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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e스포츠(게임)

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e스포츠(게임)

대통령 "게임은 핵심 콘텐츠 사업" 외쳤지만 업계 "규제만 한 보따리"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는데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젊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만 가득할 뿐 게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이용하고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며 영화와 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역시 "함유량, 원산지 표기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더는 영업기밀이라든가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 중 게임 분야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24명의 전담 인력으로 꾸린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1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거짓 확률을 포착하면 게임위가 1차로 검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단속하는 구조다.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게임사)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한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다.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약 200명(서별 1~3명)을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한다. 게임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했지만,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10.9%)과 수출(-5.7%)이 모두 고꾸라졌다. 자연스럽게 종사자(-0.6%)도 줄었다.이어 하반기에는 매출·고용·자금 사정 부문의 경영 체감도(CBI)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점(보통) 아래로 떨어졌다. 주된 요인으로 2023년 상반기 대작 부재와 리니지류 게임의 부진,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이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나 진흥 의지는 전무해 아쉽다"고 토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07:00
e스포츠(게임)

정부, '게임 아이템' 확률 직접 감시…게임 사기 전담 경찰 200명 규모로

정부가 게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게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혁신 방안을 30일 공개했다.먼저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규제가 힘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한국 게임사들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한다.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150개 경찰서 약 200명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 수사를 펼친다.또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자진 시정)를 도입한다.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게임사들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11:23
e스포츠(게임)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그간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시행령으로 금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문화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해외 게임 업체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에 대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1.13 15:15
생활/문화

'P2E 게임' 규제 논란에 답답한 게임물관리위

최근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사행성과 환금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게임물관리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가 게임사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며 “게임물관리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P2E 게임에) 사행 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 맞지만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낸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트 창작 활동”이라며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가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를 향한 이런 비판은 P2E 게임을 규제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 소송도 당하고 있다. 규제를 받은 게임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트리스가 지난달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운영사인 스카이피플이 작년 6월에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가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무리 게임물관리위를 때려도 P2E 게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22조 2항에는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8조 3항에서는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조 1항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P2E 게임이 이처럼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한 게임물관리위원은 “현 게임법 아래에서는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는 놔두고 게임물관리위만 때리고 있으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진흥이 중요하다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게임업체와 소비자, 관련 정부 기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1.11 07:00
생활/문화

게임위, 아시아e스포츠연맹과 업무협약…국제대회 종목 심사 지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9일 아시아e스포츠연맹(이하 AESF)와 e스포츠 종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내용심사 지원 등 AESF와 국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 e스포츠 게임 내용 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체계를 수립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폭력성·선정성·사행성·약물·반사회성·부적절 언어 등의 내용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AESF가 직접 출범시킨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TF에 참여해왔으며, e스포츠 분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심사 체계수립을 위해 협의해왔다. AESF는 아시아 지역 e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구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교육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아시안게임과 아세안 지역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SEA Games 등 아시아 지역 내의 e스포츠 대회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45개국이 AESF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7.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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