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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인 출신 후보의 4·10 총선 성적표...엇갈린 삼성과 현대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사장의 정계 진출 도전장으로 4·10 총선에서 기업인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보수의 텃밭’인 강남병에서 66.28%의 지지를 얻으며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후보(32.75%)를 따돌리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고동진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39.73%를 얻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2.41%)에 밀려 정계 진출에 실패했다.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홍보실장을 거쳤고,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맡으며 홍보·대관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화성을 지역구에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17.85%로 3위에 머물렀다. 현대차 계열 사장 출신인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여부도 관심사였다. 현대로보틱스 사장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강철호 후보 유세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협력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강철호 후보(46.88%)는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서 에쓰오일 최연소 여성 임원 출신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51.06%)에 밀려 낙선했다. 안랩의 창업주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격전지인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열세를 딛고 53.27%의 득표를 얻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46.72%)를 따돌리고 4선에 성공했다. 또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냈던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도 ‘보수의 텃밭’인 대구 동구·군위군갑에 출마해 74.48%를 얻어 여유롭게 당선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인 영입 1호로 관심을 모았던 NC소프트 출신의 이재성 후보는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1 10:39
산업

[IS 이슈추적] 국민연금의 KT 구현모 연임 태클, '애매한 명분'의 지나친 간섭?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를 놓고 KT 이사회와 국민연금이 충돌하고 있다. 이사회가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를 최종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다.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를 두고 적절한 견제인지, 아니면 지나친 개입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구 대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간 공을 들인 사업의 성과를 차곡차곡 챙기며 주총에 대비하고 있다. 경선 기본 원칙 없었다는 국민연금의 ‘애매한 명분’ 2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KT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표이사 선임 등 기업들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구현모 대표의 경선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례적으로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보도자료'까지 내며 구 대표의 연임 결정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의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의 경선과 관련해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T는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5차례의 연임 적격 심사와 7차례의 경쟁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구 대표가 단독후보로 추천받는 대신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가 심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구 대표는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수 후보 심사를 이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인사 14명과 구 대표를 포함한 사내 후보자 13명에 대해 대표이사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후보 심사위원회가 이들 27명의 후보를 비교 심사한 끝에 구 대표가 최종후보로 추천됐다.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주들의 관점에 따라서 경선 절차와 관련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경선 과정상 확인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 대표가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관투자자 등은 구 대표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역시 ‘쪼개기 후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나 KT는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 대표의 벌금 1500만원은 KT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이사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표면적인 절차와 규정상으로는 구 대표의 연임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구 대표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 대표의 연임 사안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주장하기 나름이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이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주가 잡은 CEO, 투자자들은 환영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알박기’를 위한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선임된 인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KT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여권의 인사를 박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KT 수장 자리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T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달 중도 사임했다. KT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했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철 사외이사는 사임의 이유로 건강 문제와 함께 “회사를 위해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이 사외이사가 구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도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이사가 야권 출신이라 KT 이사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KT의 얼굴’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의 수장은 상징적 존재다. 수장의 리더십에 따라 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뀌고, 실적과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박기’ 시도를 환영할 수 없다. 더구나 구 대표의 재임 이후 KT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 주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KT는 출범 후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연 16조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020년 취임 이후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재임 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인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몽골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냈다. 몽골과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고, 디지털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일선 소장은 CEO 교체의 ‘뚜렷한 명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가 나쁘지 않고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CEO를 교체하려면 좀 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입김을 통해 교체된 대표가 실적과 주가 부분에서 부진하다면 되레 독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KT의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9.95%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가운데 KT는 신한은행(5.58%), 현대차그룹(현대차 4.69%, 현대모비스 3.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관건은 영국의 투자사인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의 향방이다. 실체스터는 5.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대표는 해외 투자사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달 출장길에 오른다. 3주에 걸친 장기 해외 출장길에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의 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기업을 고를 때 주가 상승과 배당 여력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본다”며 “KT의 경우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지난 3년간 이러한 투자 매력 포인트를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1987년 KT에 입사해 35년 동안 회사에 몸담으며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KT맨'이다. 만약 구 대표가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전 대표에 이어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수장을 연임하는 네 번째 인사가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7 06:59
경제일반

KT, '야권인사' 이강철 사외이사 사임 공시...구현모 연임 영향 미칠까

KT가 이강철 사외이사의 중도 사임을 공시했다.13일 KT에 따르면 이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2일 자진 사임했다. 이 이사는 전날 열린 KT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사임 이유로 건강 문제와 함께 "회사를 위해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23일부터 KT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3년 임기를 채우고 2021년 3월 29일 재선임됐다. 두 번째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였으나, 임기 만료를 1년여 남기고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일각에서는 그의 사임이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가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KT 이사회가 지난달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구 대표를 단독으로 추천했으나, 그 직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이 이사가 구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여부는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이사가 야권 출신이라는 점이 여권에서 KT 이사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이 이사는 '친노 영남 좌장'으로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이 이사가 사임하면서 10명이었던 KT 이사진은 9명(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7인)으로 줄었다.국민연금은 이날 KT 지분율이 9.99%에서 10.03%로 늘었다고 공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3 18:27
연예일반

김부선, "선거 끝나면 어린이 놀이터처럼 버려지는 물건 아니야" 공천설에 분노

배우 김부선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천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오보에 대해 강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천 계양구 무소속 출마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연기자로서 좋은, 공정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방 선거를 하면서 엉뚱하게 김부선을 계양을에 공천한다는 가짜뉴스가 나와서 날 악플에 힘들게 하질 않나,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과 붙는 후보 페어플레이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부선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 "무상연애 의혹에 연루된 분"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분노감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김의원이 무상연애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남들이 들으면 마치 김부선이 이재명과 연애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 사달이 난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건 명백한 인격살해다. 국민의 대표를 했던 분이 그래서 되겠느냐.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저를 불러들여서 이용하고 선거 끝나면 어린이 놀이터처럼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부터 지지자 여러분들, 김부선은 잊어달라. 배우 김부선으로만 기억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저격수'로 유명한 김부선씨가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부선씨 공천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 못지않은 공천의 희화화"라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부선씨는 본인의 출마에 대해 당에 공식적인 경로로 문의하거나 소통한 바가 없으므로 김부선씨에게도 실례되는 일"이라며 "당 관계자들이 이런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5.17 08:49
연예일반

[이슈IS] "외압·줄서기 의심" 이재명 前비서관 '유퀴즈' 출연무산 폭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출연이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출연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출연 제의는 제작진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한차례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출연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는 사실이 추가되면서 비난에 비난을 더하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시기 비서관을 지냈던 김지호 전 비서관은 26일 SNS를 통해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재명 고문의 방송 출연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억이 떠오른다'고 폭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지호 전 비서관은 '당시에는 정치인 출연에 대한 엄정한 원칙으로 이해했으나,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출연이 성사될 수 없었던 이유와 동일하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은 정치인 출연에 난색을 표하면서 때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MC 유재석을 걸고 넘어졌다. 유재석의 존재로 인해 굵직한 섭외가 보다 쉽게 이뤄지는 것이 사실인데, 거절조차 유재석을 활용한 것. 정작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은 유재석도 당일 현장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김지호 전 비서관은 ''유 퀴즈 온 더 블록'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재명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참모로서 후보의 출연이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포기했다. '콘텐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제작진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고문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라고 되물으며 'CJ ENM 측은 부디 관련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사 정권 줄서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희망하며 프로그램의 신뢰가 회복돼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어떠한 피해 없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방송과 문화계에 대한 압박은 앞선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공정을 표명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털끝만큼의 외압도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지호 경기도 前비서관 입장 전문 CJENM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사 정권 줄서기’ 의혹과 외압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비서관을 지냈던 김지호입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고문의 방송 출연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억이 떠올라서입니다. 당시에는 정치인 출연에 대한 엄정한 원칙으로 이해했으나,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고문이 경기도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CJ ENM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재명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국민께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참모로서 이재명 후보의 출연이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난처해져선 안 되는 일이었고, 결국 콘텐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제작진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당선인의 출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고문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CJ ENM 강호성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인사교류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현직 검사들이 파견 근무하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더 많은 검사가 요직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CJ ENM 측은 부디 관련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검사 정권 줄서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희망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신뢰가 회복되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어떠한 피해 없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의도 텔레토비’ 종영과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등 CJENM에 대한 전방위적 외압 의혹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방송과 문화계에 대한 압박은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공정을 표명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털끝만큼의 외압도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4.26 22:23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경제

경제단체들, 윤석열 당선인에 기업규제·노동개혁 주문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 규제와 노동 개혁을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동성이 심한 글로벌 경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한 경제계 파트너를 약속한 대한상의는 “평소 강조해 온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윤 당선인에게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확립에 힘써 달라고 했다. 전경련은 “윤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48.56% 득표로 47.83%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0.73%, 24만7077표 차에 불과했던 역대 최소 득표 차 박빙 승부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1 07:02
연예

대선 개표방송 KBS만 두자릿수 12.8%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서 KBS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시청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등 9개 방송사는 이날 오후 5∼7시부터 10일 새벽까지 개표방송을 보도했다.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개표방송 시청률을 살펴보면 방송사별 자체 최고 시청률은 KBS가 12.8%(21:00∼22:01)로 가장 높았다. MBC 6.9%(20:22∼21:14), SBS 5.6%(18:39∼21:03), TV조선 4.7%(20:03∼22:55), JTBC 3.2%(20:48∼21:38), 채널A 3.0%(22:34∼24:18), YTN 2.2%(17:49∼21:37), MBN 2.1%(19:00∼20:19), 연합뉴스TV 1.7%(18:43∼20:37) 순이었다. 각사의 방송 시간과 광고 시간이 서로 달라 시청률 절대 비교나 개표방송 합산은 되지 않았다. 개표방송은 각 방송사가 개표율과 득표율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후보자의 당선 유력, 확실 등을 예측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면서 예측 발표가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KBS는 개표율이 85%가 넘어간 새벽 2시 14분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K+’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 ‘유력’을, 개표율 90%가 넘은 3시 24분 당선 ‘확실’을 발표했다. MBC와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 승복 선언을 한 이후인 10일 새벽 3시 55분 당선 ‘확실’ 화면을, SBS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뜻하는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는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화면을 띄웠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3.10 10:03
경제

윤석열 0.7% 역대 최소 득표차 당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를 얻어 47.83%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렸다. 0.73%, 24만7077표 차에 불과했던 초박빙 승부였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곧바로 윤 당선인은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줄곧 두문불출했던 배우자 김건희씨는 이날도 함께하지 않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한 신승이다. 1∼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선이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등의 골을 깊어진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여소야대 의회지형 속에서 '협치'와 '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민심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으로선 이번 대선으로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로써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로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은 깨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장외 0선'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작년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참여를 공식화하며 대선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앞선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직을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했고 대부분 당대표까지 역임하며 여의도 정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의회정치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0 08:30
생활/문화

'K게임 선구자' 김정주 별세에 업계·유저 "고마운 사람" 애도

한국 게임 산업의 부흥기를 이끈 김정주 넥슨 창업자(NXC 이사)가 지난달 말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유저들이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넥슨 대표는 지난 1일 사내게시판에 '김정주 사장님을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넥슨의 창업주이자 저의 인생에 멘토였던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김정주 사장님이 고인이 되셨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정주 사장님은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넘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빠져들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저와 넥슨의 경영진은 그의 뜻을 이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욱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하루, 넥슨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평안하게 쉬실 수 있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김정주 사장님을 기억하고 추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도 넥슨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김정주 창업주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넥슨 가족 및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년 선배이자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던 친구가 떠났다. 살면서 못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며 "같이 인생길 걸어온 나의 벗 사랑했다. 이제 편하거라 부디"라는 글을 게재했다. 게임업계에서 함께 경쟁했던 남궁훈 카카오 신임 대표 내정자 역시 페이스북에 "업계의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위터에 "고 김정주 회장은 우리나라 벤처 도전의 신화이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키워온 선구자"라며 "그가 만든 '바람의 나라'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만나 동료가 되고 임무를 수행하고 거래를 하는 온라인 게임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의 발전에 김정주 이사님의 기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라고 올렸다. 게이머들은 고인 덕분에 즐거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20~30대 어린시절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 감사했고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어린이병원까지 설립하고 지원한 그의 업적은 분명히 소중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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