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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240억 불법대출 발생 IBK기업은행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200억원대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기업은행 해당 공시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 및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기업은행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주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한 상태다.본래 검사는 이날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한도 다음 주까지로 연장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1.10 14:35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시중 은행들… 연말 은행장 잇단 물갈이로 쇄신

올해 금융권은 배임과 횡령, 불법대출 등 큼직한 금융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연말에는 시중은행장 5명 중 4명이 물갈이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매년 경신하던 역대급 실적은 ‘끝물’이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상반기 ‘불완전판매’·하반기 ‘부당대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사고는 금융사고는 모두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2배 이상(28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0~2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 내 금융사고 중 ‘뜨거운 감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었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조사 결과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손 전 회장은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직접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마땅치않게 됐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상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웠다. 연초에 불거졌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그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 가량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었다.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물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실 판매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도 내놨다.그러나 지난 10월까지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1월 중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이슈였던 내부통제 강화가 연말 인사에 반영돼 나타났다”며 “금융권 인사에 ‘쇄신’ 키워드가 붙은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쇄신’에 방점…은행장 줄줄이 물갈이연말 5대 금융지주의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 단행이 이어졌다. KB금융은 연임이 점쳐졌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CEO 6명 중 4명을 새 인물로 채웠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 13곳 중 9곳의 수장을 바꿨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 포함, 12곳 중 7곳이 새 CEO를 맞게 됐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은행장과 함께 임기 만료 7명을 일괄 교체했다. 비슷한 상황인 NH농협금융도 임기가 남은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까지 바꿨다.공교롭게도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장이 물갈이된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지주를 이끄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 교체가 줄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로 어두웠던 금융권 내 분위기가 대폭 바뀔 것이하는 관측이 나온다.KB국민은행은 이환주 현 KB라이프 대표가 이끌게 된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스타타워 지점장을 거쳐 영업기획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등을 지냈다. 하나은행장 후보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호성 후보는 1981년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은행 무역센터·삼성센터 지점장, 강남서초 영업본부장, 중앙 영업그룹장, 영남 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부행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는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장 늦게 발표된 농협은행장 후보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은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등의 근무경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영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2년 임기를 보장 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타 은행과 대비되는 견조한 실적과 사법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는 내부통제 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이익 파티 내년엔 어려울 수도이자이익을 발판 삼아 실적 파티를 열어온 은행권은 올해 소폭 뒤쳐진 성적표를 내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탓이었다.올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2%로 지난해 말 대비 0.72%포인트(p) 감소했다.대출건전성도 문제로 부상했다. 부실대출이 늘어나며 3분기 대손 비용은 7000억원가량 커졌고, 지난 10월 말 신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대비 0.06%p 늘었다.하반기 들어 나타난 수익성 악화는 내년에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이자이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정치 리스크도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5대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현황(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7조8000신한은행 2조4000하나은행 2조우리은행 400농협은행 2조2000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년도 사고 건수2024년 53건(3분기 누적 기준)2023년 34건2022년 40건2021년 48건2020년 51건시중은행별 금융사고 액수(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670 신한은행 13 하나은행 70 우리은행 600 농협은행 300자료=각사 취합 2024.12.30 09:32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 지울 차기 농협은행장… 물망 오른 3인의 '강 라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행장 후보에 오를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과 강신노 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3인이다. 이들은 일명 '강 라인'으로 통하는 1966년생 '경남 출신'들이다.'보은 인사' 관행 짙은 농협은행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석용 행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를 마친다. 지난 2022년 농협금융지주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 행장을 최종 은행장 후보에 올린 시점이 12월 22일이었기에 이번에도 임기 만료 1주일 이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12월 중순이 지나야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연임'을 두고 거취를 논하지만, 임기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농협은행의 관행상 이석용 행장은 물러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강호동 회장이 지난 5월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사고를 낸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교체에 힘을 싣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이 보은 인사를 이어온 만큼 차기 농협은행장도 강호동 회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앙회에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지만 중앙회는 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압박이 덜하기도 하다. 현재 후임 행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 회장의 측근 인사는 모두 3명이다. 강태영 부사장과 강신노 부행장, 최영식 부행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이들 모두 경남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과 동향으로, 일명 '강 라인'이라 불린다. 강태영 부사장은 경남 진주, 강신노 부행장은 경남 의령, 최영식 부행장은 경남 하동 출신이다. 강태영 부사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12년 농협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서울강북사업부 사업부장, 인사팀장, 전략기획단 단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에는 NH농협캐피탈 부사장에 취임했다. 농협 내에서는 디지털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영업맨으로 평가 받는다.강신노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 2014년 전략기획부 기획조정팀장, 2015년 광화문금융센터장을 맡았다. 2017년에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장을 역임하고 이듬해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과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다. 2022년 12월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룹 내 기획통으로 꼽히고 있다.최영식 부행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강 부사장과 동기다. 경남지역본부 단장을 거쳐 농협은행에서는 금융기획부 팀장, 산청군지부장, 감사부 국장 여신관리부장, 경남영업본부장 등 경력을 쌓았다. 이어 강 부행장과 같이 부행장에 올랐고, 은행 내 여신관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현재 농협금융지주 임추위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강호동 회장은 속해있지 않지만, 그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임추위 구성원 내 비상임이사인 박흥식 지주 비상임이사가 강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장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면서 "올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도 있어 조직 내 쇄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금융사고 얼룩' 지우기 중대 과제차기 농협은행장의 최우선 과제는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잃은 신뢰도 회복이다. 올해 농협은행이 공지한 10억원 이상 발생한 금융사고만 6건이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3억원 미만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 의무가 없다.가장 최근의 사고는 10월 25일에 공시한 외부인의 사기에 의해 15억원 상당의 금융사고다.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사기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인지했다. 추후 내부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바로 전날에는 농협은행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70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돼 은행 본점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가량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3억원 미만으로 공시되진 않았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농협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확인된 금융사고만 9건으로 사고 금액은 433억6041만원에 달한다. 9건의 사고 중 횡령 3건, 업무상 배임 3건, 사기 2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 등이다. 여기에 9월, 10월 추가로 발생한 금융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금액은 약 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기 은행장은 해이한 조직 기강을 바로 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인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 후임 행장에게는 타행 대비 뒤처진 디지털 역량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 '신한슈퍼쏠(SOL)' 등 은행권이 슈퍼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의 '올원뱅크'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큰 논란이 된 만큼 내부통제 강화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됐다"라며 "조직 쇄신에 방점을 찍을 은행장이 탄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차기 행장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를 내정한 상태다. 강력했던 이재근 현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뒤엎고, 세대교체 및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파격 인사를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04 07:09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코 앞…'책무구조도' 서두르는 은행권

은행들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이 제출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함에 따라, 10월 말까지로 정해진 시범운영 참여 기한을 넘길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게다가 국정감사가 내달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미 도입한 은행과 비교 대상이 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터진 대형 내부통제 미비 사고에 대한 책임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가는 국회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국정감사 전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하는 처지에 놓였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사에서 발생했던 그동안의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묻기 위한 조치다. 기존대로면 금융사들은 오는 1월 2일까지만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0월 말까지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초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하고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같은 날 국민은행은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책무구조도 제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책무구조도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월이냐, 1월이냐의 차이다"라며 "이미 움직인 은행이 있으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제출해도 책무구조도대로 1월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당국의 인센티브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결국 시범운영에 참여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4 14:44
금융·보험·재테크

대형 금융사고 반복에 '대출 프로세스 개선 TF' 발족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친다.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출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제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앞으로는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그러나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미지수다.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3 17:46
금융·보험·재테크

'대출비리 후폭풍',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발목 잡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에 우리금융그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의 변수 우리금융은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 가액은 1조5494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가운데 수입 보험료 기준 6위의 회사다.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을 기록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로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데 증권사 인수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보험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의 최대 주주인 다자보험과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우리금융은 2개월 동안의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이후 다자보험 측과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주식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사를 진행하던 중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수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우리금융도 인수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아직 남아있는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압박에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 우리금융은 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룡 회장이 선임되면서 ‘관치금융’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사실상 선택한 수장에 대해 ‘철퇴’까지 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비리 사건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터라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한 조치를 예고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5일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도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던 임종룡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9 07:00
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이복현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되어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려오지 않았다.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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