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26건
스타

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6:42
산업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 의미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에 지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다. 또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6:36
스타

김병만 “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VS 전처 “상습적으로 폭행” [종합]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김병만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12일 한 매체는 김병만이 전처 A씨에게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김병만이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 중 상습 폭행 혐의로 김병만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10년 동안 별거했다는 김병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김병만 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A씨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또 소속사 측은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과 ‘생존왕’ 등 몸을 내던지는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씨가 갖고 있어서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생명 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김병만은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채널A ‘절친 토크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해 이혼 후 심경을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으나 2020년 소송 끝에 이혼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안 됐다”고 전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12 13:15
스타

김병만 측 “전처, 딸 파양 30억 요구+생명보험 수십 개 가입... 폭행은 사실 無” [공식]

개그맨 김병만 측이 전처 A 씨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2일 일간스포츠에 “전처 A 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병만 측은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A 씨가 관리를 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 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 이미 생명보험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에서 김병만 전처 A 씨가 결혼 생활 중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김병만과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 부부로 연을 맺었고, 2019년 김병만의 이혼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A 씨는 김병만의 이혼 소송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최근 김병만이 10년 동안 별거했다며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2 12:42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스타

‘이혼소송’ 박지윤, 상간녀 소송 제기..최동석 측 “사실무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최동석 측은 이날 일간스포츠에 “사실무근”이라며 “A씨는 (박지윤과의) 이혼 소송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30 20:26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굿파트너’, 장나라와 남지현의 환상 콜라보 법정 이혼쇼

요즘 이혼은 흔해졌다. ‘이혼 예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능가에는 이혼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 JTBC ‘이혼숙려캠프’,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TV조선 ‘이제 혼자다’ 같은 최근에만 세 편의 이혼 예능이 나올 정도다. 드라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JTBC에서 방영한 ‘신성한, 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고, ‘끝내주는 해결사’ 역시 이혼 해결사와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였다. 이처럼 흔해진 이혼 콘텐츠들이지만, 정작 이혼이라는 소재를 좀 더 깊이 있고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래의 의도나 메시지는 망각한 채 그저 자극적인 분쟁의 장면들만을 나열함으로써 시선을 잡아끄는 함량미달의 콘텐츠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조금 달리 보인다.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가 쓴 작품이어서인지, ‘굿파트너’는 드라마로서의 판타지와 더불어 이혼이라는 실질적인 현실 문제 또한 놓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 최유나 작가는 이 판타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초부터 캐릭터 구성을 베테랑 변호사 차은경(장나라)과 신출내기 변호사 한유리(남지현)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즉 차은경은 명망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실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 의뢰인이 최대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물이다. 반면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한유리는 정의감에 넘쳐 변호인의 위치를 가끔 망각하고 의뢰인의 감정에 자신도 빠져드는 열혈 변호사다. 차은경이 보기에 한유리의 이런 모습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그건 또한 지나치게 현실적인 자신에게는 없는 열정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차은경이 현실을 보여준다면 한유리는 이상을 드러내는 인물인 것이다.이렇게 서로 다른 면모의 두 변호사를 세워 놓은 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들이 서로의 소송을 맡게 되는 상황을 그려낸다. 즉 차은경은 자신의 비서 최사라(한재이)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 김지상(지승현)과의 이혼소송을 한유리에게 맡기고, 또 차은경은 한유리의 엄마 김경숙(서정연)이 남편의 내연녀였던 김희라(이진희)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자 그 일을 맡아 처리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한유리는 차은경이 자신의 이혼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냉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며 복수하고픈 욕망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차은경을 도와 냉정하면서도 내연남녀들의 모든 걸 빼앗는 처절한 복수를 위한 ‘이혼쇼’를 제대로 해주려 한다. 또 차은경은 김경숙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딸 한유리가 상처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본다. “어쩌겠어요. 내 새끼 아빤데…. 난 남편을 잃어도 되지만 유리는 아빠를 잃으면 안되잖아요.” 김경숙의 그 말에 차은경은 자신의 딸 재희(유나)에게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배우자의 불륜과 심지어 뻔뻔한 내연녀들의 적반하장이 보는 이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공분을 불러일으키지만, ‘굿파트너’는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복수극을 그리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고구마로 일관하는 드라마도 아니다. 이 드라마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이혼의 승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경숙은 과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이혼 요구에도 딸 유리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혼에 합의하게 됐다. 그래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 김경숙은 그 때의 이혼이 보다 현실적으로 자신과 딸이 살아갈 수 있게 된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고통 속에서 유지하며 살아왔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과연 차은경은 자신의 이혼 소송에 있어 통쾌한 한 방을 저들에게 먹이면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챙겨가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차은경과 한유리라는 상반된 두 인물을 세워 그들이 보여주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굿파트너’여서 생겨나는 기대감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4.08.26 05:55
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스타

‘이혼소송→초고속 결별’ 황정음, 子생일파티 “우리 큰왕자님”

배우 황정음이 첫째 아들 생일파티로 근황을 전했다.황정음은 18일 자신의 SNS에 “우리 큰왕자님 7번째 생일파티♥ 함께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장을 게시했다.공개된 사진 속 황정음은 아들의 생일을 맞아 직접 생일파티 현장을 준비한 모습이다. 풍선게이트부터 미니언즈로 꾸민 과일 케이크가 눈길을 끈다. 고깔모자를 쓴 아들과 친구들 뒤에서 황정음은 볼캡 모자 쓰고 브이를 그렸다. 황정음의 밝은 미소가 훈훈함을 자아냈다.한편 황정음은 현재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이다. 또한 지난달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18 23:2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