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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루마 곡 무단 변형한 출판사, 2심도 2000만 원 배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루마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000만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루마는 2021년 5월 “A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 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A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2019년~2018년 이루마 곡을 임의로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재파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이루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8 13:38
스타

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스타

피프티 피프티 前 멤버 3인, 어트랙트 소송 이유?... “투명한 정산 내역 원해” [공식]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가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 측은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며, 반소 청구는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라는 주장이다.또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메시브이엔씨 측은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앞서 지난 27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3억 100만 원을 요구하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개념이다. 현재 전 멤버 3명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에 새 둥지를 틀고, 올해 하반기 복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4:13
연예일반

강경준 측 “불륜 인정 아냐..힘들어 재판 끝내려 한 것”

배우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또 ‘불륜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며 “재판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강경준이)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계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24일 “현재까지는 강경준과 장신영의 이혼 계획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고소인의 소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강경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6 12:52
산업

티웨이항공 또 운항 지연...후쿠오카발 인천행 15시간 지체

티웨이항공의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편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티웨이 항공편의 후쿠오카 지연 도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TW296편 여객기(승객 183명)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항공편은 예정보다 15시간 지난 이날 정오께 출발할 계획이다.이는 TW296편과 같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TW295편의 인천 출발과 후쿠오카 도착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혼잡 및 기상 악화로 TW295편은 예정보다 약 1시간 20분 늦어진 전날 오후 7시 44분께 이륙했고, 후쿠오카 공항의 혼잡에 따른 선회 비용으로 도착 시간도 다소 늦어졌다.이후 티웨이항공은 TW296편 운항을 위해 후쿠오카 공항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TW296편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인 '커퓨 타임'(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에 걸려 출발하지 못했다.이에 티웨이항공은 승객들을 다시 내리게 한 뒤 인근 호텔에서 머물도록 안내했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했지만,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에도 티웨이항공은 출발 지연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11:03
산업

에어서울 도쿄발 21시간 지연 운항에 승객들 발 동동

도쿄발 인천행 에어서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21시간이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도쿄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RS706편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오사카 공항으로 회항했다. 기내에는 승객 17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에어서울은 회항한 뒤 기체를 정비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운항을 재개했다. 앞서 도쿄에서 출발할 때도 태풍으로 인해 3시간 30분가량 지연된 점을 반영하면 총 지연시간은 약 21시간이다.이로 인해 에어서울 승객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티웨이항공 역시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모두 탄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10:41
연예일반

배우 지수, ‘달뜨강’ 하차…法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하라”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키이스트)는 원고(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일부 사실로 인정하며 주연을 맡았던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는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재촬영을 진행해 방영했다. 또 키이스트를 상대로 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 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지수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제가 하지 않은 것들로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7.25 13:40
연예일반

“아이들 보호 차원”…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슈돌’ 다시보기 삭제 [왓IS]

배우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강경준 회차 다시보기가 삭제됐다. 25일 ‘슈돌’ 제작진에 따르면 강경준이 출연한 ‘슈돌’ 영상과 다시보기가 모두 삭제됐다. ‘슈돌’ 제작진은 일간스포츠에 “강경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경준과 배우 장신영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날 강경준 측은 부인인 장신영과 이혼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강경준 재판이 종결된 후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25 09:00
연예일반

강경준 위자료 소송 종결… ‘청구인낙’은 무슨 뜻?

배우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인낙’으로 인해 24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마무리됐다.‘청구인낙’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구인낙’은 원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청구의 인낙은 이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는 것은 강경준이 고소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은 의미다.이날 강경준은 장문의 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24 17:18
연예일반

강경준 측 “장신영과 이혼 NO”….’불륜 의혹’은 사실상 인정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 강경준 측은 “(배우 장신영과) 이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4일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는 강경준과 장신영의 이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고소인의 소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강경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고, 법원의 조정 제안도 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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