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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술 타기 수법 막는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51
스타

[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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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재판부 질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26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연예일반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라고?..하이브와 방시혁을 위한 19가지 변명 [전형화의 직필]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감사 도중 하이브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날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서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 엔터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특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업계를 모니터링 한 자료라며 공개한 내부 보고서에는 타 회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노골적인 외모 평가와 성적인 비하 등의 표현이 다수 포함돼 K팝 업계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하이브는 국정감사 진행 도중에 “당사 모니터링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들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 대상자 측이 반박 입장문을 밝힌 건 초유의 일인데다 하이브의 공식 입장대로라면 민형배 의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 짜깁기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셈이라 국회 문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태호 대표에게 질타를 퍼부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국감위원 증인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입장을 내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무책임하다. 더구나 하이브가 K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회사 아니냐. 국회가 만만하냐”고 질책했다.파장은 상당했다. 타 회사 K팝 아티스트에 대해 원색적으로 묘사한 하이브의 이 내부 보고서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수많은 K팝 팬들은, 이 하이브 보고서 내용에 담긴 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첫째 이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만 정리했을 뿐 하이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역바이럴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는 동향이며 이걸 바탕으로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이 보고서가 역바이럴을 위한 데이터용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다.하이브는 국정감사 반박 공식 입장을 삭제하긴 했지만 해당 보고서가 업계 동향 파악용이라고 밝힌데다, 아직까지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실한 증거 없이 하이브를 역바이럴 회사라고 단정해선 아직 안될 일이다. K팝 산업을 선도하는 하이브가 설마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국정감사에서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전황과 관련해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했던 터라, 역바이럴도 회사 방침이 아니라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가요계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대로 업계 동향 자료를 다 만든다고는 했어도 각 회사들이 절대 하이브처럼 타 회사 아티스트 외모에 대한 비하성 글을 특히 요즘 같은 민감한 시대에 내부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는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상당수 가요 PR인사들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 이후 하이브 외 K팝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이나 악성 프레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다른 활동 때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슈 대응이 쉬워졌다고 말해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연매출액을 1000분의 1로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냈다가 발각됐고 이에 대해 하이브에서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산하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방탄소년단 입대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그 중 한 명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직으로 하이브 계열사에서 주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의아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2년 전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관련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지난 7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웅원을 위해 팀코리아 응원봉 5000여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무상 제공이 아니라 3000개만 협찬했고 나머지는 2만 2000원에 대한체육회가 사들였고 하이브가 이에 대해선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고 하이브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서 국정감사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팬 상품(굿즈) 환불 및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위버스에서 구매한 굿즈에 이염 자국 하자가 있다고 밝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로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지난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제기됐고, 이에 대해 빌리프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빌리프랩의 반박 내용이 앞서 지난 6월 빌리프랩 최윤혁 부대표가 해명 영상에서 밝힌 내용과 상충돼 듣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 PR 관계자가 자사 레이블 소속인 뉴진스의 일본 성과에 대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누구봐도 응원인 메시지를 SNS에 남긴 데 대해 하이브가 급히 군대에 있는 정국에게 확인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린 아티스트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지만 정국의 입에서 ‘방패막이’란 단어가 직접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안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 퇴근 후 벌어진 일이란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데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개탄했는데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전역 후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를 알리고 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어도어 대표이사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들어선 뒤 일주일이 채 안돼 그간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갈등을 빚고 결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브에서 방시혁 의장이 지분 100% 부동산 기업을 통해 미국 LA에서 360억원이 넘는 초호화 저택을 사들인 것을 공시 누락한 데 대해 하이브가 ‘단순 누락’으로 정정 신고를 했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가 하이브 대표이사 재직 당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 감사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겸직했는데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로 보고하진 않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세븐틴 베스트 앨범 디럭스 버전을 정가 20만 4900원, 17% 할인해 17만원대로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고가 논란이 일자 운영상의 오류로 가격 오류가 있었다며 8만 3400원, 17%로 할인해 6만 9500원에 조정됐다고 알렸으나 실제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선 추후 보도할 예정이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각고의 노력과 기획으로 최선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해도 앞서서 원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아이돌이 있다면 투어스란 이름은 피하는 게 상도의고, 캣츠아이의 팬덤명 아이콘즈도 앞서 데뷔한 아이돌 아이콘과 흡사하기에 피하는 게 상도의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일련의 모든 하이브의 실수 또는 의혹에 대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종 책임자라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다”며 질타를 당했지만,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과 미국에서 ‘우연히’ 만날 만큼 바쁜데 시시콜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다 설마 역바이럴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테다. 미래에셋증권이 하이브의 3차 전환사채가 사실상 투자 실패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이브의 4차 전환사채에 베팅한 건,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때문이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회사에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즉 하이브는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정부가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이브는 K팝 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선도하며 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 것도 그런 국가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선정 결과에 이견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빨리 나올 리는 만무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이브는 으뜸기업으로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애초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국민추천으로 시작된 것이라 한 만큼, 하이브에게는 K팝 산업을 잘 육성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 셈이다.그런 하이브가 설마 절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도 안되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면 K팝 산업 육성은 커녕 K팝 산업을 망가뜨리려는 암적인 존재를 국가가 지원했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받게 될 터다. 과거 2005년 제일기획에서 연예계 루머를 정리한 ‘연예계 X파일’이 공개되자 각 연예인 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제일기획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9년이 지났는데 사회와 기업의 인식이 후퇴되는 일이 있어선 안될 터다. 사기업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질타를 받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다. 이래도 또 하지는 않을 테다. 설마 또 하지는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0.27 11:55
금융·보험·재테크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준 퇴직금만 28억원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 퇴직하면서 챙긴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A직원이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농협 C직원은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6:12
문화

김호중 “정신 차리고 살겠다”…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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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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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0일) 결심공판…검찰 구형·보석 여부 관심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뺑소니도 모자라 거짓 해명 등 촌극을 연출한 김호중에게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엔 보석 청구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5일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구형 및 보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명 ‘술 타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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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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