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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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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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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6e 통신 3사 지원금 어디가 가장 많나

이동통신 3사가 애플의 새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25만원으로 책정했다.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6e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4만5000∼25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28만7500원이다.KT는 요금제에 따라 6만∼25만원을 지원해 공시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4만5000∼13만8000원, LG유플러스는 5만2000∼23만원이다.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아이폰 16e는 오는 28일 공식 출시된다. 애플이 3년 만에 내놓은 보급형 모델이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저장 용량은 128GB·256GB·512GB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99만원부터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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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가장 날씬한' 갤Z폴드 SE 출시…278만9600원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슬림한 디자인의 '갤럭시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하 갤Z폴드 SE)을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갤Z폴드 SE은 역대 갤럭시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10.6㎜의 두께와 236g의 무게는 '갤럭시Z 폴드6'와 비교해 1.5㎜ 얇고 3g 가볍다.하드웨어는 더 강력해졌다. 갤럭시Z 시리즈 최초로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선명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16GB 메모리로 폴더블에 최적화한 '갤럭시 AI(인공지능)'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펼쳤을 때 메인 스크린은 20대 18 비율의 203.1㎜(8.0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갤럭시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넓은 대화면을 지원한다.접었을 때 커버 스크린은 21대 9의 비율의 164.8㎜(6.5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바 타입의 사용성과 그립감을 선사한다. 두뇌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이다. 강력한 성능과 AI 프로세싱 최적화를 뒷받침한다.스트라이프 패턴과 메탈∙글래스 소재로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색상은 블랙 쉐도우 하나다.신제품은 25일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과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278만9600원이다.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폴더블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에서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갤Z폴드 SE은 슬림하고 가벼운 폴더블 경험을 제공하며 정교한 패턴과 깊이감 있는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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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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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5G 요금제 하한선으로 여겨졌던 3만원대가 깨졌다. 핵심 수익원인 5G의 성장이 정체하자 이동통신 3사가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5G 가입자는 3408만281명으로 전월보다 23만308명 늘었다.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30만명대를 유지했던 5G 신규 가입자는 지난 2월 2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정비 최소화 트렌드가 확산하고 마땅히 즐길만한 5G 전용 콘텐츠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이에 이통 3사는 2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라인업으로 5G 전환을 부추기고 나섰다.SK텔레콤이 5G 요금 경쟁의 불씨를 지폈다.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선보였다.회사가 지난 3월 출시한 '다이렉트 5G 27'은 월 2만7000원에 6GB의 데이터를 보장한다.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특성상 약정 부담이 없고, 동일한 데이터의 5G 상품보다 30%가량 저렴하다. 데이터를 소진해도 최대 400Kbps의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KT는 통신사 처음으로 선택 약정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선보였다.KT가 요금 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1월 내놓은 5G 중저가 요금제 '5G슬림 4GB'는 월 3만7000원에 4GB의 5G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 선택 약정을 적용하면 월 2만7750원으로 요금이 뚝 떨어진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웠다.지난 6월 요금제 개편 작업으로 탄생한 통신 플랫폼 '너겟'의 5G 요금제는 1000원 단위로 라인업을 쪼갠 것이 특징이다.월 2만6000원 상품은 6GB의 데이터를 뒷받침한다. 월 3만원에 지원하는 데이터가 1GB에 불과했던 기존 프로모션 요금제보다 혜택을 대폭 키웠다. 이통 3사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가 AI 스마트폰 포문을 열었고, 곧 베일을 벗는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역시 관련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2만원대 요금제가 LTE 고객의 5G 전환을 이끄는 역할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가격 경쟁이 이통 3사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통사 수익성 지표인 ARPU(이용자당 평균 매출) 현황을 보면, 업계 1위 SK텔레콤은 지난해 1분기 3만원대가 깨진 이후 올해 2분기 2만929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했다.같은 기간 알뜰폰을 포함한 LG유플러스의 ARPU는 1만9240원으로 19.8% 급감했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4년 3분기 이통 3사 연결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에 그칠 것인데 당초 예상보다는 우수한 실적"이라며 "올해 이익 정체 가능성을 이미 투자가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07:00
산업

소비자원 "이동통신 3사 월평균 요금 6만5027원…알뜰폰의 3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 3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알뜰폰 이용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1500명과 알뜰폰 이용자 355명으로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6만5027원으로 집계됐다.세대별로 보면 30대 요금이 7만5271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만8955원, 20대 6만4748원, 60대 6만3718원, 60대 이상 5만2044원 등의 순이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40대 요금이 5178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929원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대의 통신 요금은 지난해보다 줄었다.반면에 알뜰폰 이용자가 납부하는 월평균 요금은 2만252원으로 이동통신 3사 이용자가 내는 요금의 3분의 1 수준이었다.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자급제 단말기 구매 비율(81.1%)이 이동통신 3사(37.2%)보다 높은 데다 다른 콘텐츠나 부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저렴한 요금의 한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이러한 요금 격차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도 반영됐다.이동통신 3사 고객의 이용요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0점으로 주요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가장 요금을 많이 내는 30대의 만족도가 2.90점으로 최저였다. 이에 반해 알뜰폰은 3.91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종합만족도는 3.47점으로 지난해보다 0.05점 상승했다.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3.5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가 3.45점으로 뒤를 이었고 KT는 3.34점으로 2년 연속 가장 낮았다.통화 품질은 SK텔레콤(3.75점)-LG유플러스(3.64점)-KT(3.57점) 순이었고 데이터 품질도 SK텔레콤(3.41점)-LG유플러스(3.27점)-KT(3.20점)로 순위가 같았다.이용 요금 만족도에서는 LG유플러스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3.07점)과 KT(3.05점)가 뒤를 따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장년층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하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달라고 이동통신 3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6 11:11
IT

주파수로 1위 효과 본 LGU+, 이제 가입자 2위 노린다

이동통신 3위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확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비스 품질로 경쟁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만년 꼴찌' 탈출에 속도를 낸다.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5G 속도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예상 밖의 모습을 보였다.네트워크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가 올해 1~6월 실시한 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5G 다운로드 속도 점수 456.32점(중간값 546.83Mbps)으로 1위를 기록했다.KT가 436.46점(526.41Mbps), SK텔레콤이 428.86점(513.74Mbps)으로 뒤를 이었다.5G 게이밍 분야에서도 LG유플러스가 92.56점을 얻으며 선두에 올랐다. 다만, 전체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236.24점(205.10Mbps)으로 가장 빨랐다. LG유플러스가 169.49점(127.99Mbps)으로 추격했다.이처럼 LG유플러스는 20% 부족했던 5G 인프라를 채우면서 경쟁사와 동등한 입지를 확보했다.지난 2019년 5G 서비스 개시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3.7㎓, 3.5~3.6㎓로 100㎒의 주파수 폭을 쥐고 영업을 펼쳤지만, LG유플러스만 3.42~3.5㎓의 80㎒ 폭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야 했다.주파수 폭은 고속도로의 차선과 마찬가지로,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수 있다.주파수 확장이 용이한 구간을 잡기 위해 SK텔레콤이 유일하게 1조원이 훌쩍 넘는 투자를 단행한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인접 공공 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는 구간을 택하고 비용을 아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사를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LG유플러스가 해당 20㎒ 폭을 품었고, 2022년 11월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완전한 5G 인프라를 위한 기지국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다. LG유플러스가 신발 끈을 단단히 조이면서 이통 3사의 순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LTE와 비슷한 양상을 띠던 5G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올해 6월 기준 SK텔레콤의 5G 가입자는 1622만5845명으로, 점유율로 따지면 47.61%다.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그런데 2~3위 다툼은 꽤 아슬아슬하게 전개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9.62%, 21.75%로 한 자릿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LG유플러스 2위 도약의 발판에는 통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는 '너겟'이 있다.고객이 직접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1000원 단위로 세분화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2만원대 5G 상품까지 갖춰 통신비 부담을 확 낮췄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너겟으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매월 달라지는 멤버십 혜택 등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2 07:00
IT

도와줄까 말까…알뜰폰 바라보는 SKT의 고민

정부가 쪼그라든 알뜰폰(MVNO)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자 업계를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나선 SK텔레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동통신(MNO)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쟁자나 다름이 없고, 자회사 SK텔링크의 'SK세븐모바일'은 순위 싸움에서 일찌감치 밀려나 키워봤자 다른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 뻔해서다. 올해가 정부와의 마지막 대면 조율이라 버티기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SKT에 달린 알뜰폰 운명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알뜰폰 망 도매 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빌려주고 있다. 정부와의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기준이 된다.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망 도매 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다.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자체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한 영세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의 일부를 돌려준다. 요금제도 이통사가 설계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다.정부는 야심 차게 밀어붙인 제4 이통사(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이슈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최근 주춤한 알뜰폰을 살려 이통 3사를 견제할 메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운 모습이다.올해 1분기만 해도 매달 10만명대를 나타냈던 알뜰폰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4만6141명, 2만7591명으로 급감했다.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내놓은 중저가 5G 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전용 데이터 혜택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이통 3사에 망 도매 대가 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알뜰폰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LTE 11GB 구간은 지난 2019년 이통사 몫(수익 배분 도매 대가)이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떨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장벽을 낮추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싼 요금제를 내놓거나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하지만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통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지난달 통계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가입자는 3만639명으로,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바꾼 가입자(2만5077명)보다 많다.KT는 알뜰폰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LG유플러스는 1만7000명대로 비슷한 규모가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월 2만~3만원의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똑같은 네트워크 품질의 알뜰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통사는 고객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통 3사 요금 하한선에도 영향또 이통사는 요금제 하한선이 알뜰폰 망 도매 대가와 직결돼 있어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지난 정부가 이통 3사의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추진할 당시 알뜰폰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과 상품을 구성하는 방어책이 논의됐다.보편요금제는 이번 국회의 입법 대상에서 빠지며 폐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통사 최저 요금 수준=알뜰폰 망 도매 대가'라는 일종의 공식이 생겼다.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방어를 위해서라도 도매 대가 인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매년 낮추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봐도 SK텔레콤이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외국인 가입자가 주로 쓰는 선불요금제를 제외한 알뜰폰 후불요금제 시장에서 임대하는 망 기준 올해 5월 SK텔레콤의 점유율은 19.11%로, KT(41.21%)와 LG유플러스(39.68%) 대비 크게 뒤처졌다.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등 막강한 가입자 저변의 알뜰폰 자회사 2곳씩을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은 쉽게 다가설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을 사이에 둔 정부와 SK텔레콤의 줄다리기는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망 도매 제공 의무화의 사후 규제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가 과기정통부의 도움 없이 SK텔레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1위 특성상 가입자 추가 확보보다 빼앗기는 것을 더 경계하는 사업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알뜰폰 시장이 잘 돌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9 07:00
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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