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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산업

이재용의 ‘해방일지’, '뉴삼성' 행보에 남은 장애물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수감생활과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법적 제약에서 해방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이제 족쇄 풀린 수장의 '뉴삼성'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족쇄 풀린 현장 경영, 초격차 행보 페달 가석방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15일부터 복권되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경영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복권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킬 일만 남았다. 지난 5월 삼성이 발표한 5년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고용 계획의 이행은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초격차 행보를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오너가인 만큼 주요 사업군들을 두루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권 후 첫 번째 현장 경영 장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화성캠퍼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통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양산에 성공한 곳이다. 평택캠퍼스도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장소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기지다. 영업 최전선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생활가전 판매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판매사원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이 부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20조원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복권 후 초격차 행보를 위한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미래의 반도체 사업 선점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합병 의혹 재판 장기화, 승계방식 고민 법적 제한이 풀린 만큼 예전처럼 상근 임원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국정농단 사건 이전까지 이 부회장은 상근 임원으로 경영을 지휘해왔다. 그러나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성전자 내 비상근 임원은 이 부회장과 사외이사 4명뿐이다. 하지만 불법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근 임원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재판은 승계와 준법경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해방됐다지만 이 부회장에게 승계방식과 준법경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위) 정기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위를 설립하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출석 하에 열리는 승계·합병 의혹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증인 출석 일정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잡혀있는 증인 심문만으로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승계·합병과 관련해 검토 자료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재판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거나 명확한 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과거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7.97%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07:00
경제

6000억원대 9년 소송 패소 현대중공업 '발등에 불'

현대중공업의 9년 노사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16일 현대중공업의 노조 승소와 관련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6 14:15
경제

이재용 '뉴삼성'·정의선 '전기차'·최태원 '큰 수확'…빅3 총수의 빨라진 '위드 코로나' 발걸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3대 그룹 총수들의 국내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차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국외에서 미래를 겨냥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추도식에 이은 흉상 제막식에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다. 고인에게 삼성은 삶 그 자체였고, 한계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가능성을 키워 오늘의 삼성을 일구셨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낸 경영 메시지다. 벌써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 부회장이 선보일 ‘뉴삼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유산과 지분 상속 부분이 정리됐고, 사회환원 계획 등도 발표된 만큼 이제 오로지 미래를 위한 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내달 초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미래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뉴삼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마음을 ‘승어부’로 표현하는 등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불법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28일 불법 합병을 통한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공판이 이어진다. 삼성의 경영 시계는 사법리스크에 묶여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량과 주문, 판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조원을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부지 확정 등 반도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맞설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이 부회장이 이른 시일 안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25일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아세안 시장의 전기차 선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로드맵 행사에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표명했다.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장 건설은 순조롭게 준비돼 내년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의 기공식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개발 및 폐배터리 활용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에서 앨라배마 현대차공장 등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비치고 있다. 정 회장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미래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에 현대차의 아세안 생산공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 전기차 양산에 대한 협의 역시 이번 만남을 통해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내년 전기차가 출시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3위 SK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통한 ‘큰 수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3년간 2만7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폐막한 2021 SK CEO세미나에서 ESG로 더 큰 수확을 거두고 나누는 그룹 스토리를 강조했다. 그는 “딥체인지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ESG를 바탕으로 간명한 그룹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빅 립(Big Reap:더 큰 수확)을 거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 립의 관점에서 최 회장은 2030년까지 2억톤의 세계 탄소 감축과 20조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사회 중심의 시스템 경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6 07:00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CEO 이모저모]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 선임 外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 선임 권길주 사장이 1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하나카드 수장으로 선임됐다. 권 사장의 임기는 1년이다. 권 사장은 취임 후 본사에서 사원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손님 중심'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을 손님 입장에서 하고, 우리 직원 스스로가 다니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하나금융지주에서 그룹준법감시인(전무), 경영지원실장, 그룹ICT총괄 부사장 겸 하나은행 ICT그룹 전무 등을 역임하고 2020년 8월부터 두레시닝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SKT 박정호 "기업분할에 최소 6개월 소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기업분할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 (기업분할에) 6개월 정도 걸린다"며 "기본적으로 분할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주주 구성의 전략적 재배치가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SK텔레콤 상장회사 하나에는 통신사업을 바라보는 주주가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서 여러 주주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런 현상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고 했다. SK텔레콤은 14일 존속회사인 'AI&디지털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존속회사는 기존 5G 통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고, 신설회사는 반도체를 비롯해 미디어, 커머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낸다. 이재용 부회장, 4주 만에 구치소 복귀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퇴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애초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지난 9일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이번 주까지 추가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수술과 입원 등으로 몸무게가 7㎏가량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2021.04.16 07:00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이재용,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눈물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며 울컥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1 09:28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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