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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30대女 BJ,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8:43
스타

“대화 녹음해 협박”…김준수에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12:11
스타

‘김준수 협박→8억 갈취’ 여성 BJ , 징역 7년 구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16 12:25
사회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2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9@edaily.co.kr 2023.07.21 17:45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연예

'성추행 2차 가해' 조덕제,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11월로 감형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가 항소심에서 1개월이 감형된 징역 11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역을 맡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과 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등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우자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이후 조덕제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09.02 16:49
경제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배우 조덕제(5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의 아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2021.07.20 10:16
무비위크

조덕제, 실형 선고·법정 구속…반민정 "6년간 많은 고통 받았다"[종합]

배우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번원 확정 판결이 났던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조덕제는 정씨와 함께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등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특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반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고 전하면서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1.15 14:17
연예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배우 조덕제(53)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종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았다.최주원 기자 2021.01.15 13:17
경제

파주 엽기 살인 완전범죄 노린 30대 부부…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버렸던 사건의 30대 피의자 부부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A씨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수사결과 앞서 30대인 피의자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B씨의 부인 C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자유로에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B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 범행동기도 "내연녀"에서 "빚 독촉 때문" 진술 번복 B씨 부부의 범행에 대한 거짓 진술은 더 있다. 서로 입을 맞춰 긴급체포된 후 범행동기도 경찰에 속였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그만 만나자’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는 범행동기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숨진 피해자는 3년 전 상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빚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이날도 B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A씨가 스스로 찾아 왔는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A씨가 버린 것을 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예정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5.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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