한 이후로 25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고,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20일 모욕 등의 죄명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자체 모니터링 및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도를 넘은 비방이나 모욕,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정기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회원가입이 필요한 비공개, 폐쇄형 커뮤니티들에 게시되는 악성 게시물의 경우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가 증거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권리 침해 및 아티스트와 관련된 위법 사례를 발견시, 아래 전용 메일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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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하늘 “짜깁기·프레임 씌우기, 사람이 무섭다”…주비트레인 분쟁 심경 최초 고백(인터뷰)

“30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솔직히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가수 이하늘이 부가킹즈 주비트레인과의 법적 분쟁이 공식화 된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이하늘은 주비트레인과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법적대응 중”이라는 공식입장 외에 말을 아껴온 이하늘은 소속서 펑키타운 이정민 대표와 함께 최근 일간스포츠와 만나 지난 시간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 심경을 털어놨다. 이하늘은 “이얘기 저얘기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끝나지 않는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친구들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도, 직책도 아닌데 자꾸 나를 끌어들여 프레임으로 공격하려는 것 같았다”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다 들어주고 나서 하나하나 팩트로 설명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뒤늦게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년 인연이 악연으로…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막역한 가요계 선후배 사이던 이하늘과 주비트레인은 한 회사에서 ‘아티스트’ 대 ‘직원’으로 몸 담게 되며 결과적으로 ‘악연’이 됐다. 이하늘에 따르면 주비트레인은 이하늘의 추천으로 지난해 12월 5일 펑키타운에 팀장 직책으로 입사하게 됐는데, 업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하늘은 “주비(트레인) 팀장은 아티스트로서 20년간 동생으로서 좋았던 재미있는 친구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는 좋은 뜻으로 입사 했다. 그러나 회사 직원으로서 실무 경험은 없던 친구라 회사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 회사에서는 이 친구의 업무 능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권해서 들어온 친구가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일찍 퇴사하게 되면 너무 미안한 일 아닌가. 그래서 주비랑 일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 받아 회사에 건의하게 됐다”고 베이스캠프스튜디오 대표 A씨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이정민 대표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해선 겸업 및 출퇴근에서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등 업계 경력자에 대한 대우를 해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할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 발견되며 초반부터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미심쩍은 사건은 입사 20일 만에 발생했다. #뮤직비디오 진행비 440만원의 행방은?지난해 12월 26일, 주비트레인과 이 본부장은 뮤직비디오 진행비로 회사에서 44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작업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주비트레인과 갈등이 이미 표면화된 이후인 5월 14일 이하늘이 뒤늦게 뮤직비디오 감독에게 확인해보니 실제 그 당시 진행 비용은 감독 측에 전달되지 않았고, 주비트레인이 전달했다며 밝힌 감독 측 입금자명도 감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하늘이 감독과 통화한 직후 금액이 입금되고, 감독 또한 갑자기 돈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감독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17일 주비트레인의 부탁을 받아 거짓자백을 했다고 이하늘에게 직접 시인했다. 횡령 정황이다. 이하늘은 “확실한 건 (감독과의) 통화 이후에 입금했다는 것”이라며 “통장내역 사본으로 끝나는 거다. 다른 말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DJ DOC 30주년 프로젝트 때문에 이하늘X주비트레인 듀오 물거품? 주비트레인은 이하늘이 자신과 듀오를 하려 했으나 DJ DOC 30주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자신을 사실상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하늘은 “그건 그의 주장일 뿐, 타임라인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이하늘은 “멤버들과는 (정)재용이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다음에 한 번 보자’ 한 게 시작이었다. 이 친구들이 회사를 안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만난 거라 DJ DOC 프로젝트 때문에 팽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DOC 기사가 나오니 악용한 것이다. 퇴사 이후에 멤버들을 만난 게 어떻게 그들이 팽 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나.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분노했다. #김창열 동생과의 통화는 왜 웹하드에 있었나?이하늘은 김창렬 동생과의 통화 녹취가 회사 웹하드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주비트레인 측이 ‘현재 분위기상 올해 데뷔 30주년을 앞둔 DJ DOC가 재결합을 못할 수도 있으니 재결합을 위해 이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DJ DOC 멤버들의 통화 장면을 촬영 및 녹취하도록 본인이 직접 지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12월 입사해 본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였다”며 자신의 지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하늘은 “DJ DOC 프로젝트가 성사되든 안되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추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내보자는 것이었고, 이친구들이 제안해서 한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당시 회의에서 나온 팩트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1월 3일 통화를 웹하드에 올린 건 회사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걸 불법 촬영이라 하는 것도 너무 나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입사 두 달 만에 노동부 신고 협박 지난 1월 28일,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 모회사 이모 대표와 업무 대화를 나누던 중 갈등을 빚었고, 주비트레인은 이하늘에게 연락해 대표가 통화 도중 비속어(‘시다바리’ 등)를 사용한 부분을 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로 인해 이하늘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정민 대표는 “회사 입장에선 이하늘이 못마땅했다. 자꾸 그 친구들을 감싸니까. 그런데 그런 이하늘을 협박하다니”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2월 5일 회사에서 진행된 실무진 세 명이 함께 한 주간회의에서 두 사람은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냥 나가는 걸로 하면 안 돼’ ‘계약위반으로 걸어야 해’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삼은 대표의 비속어에 대해서도 ‘물론 (욕설을)농담으로 했어’라는 본인들의 워딩은 빼놓고 짜깁기 형태로 신고했다는 게 펑키타운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사전 계획을 다 해놓은 거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 입사 두 달 만에 이런 계획이 나왔고, 이후엔 악의적 짜깁기와 녹취를 시작했고,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제공해서 노동청에 제공했다. 기사로 나온 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다. 이 친구들에게 짜깁기와 그런 순간의 자료가 무기라면 나에게는 목소리 녹취가 있다”고 강조했다. ◇펑키타운이 보낸 건 내용증명이 아닌 문서 PDF 파일또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의 내용증명을 언급했으나 실제 펑키타운이 이들에 보낸 건 내용증명이 아닌,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해 SNS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보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4월 5일 주비트레인과 A씨에게 SNS로 발송한 문서 원문을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1월 28일 대표와의 다툼 이후 이본부장은 회사 단톡방에서 나갔고, 주간회의 참석도 안 했다. 주비트레인은 주간회의만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3월 28일 회의까지 참석했다”며 “부당업무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입사 당시 상호 합의했던 부분이거나 본인들이 요청해 진행되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문서에 따르면 펑키타운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자수 등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원만히 정리하려고 했으나 주비트레인 측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근로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급여는 물론, 협박 행위 및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분란 조성, 고소 등을 진행하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부당해고인가 사유 명백한 해고였나 이하늘은 “이 친구들은 입장문에서 내가 회사와 접촉하는 걸 방해했다고 하는데, 나는 회사 아티스트일 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이들은 회사와 6개월 계약하고 4개월 일했으니 해고예고수당으로 2개월치를 달라고 하고, 회사는 1개월치를 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회사와 이미 부딪친 뒤 나에게는 회사와 얘기해달라며 투 트랙으로 가고 있더라. 4월 4일 퇴사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게 주비트레인과의 마지막 통화였고, 이후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대표는 “업무 연관성 없는 차량 관련 지출결의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회사의 차량 지원이 미비했다는 이야기만 하더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량 리스를 이미 신청해 둔 상태였고 출고가 늦어졌던 부분인데 회사와 갈등 빚고 나가려 하는 친구들에게 차량을 지급할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식 해고 사유는 불성실한 업무와 근태, 횡령 등의 부분이지만 이 친구들의 행실이 안 좋다 보니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마약 및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의 범죄이력 의혹이 나왔다.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데, 주비트레인은 적극 반박했지만 A씨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비트레인 측이 지난 4월 노동부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5일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다. 펑키타운 측은 “해고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 패소했으며, 이의신청 계획이 있다. 또 노동법에 의해선 졌지만 형사고발 건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배신감에 인간적으로 큰 상처…진실 알려지기만 바랄 뿐”인터뷰 말미, 이하늘은 A씨와 마지막 통화에서 ‘주비트레인은 하늘이형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다고 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함을 강조하면서도 “2월 5일 회의에서 ‘하늘이형 때문에 (폭로할지) 고민’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기사는 다 ‘이하늘 측’으로 나오니까, 모든 게 프레임 씌우기라는 게 소름끼친다”고 현재의 상황에 씁쓸해했다. 특히 이하늘은 “나는 A씨와 카톡이나 대화에서 언성 높이거나 한 게 없다. 내가 그 친구들을 힘들게 했다거나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 통화 내용도 ‘형이 미안하다’로 시작해 좋은 이야기들만 했다”며 인간적 배신감에 받은 상처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짜깁기, 허위사실로 프레임 씌우기 식의 언론플레이에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며 “산발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팩트로 이야기할 것이며 이하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하늘은 “우리는 주장이 아닌, 짜깁기가 아닌, 원본 그대로 반박이 된다”면서 “법은 법이지만 팩트가 이런 거라는 게 알려지면 좋겠다. 명예훼손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이 증거들에 따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제 사람 자체가 두려워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프레임 씌우는 것에 따라, 일방적인 주장이 나에게 다 돌아왔을 거라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녹음하면서까지 살아야하나라는 생각이 컸는데, 방어용으로라도 녹음이 필요하다는 게, 주변 사람들과도 어떤 편한 대화 나누기가 두려워요. 덕분에 세상 살기 참 힘들어졌네요. 사람으로서 인생이, 마음이 많이 다치고 닫혔습니다.” 하지만 주비트레인 측은 펑키타운의 이같은 입장을 다시 전면 반박했다. A씨는 관련한 일간스포츠의 문의에 “이하늘이 뮤직비디오 감독을 찾아와 횡령 건을 두고 유도심문을 했다고 하더라.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은 감독과의 대화를 녹음해 짜깁기한 것”이라며 “감독님이 영상에 대해 항의하니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면 법원에 가게 될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감독이) 돈을 받은 건 그 이전”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지난 4월 노동부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을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인 점을 강조하며 “회사에서는 나와 주비트레인에 대해 해고사유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왜 신고접수도 안 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게 증명됐고, 특히 이번 위원회 결정에서 마약 의혹 무혐의도 인정된 만큼 형사 고소 수사도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우체국을 통한 발송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리를 설명해 문서화해 대표 명의로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과 효력이 동일하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 받았다”며 펑키타운 측 입장을 반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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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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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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