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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스타

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와 화해 거부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를 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이영애가 전청수 전 열림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그는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4 16:09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 효과 누려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며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0 14:37
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산업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12월 출범한다

국가가 반도체처럼 바이오 산업을 국가적으로 키운다. 이에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며 밝혔다.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리보핵산)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정부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며,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해 국가바이오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박 수석은 "산·학·연과 병원을 망라한 권위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전체 명단은 내달 첫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와 4개 특별위로 구성된다.박 수석은 "국가바이오위원회 내 디지털바이오특위는 바이오헬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전략 기술위원회다.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대 게임 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중 하나인 양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할 양자전략위원회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신설된 전략기술위원회 간 연계 체계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08:41
연예일반

'일용 엄니' 빈소에 모인 '전원일기' 가족…"늘 베풀었던 분"

'일용 엄니' 빈소에 모인 '전원일기' 가족…"늘 베풀었던 분"김수미 장례식 첫날 추모 발걸음 줄이어…유인촌 장관도 조문윤석열 대통령 근조 화환…침통한 분위기 속에 웃는 영정사진 25일 별세한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의 빈소에는 고인을 떠나보내 슬픈 마음의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국내 최장수 드라마이자 고인이 '일용 엄니(어머니)' 역을 맡아 인기 배우 반열에 오른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은 이날 빈소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눴다.드라마에서 김 회장(최불암 분) 댁 장남과 차남으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김용건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문이 끝나가는 오후 9시께 장례식장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김영옥, 박원숙도 자리를 함께했다.유 장관은 30분가량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충격이 있다"며 "(고인은) 많은 사람에게 늘 가진 것을 많이 베풀었던 따뜻한 분"이라고 추모했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속 고인은 목도리를 두른 채 유쾌하고 쾌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인이 출연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포스터에 쓰였던 사진이다.장례식장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동료와 후배 연예인들이 보낸 추모 메시지와 고인의 생전 유쾌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재생돼 그를 그리워하는 조문객들의 마음을 달랬다.오후 2시께 조문객을 받기 시작한 빈소에는 평소 고인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던 배우 신현준이 가장 먼저 찾아와 조의를 표하고 돌아갔다.이후로도 '국민 MC' 유재석, '전원일기'에서 고인의 아들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은수,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호흡을 맞춘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형준 등이 연이어 도착했다.고인을 어머니처럼 대했던 방송인 윤정수와 정준하,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고인의 아들로 출연한 배우 조인성, 예능 '수미네 반찬가게'에서 인연을 맺은 이연복, 최현석 셰프 등도 빈소를 찾았다.또 배우 유동근과 전인화 부부, 최지우, 염정아, 박지영, 황신혜 등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이 중에는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도 있었다. 고인은 생전에 그의 옷만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형준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애석해했다.장례식을 찾은 한 방송 관계자는 "조문객들이 입을 모아 고인이 평소 친어머니처럼 집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절마다 김치와 반찬을 보내줬다고 이야기했다"며 "장례식장을 찾은 이들 대부분 눈물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인이 오랜 시간 드라마와 영화, 예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만큼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와 유명 연예인의 화환도 놓였다.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빈소에 도착했고, 가수 조용필,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인 배우 최수종, 영화배우 송강호 등도 화환을 보냈다.이외에도 고인이 생전 방송을 함께한 수많은 연예인과 여러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보낸 화환이 줄이어 도착해 놓을 장소가 부족해지자 저녁부터 띠만 떼어내 따로 보관했다.1970년 데뷔 이래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다. 2024.10.26 09:21
정치

尹 "서민에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화, 마약과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24.10.21 10:45
산업

한화, 10대 그룹 중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 최대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이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는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한편,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화오션 7.5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조원 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6조원을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등의 지원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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